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배경으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들이 대거 유죄로 뒤집힌 점과 여전히 혐의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해 2월 설치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와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과의 공모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범위를 더 넓게 판단했다. 1심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명의 위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지만, 통지를 늦게 받아 회의에 불참한 2명의 위원인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통지한 것은 심의권을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 역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도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합헌성 합법성 판단은 사법 권능에 속한다”며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고, 사법심사가 권력분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논쟁이 일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문헌적 의미에 비춰 공소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형법과 달리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2심 판결은) 원심판결을 답습하면서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첫 공판에도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되물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것을 부인한다”며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김건희씨 일가 ‘집사’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김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충북 단양군보건의료원 환경미화원이 청소 중 현금다발이 담긴 가방을 발견해 주인을 찾아줬다. 29일 단양군에 따르면 군보건의료원 소속 환경미화원 엄도연(사진·64)씨는 이달 21일 오전 11시30분쯤 민원실에서 청소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자그마한 검은색 파우치 하나를 발견했다. 파우치 안에는 오만원권 지폐 여러 장과 지역화폐상품권 등 총 170만여원이 들어있었다. 엄씨는 곧바로 파우치를 들고 의료원 민원실에 알렸고, 민원실은 주인이 오후까지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했다. 폐쇄회로(CC)TV 조회 결과 한 부부가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의료원을 방문했다가 파우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포착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이 특정되면서 파우치는 이 부부의 품으로 돌아갔다. 파우치를 되찾은 부부는 “가방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며 “큰돈을 정직하게 신고해 주신 분과 내 일처럼 끝까지 도와주신 의료원 직원, 경찰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엄씨는 “큰돈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고 있을 주인이 너무 걱정됐다”며 “금방 주인을 찾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조카가 또래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했다며 가해 학생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삼촌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경찰이 한 학생 모친의 고소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인데, 이 학생을 비롯한 또래 4명은 이달 5일 충북 청주시 무심천 벚꽃축제 현장에서 A씨 조카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학생 조카를 축제 현장에서 집단으로 폭행한 또래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의 신상정보를 본인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직접 사과를 받아낸 뒤 해당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학생의 모친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딸을 불러 내 ‘사과하지 않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영상을 강제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청소년 4명은 벚꽃축제 현장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A씨 조카를 우연히 마주치자 집단폭행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국가기념일인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참석해 축사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도입 전 대법원과 헌재 두 기관은 여러 차례 상반된 목소리를 냈는데, 이날 축사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단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는데,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한 내용은 재판부도 감화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과 함께 3만원 이하 밥을 먹은 것이 대가성 있는 접대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장 “법률 만능주의 경계”, 헌재소장 “재판소원 책임 무거워” 조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연 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 문제를 오직 법률 제정과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법률 만능주의’를 언급했다. “법의 지배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안주하거나 법률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부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의를 수호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동시에 헌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더 엄중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尹 변호인단 “중계되지 않은 게 아쉬울 따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송진호 변호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일반 이적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판결 선고만 남겨둔 시점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며 “이 사건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님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4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 이적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요청했다. 선고는 올 6월12일 진행된다. ◆“김영란법 허용 범위 내 사교 목적 식사”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22일 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과 CLS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사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이 직원은 지난해 2월 소속 직원 4명과 CLS 임원으로부터 16만5000원 상당 점심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식사가 이뤄지던 당시 소속 지청에서 CLS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지도 및 감독 사건이 없었다”며 “해당 식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사교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 범위인 3만원 이하였다는 점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냈다. 송 전 지검장은 국조특위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정 정관은 26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은 윤석열 정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며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본분과 사명은 진실 추구를 통한 정의실현”이라며 “법무·검찰은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수십년 전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뿐 아니라 눈앞에 벌어졌던 잘못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를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꼬집기도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집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수백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100여회가 넘는 피고인 소환, 그 소환된 피고인 수발을 허용하는 참고인 출입허가 등 국회 국정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사건의 수사 행태는 장관이기에 앞서 30년 넘게 법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도 변명하기 힘든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정의의 수호자인 검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을 받는다면 이를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검사여야 마땅하다”며 “정의의 수호자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향해야 할 곳은 사상 초유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유린하고 있는 진짜 본질은 불순한 의도로 기획된 허구의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1심 판결 후 상식 밖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항소 포기 사태가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법무부의 압박과 이에 비겁하게 순응한 검찰 수뇌부가 빚어낸 사법적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늘릴 수 없다”며 “(항소 포기는) 부패 세력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헌납한 참담한 ‘사법적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부장급 연구관들의 성 비위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헌재가 규정 미비로 징계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일로 비판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헌법연구관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처분했다. 징계와 별도로 보직 박탈 인사도 진행했는데 이에 이 연구관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헌법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부장급 헌법연구관은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연구관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원치 않아 상담 단계에서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들 연구관 2명을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24일 불러 조사했다. 헌재는 이번 징계 처분을 관보에 공시하지 않았다. 판검사는 각각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 시 그 사실을 반드시 관보에 실어야 하는데 헌재 헌법연구관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체부가 징계 조치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했다. 2024년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에 문책, 시정, 주의 요구를 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 회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해 중징계를 요구당했다. 이밖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사안도 있다.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효력이 중단됐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하며 “미완성이란 이유,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양형에 있어 고려 사유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헌정파괴범죄에 가담해 중요임무 종사로 나아간 점” 등을 들어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가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이렇게 거센 올가미로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아버지가 내란죄를 지었다고 하니 가족에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에서도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부당소송’ 지원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당소송 지원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했는데도 이와 관련해 수사받거나 소송당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왜곡죄 시행으로 이와 같은 부당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당소송 지원 사건은 모두 120건이었다.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218명으로 지원 비용 합계는 1억4825만원이었다.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통상 건당 55만원 수준이었는데 위증과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인 경우 지원 비용은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훌쩍 뛰었다. 소 취하나 각하 등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했다. 부당소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1명(14건·1320만원), 2022년 61명(26건·2750만원), 2023년 47명(28건·3135만원), 2024년 41명(24건·3080만원), 2025년 48명(28건·4540만원)이 부당소송 지원을 받았다. 2022년에는 61명으로 이례적으로 많았지만, 한 사건으로만 23명이 지원을 신청하는 특이 사례가 있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208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형사소송 8명, 행정소송 2명이었다. 법왜곡죄로 부당소송 지원을 신청한 법관은 19일까지 없었다. 하지만 경찰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을 접수한 법관이 9일 기준 75명에 달한 만큼 판결에 불만을 갖고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날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서류 송달 처리를 잘못했다’며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관이 법왜곡죄로 부당소송을 당할 경우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은 “법관을 상대로 한 부당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도 취지와 달리 ‘재판 불복 소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에는 혼거실 하나에 15∼17명이 종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7.4평(24.6㎡) 남짓 공간이다. 문제를 일으키면 가는 독방인 ‘조사방’은 1.2평(4.1㎡)인데 사람이 많아 두 명씩 들어간다. 잠을 자려면 머리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두고 차려자세로 누워야 한다. 좁은 공간에 사람은 많으니,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한 교도관은 “교정은 포기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에선 월평균 141명의 수용자가 석방된다. 1년에 1692명으로 적잖은 수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용자 인권뿐만 아니라 이들의 출소 이후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포화상태인 지 오래다. 지난해 전국 수용시설 정원(5만614명) 대비 일평균 수용인원(6만3680만명) 비율은 125.8%. 특히 상황이 열악한 안양교도소는 전날 기준 정원(1700명) 대비 현원(2284명) 비율이 134.4%에 달했다. 15일 찾은 안양교도소에선 사람 채취와 60여년 전 지어진 낡은 건물이 풍기는 냄새가 뒤섞였다. 수도관이 물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단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재래식 변기가 설치돼 대소변 냄새가 나는 한 평짜리 조사방에는 날벌레 두 마리가 윙윙 날아다녔다. 과밀수용은 단순히 수용자 인권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열악한 환경으로 수용자들이 예민해지고 다투는 일이 잦다. 현장에선 교화보다도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대응만으로도 버겁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양교도소에서 출소 후 취업한 사람은 2023년 13명, 2024년 12명, 2025년 13명으로 석방 인원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한 교도관은 “방 안에 있는 선풍기 두 대로 여름을 나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 사소한 이유로 싸우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했다. 업무 부담으로 교도관의 정신건강 역시 적신호다. 법무부가 2024년 진행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일반 성인보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도 1.6배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