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5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명예훼손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변씨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변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상고를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이다. 변씨는 책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변씨의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와 ‘변씨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였다. 1심은 2018년 12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 변씨 측에서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씨 측이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소명한 자료가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 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원심판결 7년 뒤인 지난해 12월 검찰과 변씨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변씨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길어졌다. 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에 불복한 변씨는 상소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소송 절차에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변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달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변씨 측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조사를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기각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연이어 진행했다. 특검팀은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은 반성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20년 넘도록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특검은 해당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2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대검찰청의 정보공개법상 원문공개 비율이 100건 중 1건(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일 세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검으로부터 받은 행정안전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검의 원문공개율은 0.9%에 그쳤다. 2023년 원문공개율(0.4%)보단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대검이 받은 종합평가 점수는 82.5점으로 전체 평균 91.2점보다 10점 가까이 낮았다. 이번 평가는 2024년 9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처리’ 등 5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3년 대검의 원문 정보공개 건수는 2023년 9건, 2024년 6건, 2025년 16건으로 해마다 10.3건꼴이었다. 올해는 전날까지 2건에 불과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을 보면 3년간 요청한 정보를 온전히 공개한 ‘전부공개’ 처분(713건)보다 ‘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1246건) 처분 합계가 평균 1.7배가량 많았다. 대검 관계자는 “민원·질의 등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이 많다”며 “각 청과 관련한 청구라 이송되는 건이나 특이 민원인들의 중복 청구를 종결한 건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검찰 업무의 특수성이 있지만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법원에서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알권리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단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은 확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한 달간 4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전체 사건 5건 중 3건을 웃도는 규모다.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李 ‘공소취소’ 목적 아니냔 의혹 부인 정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회의 일명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 묻자,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소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당사자로 의심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절차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한 달 맞은 재판소원 395건 헌재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1일간 집계한 결과 재판소원 사건 총 395건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 후 하루 평균 12.7건꼴로 접수되는 셈이다. 주말을 뺀 평일만 따로 산출하면 하루 평균 17건이다. 같은 기간 헌재에 접수된 모든 사건은 657건이다. 재판소원이 전체 60.1%를 차지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 접수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166건이다. 본안 판단 전에 확정된 재판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38건이 제기됐다. 다만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본안 청구’가 함께 접수된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134건이며 가처분 신청은 3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아직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없다. 전체 49.1%에 달하는 194건의 청구서가 최근 3주 동안 지정재판부 평의를 받았으나 모두 각하됐다. ◆법무부, 이규원 해임취소 권고 불수용 법무부는 이달 10일 이 전 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에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했다. 이 전 검사 측은 법원에 조정 권고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가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4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다며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 징계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약된다. 이 전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조국혁신당 비례 대표 번호 22번을 받고 출마를 강행했지만 낙선했다. 이후에도 검사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정치권 활동을 이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씨가 12·3 비상계엄 사전 인지 의혹을 법정에서 부인했다. 김씨가 해당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김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선포 전후 관련 언급이 없었냐는 물음에도 김씨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2024년 5월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본인에 대한 수사 무마 등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사건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 “메시지를 전송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냐”고 물었으나 김씨는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9개월 만에 부부가 한 법정에서 재회하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씨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등 의혹에 대한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재판에 배우자 김건희씨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씨가 출석한다면 지난해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재회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공판 당일 오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오후 김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모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사건 공판도 이번주에 마무리된다.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 위증사건 첫 공판을 진행하고 결심 절차까지 끝낼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사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 가족이 연루된 양평 의혹 재판도 본격화한다.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씨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 등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당시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피고인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단체는 2024년 4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금감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인 단체의 승소를 선고하고,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금감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와 집행처 이름과 주소, 집행 금액과 인원 등 세부 내역을 명시한 자료를 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년도 결산이 끝난 뒤 1년에 한 번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월별 건수와 금액 소계만 공개해 세부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다. 다만 이찬진 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전임원장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 임기 내 업무추진비 세부내용을 공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나흘 앞둔 8일까지 접수한 300여건 사건 중 단 한 건도 본안으로 회부하지 않았다. 헌재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 법원이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거나 절차적 형식에 치중해 헌법적 기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안 회부 사건, 한 건도 없어 헌재는 6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120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과 31일에도 각각 26건, 48건을 각하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6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322건 가운데 194건이 각하된 것이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아직 단 한 건도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유튜버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낸 재판소원 사건도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에 각하됐다. 다만 엄격한 사전심사가 재판소원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서채완 법률사무소 별빛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하려면 3심까지 거쳐야 한다는 뜻인데, 심급별로 소요되는 법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기본권 침해 구제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실현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명백한 위반’ 한정 대만 사례 따라가나 헌재 안팎에선 해외 국가 중 가장 최근인 2022년에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식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재법 개정 논의때 독일과 달리 ‘확정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만의 법 조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친 사건만을 재판소원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헌재 방침이다. ‘명백한 기본권 침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대만과 우리 제도의 공통점이다. 헌재법 68조 3항 3호는 재판소원 청구사유 규정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다. 독일은 재판소원 청구사유에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란 표현은 두고 있지 않다. 대만은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재판소원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만의 최근 재판소원 인용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22건뿐이다. 지난해는 재판관 정원 미달로 인한 심판정족수 부족 등 여파로 0건이었다. 현재 헌재의 인적, 물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헌재 역시 대만과 같이 소수 사건만 본안에 회부해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과 스페인, 대만에서는 공통적으로 법원이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느라 놓친 헌법상 기본권에 주목했다.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방어권’과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간과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독일에선 1958년 ‘뤼트 결정’이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독일 법원은 나치 부역 이력이 있는 영화감독 베이트 할란에 대한 보이콧을 주도한 공직자이자 언론인 에리히 뤼트에게 불매운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의 판결은 위헌이라 판단하고 취소했다. 헌법이 단순히 국가와 개인 사이 규칙에 불과하지 않고 민사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권의 방사효(빛이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효과)’ 이론을 정립한 것이다. 스페인 헌재의 1호 인용 사건은 행정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송 수행인 선임 등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단 이유로 아예 심리하지 않고 각하한 사건이었다. 스페인 헌재는 1981년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 해석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서서 재판받을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었다. 대만의 사법원은 재판소원 도입 초기 교통사고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궐석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유죄 판결을 취소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고, 법원의 ‘소송 편의주의’보다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앞선다는 점을 명시한 결정이었다. ◆‘4심제’ 피하고 기본권 구제할 묘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제4심’ 논란을 피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법원이 침해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서 변호사는 “법원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한 판단들이 재판소원의 첫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설명 없이 불충분하게 기각된 사례들은 재판청구권 침해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령 점거농성으로 기소된 노조원의 퇴거불응이나 업무방해 사건에서 정당행위 여부에 대해 헌법의 기준에서 살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 법무법인의 재판소원 담당 변호사는 “헌재는 법원의 전권인 ‘사실인정’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법관이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해석의 오류’를 잡아내는 상징적 사건을 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역시 주요 재판소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보다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사건들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헌재도 재판소원이 이렇게 빠르게 도입될 줄은 예상 못하고 최근 부랴부랴 연구에 착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지 상태인 제도가 예측 가능성을 갖추려면 결정례가 충분히 쌓이고 헌재 심판규칙도 손질해야 한다”며 “제도 안착까지 4,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아들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공소기각 판단을 받게 됐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탈하려는 조직원과 그의 연인까지 살해한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옥중 사망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선고 전 고소 취하해 처벌 불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올 2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4년 12월 부모 집 안방에서 2000여만원 상당 재물이 든 금고를 수레에 싣고 훔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부모의 재물을 훔친 아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김씨 부모는 1심 법원에서 아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나, 1·2심은 모두 개정 형법 시행 전 선고가 이뤄져 김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다른 절도 범행과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전부 파기했다. ◆암으로 사망한 이우철…국내 사형수 56명 법무부는 사형수 이우철이 지난달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1994년 9월 당시 32세였던 안양AP파 조직원 이우철은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다른 조직원 임모(당시 30세)씨와 임씨 연인(당시 2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임씨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다른 조직원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철과 다른 조직원 2명에게 선고된 사형을 1996년 확정했다. 이우철이 사망하며 국내 사형 확정자는 이달 기준 56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혐의 부인한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한 육군 중령을 임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지만 해당 중령은 추천 대상에 없었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이 사건이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일타 강사로 알려진 조정식씨의 ‘문항거래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조씨 측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는데, 일명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들의 법정 진술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를 받는 조씨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제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교사 2명에게 문항을 받고, 67회에 걸쳐 835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를 통해 교사에게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쟁점은 금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피고인들은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은 교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재판부는 검찰에 “청탁금지법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당 조항이 일정 범위 내 정당한 금품 수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단 취지다. 재판부는 올 5월2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교사 72명과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서 심사를 무마한 사례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중 조씨를 포함해 유명 강사 현우진(39)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모두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평안은 지난해 6월 입장문을 내고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