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지방흡입 수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 등이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 사건이 배당됐다.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중국인 환자 사망’ 성형외과 원장 기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50대 원장 A씨를 이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대 중국인 여성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신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한 뒤 감염 증상과 각종 합병증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치료를 받던 중 2024년 1월 숨졌다. 검찰은 의료 전담 검사를 투입해 약 2500쪽 분량의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끝에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에는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심기하 검사(변호사시험 4회)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검사는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한 뒤 약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16년 검사로 임용돼 현재 형사2부에서 의료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앞서 2018년에도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중국인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등 중앙 계열사 회생 신청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사와 자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정준영 법원장이 재판부를 맡은 회생2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각사별 회생 신청에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도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배당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정당가입 의혹’ 신천지 前 간부들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A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이달 12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신도들의 국민의힘 가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천지가 지파별 ‘필라테스’ 프로젝트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이 시기를 전후한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지휘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사 중이다. 김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서는 김정민·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나왔다. 김 특검보는 “지금 영장 심사 대상이 된 분들은 계엄 당시 국민적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김 전 의장이)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그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명시적 의무뿐 아니라 헌법의 정신, 국군조직법의 전체적인 틀, 무엇보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 권력자 1순위 아닌가”라며 “현역 군인 서열 1위가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국민들에게 변명하는 건데 이번 심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올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함께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달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은 각각 오후 2시와 3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제출된 증거를 검증 없이 받아들였다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결정적 증거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역이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 학생에 대한 검찰 소년보호사건송치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학폭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됐지만, 법적 다툼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지청은 지난달 24일 무고 혐의를 받는 A(18)양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소년보호사건송치는 검사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는 걸 의미한다. 기소는 아니지만 무고 혐의 자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이던 A양은 교육청에 전학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유서에 ‘친구인 B양의 언어폭력으로 힘들어서 전학을 원한다’고 기재했다. 이를 확인한 담임교사에 의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사건은 곧바로 학폭위로 넘겨졌다. B양은 “서로 잘 지내왔고, 언어폭력을 한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열린 학폭위는 A양이 제출한 SNS 대화 내역을 근거로 B양에게 사회봉사 6시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4호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 등을 금지하는 2호,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결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폭위가 A양이 제출한 SNS 대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의 진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맥락이 잘려나간 대화 내역은 결정적 증거가 됐다. B양 가족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4년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5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B양 징계가 3호로 일부 감경됐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인정됐다. B양 측은 2025년 10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측이 보관 중이던 증거를 열람했다. A양이 제출한 증거에서 특정 대화의 맥락이 무시되거나 발화 대상이 바뀌어 편집돼 있었다. B양 측은 사설 업체를 통해 포렌식 감정을 받았고 A양이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이나 자신이 욕설을 한 부분, 그리고 B양과 원만하게 지냈던 대화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A양은 학교폭력 신고에 더해 B양을 명예훼손과 모욕,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2025년 8월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에 맞서 B양은 같은 해 11월 A양을 무고로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해결된 건 아니다. B양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올 4월 첫 변론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인 ‘증거 조작 여부’와 관련한 형사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경과를 보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을 두 달 뒤인 올 6월로 잡았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를 앞둔 B양 가족은 “온 가족이 2년 가까이 이 사건에 신경 쓰고 있다”며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조작이라는 혐의가 인정돼 사건도 송치됐는데 교육청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같이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함께 기소된 이 전 부문장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며 “400억원(인수 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액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는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김은희 등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바람픽쳐스 가치 평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런 가치 평가보다 고가의 작가를 확보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 판단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금품수수가 청탁 대가인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검사 제출 증거가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는데, 검찰은 이들이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위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해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문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했으며, 김 전 대표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구치소 독거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특혜설’을 부인했다. 올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구치소 내 접견실 종일 차지 논란으로 정성호 장관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변호인 일반접견 예약 횟수를 제한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10일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 공개’라는 제목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이 공개한 서울구치소 독거실(사진)은 화장실을 포함해 6.76㎡(약 2평) 넓이로 성인 남성 한 명이 일자로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다. 법무부는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일명 ‘소지’라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담 청소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동시간대 변호인 일반접견 예약 횟수를 기존 무제한에서 교정기관별 여건에 따라 제한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 예약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의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수백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코인 사업’ 실체 있었단 주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76억299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5명은 징역 6개월~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메타마인 코인, LF 코인 등 박 씨가 운영하는 재단과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원을 뜯어내고 5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계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박영주)는 이날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이유였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전날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본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김 전 의장이 자신은 지시 권한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이달 5일 A씨가 옛 동성 연인 B씨와 불륜관계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B씨의 외도로 헤어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에게 관계를 인정받고 가족 행사에 참여했으며, 아파트 중도금을 함께 내는 등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이나 사실혼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형성하는 생활공동체 역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며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024년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이번 판단도 해당 판결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관계를 법밖에 놓아두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박씨와 공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와 서씨는 2022년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2023년 4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만났다고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씨와 서씨의 교사에 따른 위증이라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자신의 의지로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김용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이어가면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라며 “이씨는 박씨와 서씨로부터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위증을 앞두고 박씨, 서씨와 김 전 부위원장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이들의 교사로 위증하게 됐다는 공소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박씨와 이씨가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박씨와 서씨는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에게 ‘허위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증언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시점과 장소가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됐는데, 박씨 등이 당일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꾸며냈다고 검찰은 봤다. 이씨는 이들의 부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출석해 이 날짜에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남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가수 이승환(사진)이 본인을 모욕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이씨가 윤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은 민사206단독 정예지 판사에 배당됐다. 윤씨는 지난달 29일 이씨의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이라며 사생활을 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마루 측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윤서인씨는 법적 조치 예고 이후에도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재차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제도 재도입 요구에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9일 조순열 회장이 지난달 2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제도 정상화 촉구 서한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2005년 도입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제도는 변호인과 수용자 간의 신속한 소통을 돕고 원활한 공판 준비를 가능하게 해온 핵심 수단이었다”며 “법무부는 2023년 10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전면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해 8월에도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다. 인터넷 서신 제도 폐지에 변호사 업계 내에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가 2025년 8월19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 변호사의 85.1%가 ‘e-그린우편’이나 ‘스마트접견’ 등 현행 대체수단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폐지 사유로 드는 심부름 업체의 불법 연락 대행, 무분별한 광고, 부적절한 문서 반입 등 문제는 변호사 자격과 비밀유지 의무, 징계책임 등 엄격한 제도적 규율을 받는 변호인의 인터넷 서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거 인터넷 서신 이용 목적의 75.3%가 수사·재판 관련 소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서신은 단순한 편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본질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서신 제도의 즉각적인 정상화와 공개서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식 답변, 변호인 한정 운영이라는 대안 시행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