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 파기환송심에서 협박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1·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적용된 죄명은 특수협박죄였다. 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때 인정되는 특수협박죄가 홍씨에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 통보의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 4월 홍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가 과도와 칼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약 4년간 불확정한 지위에 놓였고, 이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17일 설명자료를 내 헌법재판소의 장기간 심리 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이다. 진씨는 2018년 8월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입한 혐의로 2022년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씨는 1심 법원에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22년 7월 이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법원과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결론의 전제가 되고 있는 헌법소원 결과를 보기 위해 현재 약 4년간 대기하고 있고, 기소된 지 6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헌재가 법률상·사실상 쟁점을 검토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에 관한 의견 제출을 촉구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이러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심사 권한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이 ‘처분’에는 재판과 같은 사법적 처분도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전례도 없고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바(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은 (청구되더라도) 법률상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그냥 재판하면 된다”며 “1심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법원에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선례가 없는 만큼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헌재가 재판소원으로 법원 판결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한 상황에서 헌재 본연의 고유 업무인 헌법소원 심리부터 충실하라는 의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헌재의 미제사건은 총 1354건이다. 이 중 95%인 1291건이 헌법소원 사건이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도 국민의 기본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또다른 판사는 “재판에 전제되는 사안인 만큼 왜 지연되고 있는지 헌재에 물어보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처분’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에서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재의 재판지연이 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재판부 논리를 반박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법원이 헌재에 그럴 권한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확대해석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을 ‘처분’이라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법원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 논리대로면 헌재도 법원의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문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를 처음으로 쟁점화하고 나섰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두 기관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17일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올해 초 재판소원을 도입하며 “법원의 재판도 헌법적 통제 대상”이라고 내세운 주장을 맞받아친 격이다. 재판부는 담당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을 냈는데, 약 4년간 해당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헌재의 처분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하고,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꼬마빌딩처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꼽히는 꼬마빌딩에 적절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 부과 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과세관청은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에 A씨도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4곳이 매긴 감정가액은 110억∼121억원으로 신고가액보다 훨씬 높았다. 과세관청은 감정가액 4개 평균인 115억여원을 시가로 봐 상속세 2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과세관청이 사후에 임의로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 상속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22억원 가운데 1억원은 취소했지만 사실상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감정가액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고 오히려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감정평가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자의적·선별적 감정기준 지적을 두고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가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선별적 감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조세행정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시행령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시행령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해당 요건이 가격산정 기준일을 넘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특별한 사정 여부는 규제·지역 환경의 변화,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뿐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토지 시가를 113억여원으로 산정해 정당 세액을 산출하고, 초과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대법원은 법원에 의한 감정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담당 법관은 과세관청의 감정신청이 납세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태아산재법’을 남성 노동자의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로 규정하고 있어 남성이 본인 자녀에 대해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공단이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하고도 자신의 태아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처분에 불복했다. 정씨는 현재 삼성디스플레이의 전신인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2004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7년간 설비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결국 정씨는 올 3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규정은 남성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태아산재법의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는 만큼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업무가 자녀의 선천적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면 노동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표자를 불러 채무규모 등을 확인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기일을 이달 23일 오후 2시에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JTBC는 이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15일에는 JTBC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보류할 수 있다.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한 가운데, JTBC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희망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보전처분’은 회생 절차 전에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몰아서 갚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라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회사 주요 자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JTBC는 재판부에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승인하면 회생 절차는 최장 3개월 보류되고,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JTBC를 제외한 나머지 회생 신청 기업들에 대해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받으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불러 경영 위기의 원인과 회생 가능성 등을 심문한다. 회생 신청 요건을 갖췄고 기각 사유가 없다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이후 법원은 기업을 살리는 것과 청산하는 것 중 무엇이 나은지 따진다. 존속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기업은 회생 계획안을 짜서 법원과 채권단에 제출한다. 이에 채권단이 동의하고 법원이 승인하면 빚 탕감 등 구조조정이 실행된다.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하면 파산 절차로 넘어간다. 이번 중앙그룹 위기는 JTBC가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표면화됐다. 중앙일보는 계열사들의 연쇄 위기가 자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JTBC의 회사채와 단기사채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JTBC는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3000억원 이상의 단기성 채무증권 등을 발행했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금융권 신용공여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약 80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 계열사의 총차입금은 3조원에 달해 그룹 전반의 재무 부담이 이미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이 비우량 채권 상당수가 증권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고수익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갔다는 점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인수한 물량이 고율 이자 등을 기대한 이들에게 대거 재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장내 채권 가격이 이틀 만에 50% 이상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가시화하고 있다. 중앙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 콘텐트리중앙의 주식 거래는 15일부터 정지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호소문을 내고 “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외면한 채권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이 대신 받아든 것”이라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입법 환경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화우는 “하반기 국회에서는 경제, 노동,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 금리,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의 복합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선제적 법률 대응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세미나에서 특별강연을 맡았다. 화우는 “여당 내 핵심 ‘정책통’과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화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실무 중심의 논의 자리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홍정석 화우 GRC그룹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법무뿐만 아니라 대외협력, 전략기획, 홍보 담당자들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화우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주요 규제 파트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원스톱 규제 대응 자문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미나는 이달 30일 오전 10시까지 화우 웹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JTBC는 이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해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한편 중앙일보는 계열사 위기가 번지는 것을 선제로 막기 위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직접 참석한 재산분할 조정이 끝내 결렬되면서 정식 변론이 26일 재개된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2024년 4월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90분간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도 양 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재판부는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날 조정기일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대리인단과 함께 나왔다. 앞선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향후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최 회장은 조정기일 출석 전 법원 앞에서 ‘노 관장과 2년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지난번 1차 조정기일 이후 입장차가 좁혀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오늘은 어떤 주장을 내세울 것인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며 분할액을 대폭 올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가 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불법자금이므로 이 돈이 SK그룹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