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이달 2일 보석을 청구했다. 강 의원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등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구속 상태에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크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청구가 들어오면 별도 심문을 열어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들은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강 의원의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올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두 사람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공소사실에 관한 저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는 과정에서 1차 휴직 기간이 한 달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 급여를 신청했더라도 지급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 추진 이후 전문 합의부에서 선고한 첫 모성보호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직장인 이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이씨의 신청을 거부했는데, 법원 판결로 이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다. 이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25일부터 같은 해 4월14일까지 1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같은 해 9월1일부터 2025년 8월10일까지 2차 육아휴직을 나눠 썼다. 1차 휴직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21일에 불과했다. 이씨는 2차 육아휴직을 하던 중이던 2025년 5월18일에 이르러서야 앞선 1차 휴직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1차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의 신청 기한이 지나 청구했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30일 이상 휴직해야 하므로 1차 휴직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이씨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게을리하는 경우를 조기 안정시키려는 목적의 제척기간 제도를 이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청은 ‘거절될 신청이라도 미리 해두어 거절이라도 받아두지 않는다면 향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국가에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노력의무를 부과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지극히 형식 논리적인 주장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질책했다. 노동청이 지급 거부 처분 근거로 내세운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편람’ 지침에 대해서도 “자체적이고 독단적인 법 해석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아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권리'를 논하는 것 자체부터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안철상 대법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예견했던 ‘분할 육아휴직 시 기산일 모순’이라는 가상의 사례가 현실로 나타나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건이기도 하다. 한편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보장 사건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건 경과와 쟁점을 도해한 ‘알기 쉬운 정리’ 그래픽 이미지를 판결문 본문에 직접 추가하여 전달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대신 납부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가 최근 5년간 305억여원, 연평균 6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들의 무리한 외부 진료 요구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외부 제보 등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잖다고 한다. 불필요한 국고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27일 법무부의 ‘2021~2025년 수용자 외부 진료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3만9176건, 2022년 4만1243건, 2023년 4만8349건, 2024년 4만9175건, 2025년 4만6782건이다. 외부 진료 대납에 집행한 예산도 2021년 59억4278만원, 2022년 58억3238만원, 2023년 64억247만원, 2024년 55억1633만원, 2025년 68억509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문제는 정말 외진이 필요한 수용자가 아닌 경우도 상당수라는 점이다. 지역의 한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하는 A 계장은 “60∼70%는 자체 의료 시스템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며 “교도소 안에 소염진통제나 감기약 등 자체 처방할 수 있는 약품이 140여가지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진정하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서너 번씩 억지를 부리면 직원들은 결국 내보내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자해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가 대납한 외부 진료비는 원칙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돌려받기 쉽지 않다. 심지어 의료 혜택을 노리고 질환 치료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오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계장은 “15㎝ 못을 삼키는 등 자해로 대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진료비 구상권을 청구해도 출소할 때 영치금이 없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밖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지내며 치료비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들 중 일부는 고의로 교도소에 들어와 관비로 치료받는다”며 “벌금 500만원짜리 노역수로 들어온 수용자가 간경화와 복수 증세로 외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3000만원을 내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 고령자와 정신질환자 증가로 국가가 대납해야 할 진료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기준 1일 평균 수용인원 6만1366명 중 정신질환자는 6274명으로 10명 중 1명꼴(10.2%)이었고,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도 5054명(8.2%)이었다. 전국 교도소가 집행한 의료비 총예산은 449억5700만여원을 기록했다. 수용자들의 잦은 외부 진료로 교정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용자 한 명이 외부 진료를 받으면 도주와 난동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 보안과 직원 3명이 동행하고, 입원 시 이들이 24시간 경계를 선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등 통제가 어려운 수용자의 경우 돌발 행동을 제압하다 다치는 직원들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정 공무원은 “수용자의 인권만 부각해 공무집행을 위축시킬 게 아니라, 위험수당 신설 등 직원들의 인권 보장과 사기 진작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같은 날 열린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7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들이 계엄을 공모했는지에 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기소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다른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올 6월4일 오후 2시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측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모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증언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증인신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등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왔으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아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건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 진술한 바 있다.

법무부가 1년간 공석이었던 감찰관에 강남수(54·사법연수원 31기·사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올 3월부터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파견돼 내란 관련 수사에 참여해 온 강 신임 감찰관은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감사 업무를 맡는 검사장급 자리로 임기는 2년이다. 법무부는 올 3월부터 감찰관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김도완 당시 감찰관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1년간 공석이었다.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기관을 법왜곡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다.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 국과수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이달 27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으로 들어가다가 이 자리에 온 유튜브 채널 ‘장사의신’ 운영자 은현장씨와 일부 취재진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세의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보고 이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혼예식 용역을 공급하며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기 사건 고소인과 관계자에게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알린 검찰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추가 피해 방지와 효과적 수사를 위한 조치였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 “예식장 생화 장식은 부가세 대상”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예식용역을 공급하면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예식장에 생화 꽃장식을 설치했다. 고객은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다. 조선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생화)’에 해당한다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부가세 대상이 맞다며 1억5000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조선호텔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발찌 어기면 처벌’ 헌재 합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부착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달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이 법에 적용받는 성폭력범죄자 등의 경우 범죄 습벽이나 충동적 욕구 통제 실패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준수사항 부과로 생활환경이나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는 범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 부과할 경우 그 이행이 임의적·형식적 수준으로 약화해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전과 알린 檢 수사관에 법원 “인권침해는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이던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토지 편취 사기 관련 사건으로 고소당한 B씨를 수사 중이었다. 그러던 중 B씨로부터 추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B씨가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B씨는 2023년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전과 사실을 알리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과 사실 누설’ 주장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A씨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B씨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 발생을 막고 관계자들에게 수사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과거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24일 이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전 검사장은 김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2024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검찰은 김씨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소환 조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권 전 회장 등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팀은 이런 조사 방식과 무혐의 처분에 윤석열 정부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었지만, 심 전 총장이 사건에 일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계통에 있던 이 전 검사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이 심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사건 수사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것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최근 최재훈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들을 연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만간 이 전 검사장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가족을 잃은 민간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70 박재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충남 지역에서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발생했는데, A씨는 1950년 10월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형 세 명을 잃었다. 재판부는 다른 민간 희생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민법상 상속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과 경찰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인 수천명을 집단 학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 형들이 이 사건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A씨는 같은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며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법정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일명 ‘쥴리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가림막 설치를 요청한 뒤 피고인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했다. 앞서 김씨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단 한 번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김씨는 재판 말미에 “이 일로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가 안씨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묻자 짧은 침묵 뒤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