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작전 은폐를 공동 모의한 피고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 공소 내용은 크게 ‘무인기 작전으로 안보 위기 조성 및 권한 남용’ ‘손실된 군용자산을 사고로 위장하기 위한 조작’ ‘작전 은폐 위한 군사기밀 누설 및 증거인멸 혐의’로 세 가지다.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명분을 위해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심리전’ 군사작전을 활용해 북한의 국지전 등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작전 실행을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작전의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구상 및 계획에 참여해 계엄 선포 시기와 조건 등을 논의하는 한편,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합참의장 등 지휘부가 작전 실행을 지속해서 반대했는데도 명령을 반복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되어야 할 우리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 시도까지 벌였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작전 과정에서 손실된 군용자산이 마치 훈련 중에 손실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로 모의하고 드론사 소속 군인들에게 이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김 전 사령관의 경우, 관련 군용물 폐기와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과거 군사상 기밀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누설한 단독 범행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전단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했다가 강등된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인사가 통상적인 검찰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조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정책,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강등성 인사 또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장급인 대검검사 보직에서 차장·부장검사급인 고검검사 보직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 4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마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2022년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10일 무죄를 판결했다. 2023년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만났다고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씨와 서씨의 교사에 따른 위증이라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자신의 의지로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박씨, 서씨와 김 전 부위원장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이들의 교사로 위증하게 됐다는 공소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김용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이어가면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에게 ‘허위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증언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들의 부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출석해 이 날짜에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남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가수 이승환이 본인을 모욕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승환은 전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를 통해 윤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원이다. 앞서 윤서인은 지난달 29일 이승환의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라며 이승환의 사생활을 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해마루 측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윤서인 씨는 법적 조치 예고 이후에도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재차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소송의 목적은 처벌보다 ‘불법에 대한 확인’”이라며 “명백한 비하 목적의 모욕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받아 무차별적인 혐오로 위축된 공론장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7일이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 부부와 전성배씨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엄벌 필요성을 피력했다. 백발에 감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를 말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는 “‘내가 연락했다고 하라고 팔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본인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팔라는 수준’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속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해명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민주당은 피고인 배우자까지 끌어와서 공격했고 배우자는 공격에 수차례 실신하기도 했다”며 “일련의 공격 과정에서 이뤄진 해명”이라고 했다. 결심 절차에 앞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으로 윤 전 대통령 신문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앞서 부과했는데, 이날 재판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씨를 김씨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정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사회복지사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티눈 수술로 여러 보험사에서 16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던 40대 여성이 분쟁에서 이겼던 한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패소하며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 ◆“판결 확정으로 신분 상실 예정이면 가능”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만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역 부사관이던 A씨는 2020년 후배 군인의 아내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에게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을 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현역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이 필요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단 점 때문이다. 원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결 확정 시 A씨가 군인 신분을 잃는다는 점을 짚었다. 판결 확정과 함께 현역 군인 신분 상실이 예정된 경우라면 선고 당시에는 군법 적용대상자라고 해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채용 거쳤다면 계약 갱신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했다. 이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 사업에 투입된 사회복지사들은 공개채용 또는 재계약 절차를 거쳐 수년간 근무했다. 지자체는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며 2023년 말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만큼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하며,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계약의 단순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16억 챙기고 또 소송에 “1780만원 반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C씨가 D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C씨는 2016년 7월 D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8월~2020년 11월 여러 병원에서 379회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3493만원을 받았다. D사는 C씨에게 114회분 몫 보험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했고, 2017년 9월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며 C씨가 그해 5월 말까지 받아 갔던 보험금 1710만원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순전히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무효이며 보험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첫 소송의 1심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C씨 손을 들어줬고, 2심도 2020년 1월 변론을 마친 뒤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D사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그러자 C씨는 첫 소송의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받았던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 275회분의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D사를 상대로 재차 이번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C씨의 이런 행동이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며 첫 소송의 결론을 뒤집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첫 소송에서 확정된 보험금은 기판력(구속력)으로 뒤집을 수 없다며 C씨에게 2017년 5월 이후 받은 수술 57회분 1783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보험계약의 무효 문제도 기판력이 적용되므로 1·2심처럼 결론을 뒤집는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D사 약관에 따라 티눈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에 C씨가 1783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미성년자였음에도 강제 징집됐다가 녹화사업에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원고 A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3000만∼6500만원 사이에서 각각 책정됐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배상액이 인정된 A씨는 1982년 대학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학내 시위 홍보물을 붙인 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가 강제징집됐다. 당시 A씨는 만18세로 미성년자였다. 보안사령부는 A씨에 대한 기본카드, 동향 관찰·선도 결과 보고 등 신상자료를 작성했으며, 중대장에 대한 언행 등 군 복무 중 동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소를 제기한 이들 중에는 1971년 10월 박정희 정권 당시 교련 철폐 운동을 주도하다 강제 징집된 이들도 있었다. 교련 철폐 운동은 1971년 대학 내 군사교육 과목인 교련이 강화되자 대학생들이 저항하며 벌인 전국 규모의 운동이다. 2022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 이뤄진 대학생 강제징집, 녹화 공작 및 선도 업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이외에 유권자들의 무더기 국가배상소송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무원 과실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에 따르면 유권자 한 명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위자료가 책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7일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수형 생활을 마치고도 공무원 실수로 2020년 제21대 총선,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허모씨에게 국가가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5월 판결했다. 투표 한 차례당 침해받은 참정권의 가치로 200만원가량을 인정한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과실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배상 시효인 5년이 지난 선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상액에 만족하지 못한 허씨가 항소하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14년에는 6회 지방선거 당시 오후 6시 전에 도착했는데도 공무원 실수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 김모씨에게 국가가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투표권은 행사했지만,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부산고법 민사2-2부(재판장 최희영)는 장애인 유권자 3명이 참정권 침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가 3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1월 선고했다. 현행법상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데,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를 “납득 불가능한 참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지 수요 예측 실패라는 사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건 선거 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관례상 대법원장 지명으로 위원이 된 현직 대법관이 호선을 거쳐 위원장을 맡는데,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데다 대법관 임기도 끝난 노태악 위원장이 선관위를 계속 이끄는 상황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냔 지적이다. 노 위원장은 여야의 거센 책임론에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4일 노 위원장은 천대엽 대법관이 새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된 지 99일째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 2월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선관위원에 내정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표류하면서 새 중앙선관위원장 선출도 덩달아 멈춰선 상태다. 천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선관위원이 되면 관례에 따라 새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관측됐는데, 청문회 지연이 선관위 수장 교체 차질로 이어진 것이다.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 호선하며, 선관위원 임기는 법적으로 6년이 보장된다. 노 위원장은 올 3월3일 임기 만료로 현직 대법관 신분을 벗어난 지 94일째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관을 퇴임하면 선관위원장직에서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막히면서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역시 후임 인선 지연 등을 이유로 대법관 퇴임 뒤 52일간 위원장직을 유지해 정치권의 강한 사퇴 압박을 받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실 행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중앙선관위를 향해 한목소리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장 역시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부실 선거관리 책임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2021년에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관련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사실상 권리행사가 어려웠다는 취지에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 가족으로,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1991년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헌재가 2021년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국가를 상대로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주장이었다. 쟁점은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던 1990년대부터 시효가 흘러 이미 완성됐다며 형제자매 등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가족들은 1990∼1991년 무렵 이 사건의 불법행위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가족들이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가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더라도,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존재한다”며 “2021년 5월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이상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1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2021년에 제기된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