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정교유착’ 가교 구실을 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1년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위증 등 혐의에 대해 “국정조사 진행 및 심리를 어렵게 했다”며 유죄로 봤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조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원장 측은 유죄 인정 혐의에 대해 양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추징 1억8079만여원을 판결했다. 그라프 목걸이 등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해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 항소는 기각했다. 전씨는 2022년 김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총 8000만여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PC방 사장들이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제작사 라이엇게임즈 국내 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체가 유료 가맹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업주들의 매장 내 게임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18일 라이엇게임즈코리아(라이엇)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했다는 이유로 IP(인터넷 주소) 접속을 차단하거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라이엇의 조치를 막아 달라는 취지다. 라이엇은 국내 PC방 업주들과 2011년부터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계약을 맺고, 가맹 PC방에서 자사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캐릭터, 치장용 아이템 등을 무료로 제공해 왔다. 문제는 라이엇이 지난해 11월 업주들에게 받던 가맹 서비스의 시간당 요율을 233원에서 269원으로 15%가량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벌어졌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단행하는 요금 인상이었다. 조합과 라이엇은 가맹 혜택을 늘리는 조건으로 올 3월 합의했지만 일부 사업자가 가맹을 끊었다. 라이엇은 이들 업주에게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라이엇의 게임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인 만큼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이엇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맞섰다. 라이엇 측은 이런 조치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이용자에겐 무료이지만, PC방 업주가 매장 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게임을 제공한다면 음악이나 영상처럼 저작권자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입시·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졸업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문화연대에 따르면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타악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교 구성원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입시비리 의혹’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타악연희 전임교사가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학교에 복귀하려는 시도 아니냐며 목소리를 낸 것이다. 비대위는 “만약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저버린 것”이라며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아무런 성찰 없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시도는 결코 묵과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술교육은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입시와 성적은 학생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왜곡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학교에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합당한 징계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야 할 공간이지, 부정과 특권이 용인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배들이 더 이상 불공정과 부정 속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학교가 다시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학교 의혹과 관련해 논평을 냈던 문화연대는 “공공 예술교육의 공정성과 책임성 회복이라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비대위의 성명서를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을 연결한 전직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8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민간 사업체 중 하나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57)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배씨는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내가 인지한 것과도 완전히 달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교통사고로 변호인이 출석하지 못하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 10분도 안 돼 종료됐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출석한 배씨는 현재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씨는 언론사 머니투데이에서 법조팀장을 지냈는데, 김만배씨 직장 후배이기도 하다. 검찰은 배씨가 2012년 4월쯤 남 변호사와 김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 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남 변호사로부터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신영수 전 의원 측에 대한 허위제보를 받아 YTN 모 기자에게 전달해 보도되게 하는 등 대장동 개발 비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범죄 수익이라는 걸 알면서도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21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 측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큰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핵심 인물들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는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판은 내달 8일 이어서 진행된다.

과거사 등 국가폭력 사건에서 국가가 미리 지급한 배상금에 대해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청구한 금액과 법원에서 인용된 금액의 차이가 70억1881만여원에 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폭력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배상이 이뤄지는 만큼 가해 공무원으로부터 ‘회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법무부가 제공한 ‘2021∼2025년 국가배상 판결에 따른 가해 공무원 구상권 청구 현황’을 보면 구상권 청구액 대비 인용액은 최근 5년간 평균 42.2%에 그쳤다. ‘과거사’나 ‘군 내 가혹행위’ 등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로 가해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됐지만, 세금으로 배상한 뒤 공무원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돈이 적잖은 것이다. 통계를 보면 가해 공무원 위법행위가 구상권 청구소송의 원인 행위가 된 사건 청구액은 5년간 121억5254만여원이었는데, 인용액은 51억3372만여원(42.2%)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구액 대비 인용액 비율은 2021년 63.0%, 2022년 8.2%, 2023년 60.7%, 2024년 8.2%, 2025년 41.4%로 해마다 편차가 컸다. 구상권 행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건 시간이 많이 흐른 과거사 사건이 국가폭력 사건의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의자를 개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문제는 배상금이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 집행을 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정부 산하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로 인정된 배상액을 1심을 수행한 검찰청이 지급하고, 군인이나 군무원이 가해자인 사건은 국방부 예산으로 배상한다. 한편 이날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광주 국립묘지를 방문한 정 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 및 취하했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고 소속 타악연희 전공 교사가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달 30일 전통예고 소속 타악연희 전공 교사 A씨가 낸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항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은 이달 8일 확정됐다. A씨는 올 3월 본인을 전통예고 교사에서 직위해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사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외부로부터 청탁받아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사전에 조율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학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의혹 중에는 국악계 인사이자 학교 전 동문회장과 퇴직한 전 교장이 교사 채용 실기 시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점도 있다. 경찰은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이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교장은 퇴직교원 다만 전 동문회장과 전 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해 말 현장감사를 진행했다. 학교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는 교사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의혹과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전 교장은 퇴직교원 정부포상 후보자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다. 본안 사건인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첫 공판에서부터 차질을 빚었다. 피고인 절반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변론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경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적법한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외에는 재판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군경 지휘부 7명의 내란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전날 기피 신청을 냈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역시 이날 공판에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 사건 재판은 나머지 피고인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에 대해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간이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볼 순 없어 기각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적인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해 수사관을 파견하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1987년 군 복무 중 대남방송을 듣고 월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29일 적진도수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7년 6월 군 복무 중 방책선 보강작업을 하다 월북종용 방송을 듣고 월북을 시도하다 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철책순찰을 하는 동안 ‘사회로 나가도 마땅한 취직자리를 얻기가 힘들 것이며 이남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므로 월북해 김일성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상낙원인 인민공화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의 대남방송을 듣고 월북하겠다는 생각을 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적진도주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군용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돼 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A씨는 항소했고, 같은 해 10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 청구로 법원은 39년 만인 지난해 8월 재심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군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인정해 A씨 진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 수사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를 인도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구금했다며,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A씨를 불법으로 체포해 구금한 상태에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하며 수사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은 대부분 수사 과정 중 이뤄진 부대원들의 진술뿐인데, 군 수사관의 질의에 대해 소극적으로 긍정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들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해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를 체포했던 하사는 “A씨를 체포한 후 인계할 당시 선임하사관에게 A씨를 인계했는데, 이때 선임하사관도 A씨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키고 양팔을 벌리고 껴안자 A씨는 불안하다고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편도선염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뛰쳐나갔을 뿐이라는 취지의 A씨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진도주미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A씨가 적진으로 도주 또는 탈출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당시 진화위는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진술 강요 등 직무상 위법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조정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이들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1시간 만에 종료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기일은 양측이 각자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 추가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기일에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출석했으나 최 회장 측에선 대리인단만 나왔다. 검은색 재킷에 검은색 치마 차림으로 나타난 노 관장은 “SK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입장이지만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며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달 1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JYP엔터테인먼트가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JYP)에게 약 15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쌍방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2019년 옵티머스 사태 발발 이후 약 7년 만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원을 투자한 JYP는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으므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JYP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3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했으나 사실은 펀드 설계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의 투자는 불가능하고, 그런데도 원고는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고 잘못 인식해 피고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배상액은 15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는 기본적인 수익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피고(NH투자증권)는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런데도 의문점을 충분히 검토해 해소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이익 실현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NH투자증권의 책임을 미회수 투자금 25억2000만원의 60%로 제한했다. 옵티머스 측이 투자자나 문서 위조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들을 속인 만큼 NH투자증권 측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제의 펀드는 상당한 투자위험이 예정된 전문 투자형 사모 집합투자 신탁이라는 점에서 NH투자증권에 손실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JYP와 NH투자증권 양측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