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퇴임 후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인선 공백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 후임 인선과 맞물려 해결될지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견해차로 중단된 제청 절차가 ‘복수 후보 동시 제청’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중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경남 통영시 출신으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노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노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이들은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청와대가 이 중 진보 성향인 김 고법판사를 낙점했고, 대법원은 반대하고 있어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고법판사의 배우자는 현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에선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와중에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을 맡는 모양새는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에 대법원장은 관례상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해왔다. 일각에선 향후 이 대법관 후임 몫까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협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를 통해 제청 후보군을 새롭게 물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후보추천위 구성을 앞두고 현재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 중인 법원행정처장 지명도 맞물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처장이 법원조직법상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처장직을 공석으로 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과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사법부가 거듭 “신중 검토”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최근 약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행 유지’ 결론을 냈는데, 법조계와 시민단체계의 반대 여론에도 해마다 정치권에서 연령 하향 논의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국회 의견 회신문’ 2건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024년 각각 대표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사법부의 검토 의견이다. 해당 법안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처는 여론이나 범죄율 통계에 치우치기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13세 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라며 “응보적 관점에 입각하여 과거의 범죄행위에 비례하는 형사처벌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벌을 내리기보다 가정법원의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특히 비행을 저지르는 13세 중 상당수가 ‘가정 내 학대’나 ‘빈곤’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짚었다. 행정처는 “이들에게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이를 낮췄을 때 빚어질 현실적인 부작용도 우려했다. 연령 상한이 낮아지면 처음 범행을 저지른 13세 소년도 성인처럼 검찰 수사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행정처는 국내 소년교도소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감을 통한 아이들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기류도 근거로 들었다. 행정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형벌 성격의 제재가 현행 노동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새로운 쟁점도 부각됐다. 13세 이상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 법원은 이를 사실상 ‘무임금 노동’으로 해석했다. 행정처는 15세 미만 연소자 채용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64조 1항에서도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소년 재판을 성인 형사 재판처럼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을 벌이는 형사 재판과 달리, 소년 재판은 판사가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갱생을 이끄는 절차다. 행정처는 재판 절차에 검사를 개입시키는 등의 법안 내용이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성인 형사 재판 절차와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어, 소년사법 이념이 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건희씨가 부인하던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교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걸이를 건넨 윤 전 본부장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가 심리한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는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가 전달되는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 은폐 시도가 한 편의 첩보물처럼 상세히 기록됐다. 단순히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을 넘어, 구입부터 배송,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과 번복, 최종적인 은닉 과정이 재판부의 판단과 함께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아내 이신혜(당시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 재정국장)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상품권 할인을 받아 약 6002만원에 샀다. 이씨는 한 달 뒤 이 목걸이 구입 대금을 통일교에서 정산받았다. 이후 목걸이는 김씨와 친분이 있는 중간 전달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배송됐다. 전씨 처남은 2022년 7월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거주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목걸이 전달 전후 구체적인 청탁도 오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7월 전씨에게 “해외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 25명과 사헬-사하라 유니언 의장을 포함해 60명이 한국에 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 예방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전씨는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 무렵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 보이고, 그러한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날 위 목걸이를 전달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목걸이를 받은 김씨 반응에 대해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어요”라고 답변을 전하기도 했다. 수사가 시작되고 전씨는 ‘꼬리 자르기’식 거짓말을 시도했다. 그는 수사 초기 “윤영호가 준 물건 일체를 김건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보관 중에 분실했다”며 허위로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 비서가 앞서 전달받았던 수백만원대 샤넬 가방들을 백화점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내역이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뒤 진술을 뒤집었다. 덜미가 잡히자 그라프 목걸이 역시 김씨에게 전달했음을 자백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번복 과정에 대해 “전성배에게는 영부인이었던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과 피고인 모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고, 다만 수사 절차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의 비서가 샤넬 가방 등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거짓이 드러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전성배의 수사 초기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판결문에는 금품 수수 직후의 여론 회피 정황과 최종 은닉처까지 구체적으로 담겼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8월 “일전에 여사님께 드렸던 선물의 개런티 카드가 나왔는데. 어떻게 전해드릴는지요”라고 묻자, 전씨는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듯요”라며 수령을 미뤘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피고인이 2022년 6월 해외 순방에서 착용하였던 목걸이(반클리프 아펠)가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선물 수수 등에 관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망이 좁혀오던 2024년경 김씨는 전성배에게 다시 연락해 교환한 샤넬 가방과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을 모두 가져가라고 지시했다. 전씨 처남은 김씨 비서로부터 이 물품들을 건네받아 강남구 역삼동 전씨 법당이 있는 집으로 가져갔다. 김씨에게 건네졌던 명품들은 그렇게 법당 단지 안에 보관됐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사상 초유의 영업 일부 정지 위기에 몰렸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이 당국의 제재 효력을 잠정 정지시켜 빗썸은 관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30일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FIU가 내린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FIU는 지난달 16일 빗썸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과태료 368억원과 함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빗썸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고객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인적 제재도 병행했다. 처분에 따라 빗썸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는 지난달 27일부터 올 9월까지 제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빗썸은 즉각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심문을 위해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열린 심문 과정에서 빗썸은 타 거래소 사례와 비교할 때 제재 수위가 과도하며, 특히 법인 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영업권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FIU 측은 사업자별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빗썸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다”며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 환전 등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거래소 간 거래와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기능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제한만으로도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처분 효력이 지속된다면 이에 따른 신규 고객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법부가 빗썸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으나,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당국의 엄격한 감독 기조와 규제 공백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일부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헌법재판소가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 현행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철도 총파업 때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조치는 단체행동권 침해라는 주장은 각하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헌법불합치’ 헌재는 29일 변리사법 11조 관련 내용에 대해 변리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국회는 내년 10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4명(김상환, 김형두, 정형식, 오영준)이 헌법불합치, 3명(김복형, 조한창, 마은혁)이 위헌 의견을 냈다.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놔두는 것이다. 헌재는 단순 위헌 선언 시 변리사회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2027년 10월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다. 변리사법 5조 1항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11조는 ‘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19년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 인력을 투입한 정부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본안을 심리했으나, 결론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후 계엄문 작성’ 혐의 강의구에 실형 구형 특검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회의 심의 및 부서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속였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행사됐다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실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나 허위공문서가 아니며, 고의 행사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 한숙희 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올 2월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어도어는 올 1월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모두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에 대해선 20억원, 민 전 대표에 대해선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이달 24일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양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양씨는 2024년 자신이 광고 모델을 하던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한 상태다. 이들은 양씨가 학원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본사의 계약 위반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양씨를 상대로 그가 가맹점주들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실제 경영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광고 모델만 했을 뿐 구체적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날 양씨는 낮 12시30분쯤 강남서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필라테스 업체 운영에 관여를 전혀 안 했느냐’, ‘남편과 수사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등의 질문이 나왔지만 양씨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번 사건은 재력가로 알려진 양씨 남편 이모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검 수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 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인 양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현재 이씨를 구속한 상태이며, A 경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 해제되거나 감찰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에 대한 이번 소환은 무혐의 처분된 건과 별도의 고소 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8시14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신호등과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버스인 이 차량 기사는 이상을 감지하고 승객을 하차시킨 후 시동을 끄고 내렸으나, 버스가 저절로 굴러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기사의 음주나 약물 사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본 일부 주요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올해 2월 설치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선고 형량인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문헌적 의미에 비춰 공소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고, 사법심사가 권력 분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화폰(보안휴대전화) 관련 법리 해석에서도 기록 삭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형법과 달리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 유죄를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계엄 선포 후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첫 공판에도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애초에) 없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되물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것을 부인한다”며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조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시작과 함께 1회 공판에 대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헌)의 녹화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는데, 속행 공판의 경우 피고인 방어권과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추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김씨는 본인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에게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받았다. 윤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에서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2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징역 6개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징역 1년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심리로 이날 열린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알선수재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개입 의혹 사건’으로 공식 명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