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하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30일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울러 실형 선고에 따른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강제추행과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명예훼손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이뤄진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으므로 전체 행위를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각의 행위를 별개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고 한 정 변호사 주장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대처하는 양상은 당시 상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른바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재판부는 성폭력 전담재판부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가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 공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NS 게시물에는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었다”며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라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구체적인 근무 이력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시물에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강제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가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계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두 사건 모두 정 변호사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정 변호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의 신체 부위를 누르고 반복적으로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던 2021년 8월 SNS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물증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유족 측 의사에 따라 2022년 1월 유족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살피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보고를 준비 미흡으로 미뤘다.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무단 게시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피소된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소속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1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안게 됐다.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추진됐다며 개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비공개회의 열었으나 보고받지 못해 법무부 검찰미래위는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조사단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얽힌 위례신도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조사단은 이달 15일 1차 보고 당시 수사 과정에 일부 과실은 있으나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래위 측이 유·무죄 증거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유죄로 단정 지은 기소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표명하며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민희진 동의 받았어도 계약 의무”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곡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리자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1심 주주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주주 심모씨 등 26명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와 교환하는 합병을 결의해 단행했다. 원고들은 이 비율이 이 당시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2020년 2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가치 기준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것”이라며 “주가가 의도적으로 조작됐거나 법령상 금지행위가 개입됐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의 소유 법인이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29일 남 변호사 지인들이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A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3자 이의 소송은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자신 소유 재산이 잘못 압류되거나 강제집행당했을 때 이를 풀어 달라고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당시 검찰이 대장동 일당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던 일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1심에서 추징금 선고를 면한 남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2022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건물이 남씨 재산이라 보고 추징보전했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주인 A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이 건물의 등기명의인인 A 법인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남 변호사라고 잘못 전제하고 추징보전명령이 이뤄져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변호사가 이 건물에 대해 실질적 소유자로서 행동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한 남 변호사는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동산의 매도 가액과 시점, 방법, 수익의 귀속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징보전명령으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은 누구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 사건 1심에서 추징보전의 원인이 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추징보전이 실효됐다’는 남 변호사 측 주장은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추징보전은 형사 절차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지, 애시당초 민사 절차가 아니다”라며 “게다가 제3자 이의의 소라는 것은 어떤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못하게 해 달라는 건데, 추징보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득 7814억원 전액 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은 김씨 등에게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남 변호사 등은 제외했다. 남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4월 유동규 전 본부장, 김씨와 함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남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던 30대 친아들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의대 교수 김모(64)씨의 상고를 이달 8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0시5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30대 친아들을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자는 같은 해 3월 김씨 아내가 난소암으로 사망한 이후 상속 문제와 원망 등으로 관계가 악화한 상태였다. 사건 전날 밤 아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 집을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주먹을 휘두르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살해 협박을 가했다. 이후 아들이 잠시 진정했다가 다시 폭행을 시도하자, 김씨는 아들을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다리미로 머리를 때리는 등 거세게 반항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로 약 19㎝ 길이의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아들의 왼쪽 목을 찔러 숨지게 했다. 쟁점은 김씨 행위가 형법 21조 3항이 규정한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 등으로 인해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벌하지 않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아들이 먼저 김씨를 때리고 협박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는 서로 공격하는 상태로 과잉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깨진 그릇 조각으로 급소인 목 찌른 뒤 5~6㎝ 깊이로 눌러 넣은 점, 몸싸움 당시 대부분 김씨가 아들 위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장기간 폭언과 당일의 흉기 위협으로 인한 순간적 공포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인 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가 대체로 우세한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한 점을 지적하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 전 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 김 전 부장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김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전 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장직을 사임해 후속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에서 이탈했고, 그의 사임이 이후 경호처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해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수사관에게서 영장을 빼앗아 깔고 앉은 뒤 반환을 거부한 80대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로는 볼 수 있지만 절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86)씨의 절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사법경찰관들에게 영장 원본 2부 등을 뺏은 뒤, 소파에 이를 깔고 앉아 반환을 거부해 국가 소유의 영장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A씨가 영장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절도에 해당하는지였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 30장을 함께 압수하자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영장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돌려받으려는 경찰관 가슴을 밀치고, ‘명세서를 돌려주면 영장 원본 등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영장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하는 경찰관들의 손등을 때리고, 포기하고 집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에게 ‘에이 재수 없는 순사 XX들의 잡귀들아’라고 말하며 굵은 소금 뭉치를 던져 맞혔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사건 1주 뒤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도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고, 사건 20여일이 지난 같은 해 2월4일이 돼서야 경찰에 임의 제출로 반환했다. 1심은 절도 혐의에 대해 20여일 동안 영장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의 당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적법했던 만큼 정당방위였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절도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영장 등을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등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및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영장 등을 가져갈 당시 자신 명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 등을 돌려주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바, 그 무렵 A씨가 영장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한강뷰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박은영)에 23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 단독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시작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신축하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올 5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일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 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7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조 회장의 주택이 완공될 시 이 회장 측 주택 일부의 조망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중지 필요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이 공사와 관련해 조 회장을 보조참가인으로 해 용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는데, 법원은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인용했다. 이 회장 측은 “단순한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위법, 층수·높이 제한 회피 등 건축법 위반 및 적법성 여부, 도로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주택 공사에 대한 용산구청의 건축허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종료되는 예상 시점인 내년 4월11일까지 정지됐다.

철새도래지 주변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 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동물학대방지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2024년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추가 설치를 시도했으나 국가유산청이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 측은 재판에서 길고양이 급식소가 철새도래지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급식소를 운영해온 8년간 길고양이 개체 수는 약 200마리에서 60마리로 줄었고, 고양이가 철새를 공격하는 빈도도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급식소를 철거하면 오히려 고양이가 철새를 더 자주 공격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원심은 해외 연구 결과와 전문가 조사보고서 등에 근거해 급식소 때문에 길고양이가 늘어나 철새를 사냥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유산청 측 손을 들어줬다. 을숙도 내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는 ‘급식소 운영’이 아닌 지자체 지원으로 시행된 중성화 수술의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설령 협회 주장처럼 지난 8년간 급식소가 철새도래지 보존·관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향후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을숙도 철새도래지와 같은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작은 변화만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한번 훼손되면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견할 땐 예방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사이 과거 통화 녹음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5일 판결문을 보면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김씨가 2심에 이르러 제출한 2021년 명씨와 통화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 증명이 부족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언급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오 시장이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그 비용을 김씨가 부담할 것’이라 말했다는 명씨 진술을 배척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3월6일 명씨와 김씨가 나눈 통화 내용에서 명씨는 “그것도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잖아예”라고 말했고, 이에 김씨는 “그래”라며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철원이가 얘기해서 내가 본 거야”라고 답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도 있지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2021년 2월1일 (명씨의 최측근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한 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입증이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황을 부정하는 다른 객관적 근거들도 무죄 판결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불법 정치 여론조사 비용을 본인 실명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송금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오 시장과 김씨가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15일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단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소통이 적었고, 김씨가 캠프에서 공식 직함을 받지 못한 채 홀대받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 대납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범행 동기 자체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오 시장 캠프는 책임당원을 상대로 4만회 이상의 선호도 조사를 자체 실시 중이었고, 굳이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명씨에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의뢰할 뚜렷한 실익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김씨가 오 시장 캠프 주선으로 명씨를 처음 만났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담긴 강씨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역시 별건 압수수색으로 얻어진 위법수집증거로 판정되며 1심에서와 달리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상고를 예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오 시장 등 명씨 여론조사와 관련한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모이게 됐다. 명씨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경찰은 측정 과정에서 A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후 석방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물을 제공하거나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다며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입 헹굼 물 제공이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측정이 위법해지는 건 아니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음주를 마친 뒤 20분 이상 지나 측정이 이뤄진 만큼 입을 물로 헹구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물고 불어 음용수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며 음주 측정 결과도 대체로 정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음주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음주 측정이 이뤄지기 전인 2023년 7월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음주 측정 결과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음주 종료 시부터 20분이 지나면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는 트림이나 딸꾹질 등의 영향이 배제된 실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실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잔류 알코올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위험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