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4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회계담당자 김모씨도 같은 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50억원 퇴직금 의혹’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지목되면서 불거졌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했다는 논란도 이 과정에서 점화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021년 말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22년 2월 구속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은 2023년 2월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0월3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아들 병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올 2월6일 병채씨에게는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1년이 지났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을 인용하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배경엔 협치를 외면한 정치권이 있다는 점을 짚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풀이됐다. 4일 탄핵 1년을 맞아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을 다시 살펴봤다. 헌재는 지난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 “피청구인과 국회의 대립은 일방적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지 않아 분열과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과거 헌재 결정문을 인용했다. 야당이 주도한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감액 단독 의결 등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엄 선포 등 조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런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이런 상황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 설득, 국민투표, 정부의 법률안 제출, 헌법 개정안 발의 등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화국'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가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으며 갈등을 키우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제”라며 윤 대통령에게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3일 김성희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를 부산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발령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청장 등은 이날 고위직 인사로 정상 체제가 됐다. 치안정감이 맡는 부산청장은 김성희 경찰대학장 직무대리(경북 청도·경찰대 9기)가 임명됐다. 앞서 경남청장, 경찰청 대변인 등도 역임했다. 치안감 계급인 경북청장에는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경북 안동 출신인 김원태 신임 경북청장은 ‘정보통’으로 분류된다. 1989년 순경으로 입직해 치안감까지 오르며 경찰 내부에서 입지전적 인사로 꼽힌다. 충남청장에는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대전청장에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울산청장에 유윤종 울산청장 직무대리, 충북청장에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등이 보임됐다. 전북청장과 전남청장에는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와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가 각각 임명됐다. 경찰청 내 요직이자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역시 공석이던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인사 발령이 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28명을 내정한 데 이어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경찰청장까지 인사가 마무리됐다. 통상보다 3∼4개월 지연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총경·경정 보임 및 승진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경제연구소가 이달 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에 ‘그냥드림’ 사업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그냥드림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이들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국푸드뱅크는 현재 전국 시군구 68곳에서 129개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를 올해 안에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장관은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나눔이 민간 기부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돼 더 많은 연대와 참여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먹거리만큼은 걱정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연구소와 홍길동은행은 그냥드림에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대 싱글맘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아들 양육비를 받으려고 1년간 소송을 감내해야 했다. 정부가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 직장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다. 민사집행법상 압류 및 전부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나마 A씨가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받는 돈은 매달 70만원가량이다. 법원에서 5년 전 물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산정한 탓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전국 법원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 건수는 402건으로 사상 처음 400건을 돌파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조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까지 가는 사건은 늘고 있다. 양육비 산정에 쓰이는 기준표 개정은 5년째 이뤄지지 않아 물가 상승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 접수는 전년 대비 36.3%(107건)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59건, 2022년 257건, 2023년 317건, 2024년 295건으로 연평균 282건 수준이었는데 1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접수된 402건 중 처리된 건 389건이다. 이 가운데 64.5%(251건)가 재판에서 인용됐다. 기각은 8.0%(31건), 소 취하나 각하, 이송 등 기타는 27.5%(107건)이다. 법원에서 결정되는 양육비의 적정성도 문제다. 서울가정법원은 현실에 맞는 양육비를 정하고, 산정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했다. 다른 법원에서도 이 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2014년, 2017년, 2021년 세 차례 개정한 뒤 멈춰선 상태다. 서울 한 법원 판사는 “물가 상승에도 5년 전 만든 기준표를 쓰다 보니 국민신문고나 법원 총무과에 ‘양육비가 턱없이 적다’는 민원 제기가 많다”고 했다. 개정이 더딘 건 주기가 정해져 있거나 의무도 아니고, 정부와 협력 없이 법원이 독자적으로 물가 등 자료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탓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하는 성평등가족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성평등부의 가이드라인 연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기준표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용역 입찰 공고를 보면 올해 하반기는 돼야 연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기준표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결국 대부분의 경우 기준표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의 최대치이고 여기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줄어드는 식인데,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는 것 외에도 양육비 산정 시 양육자의 노고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표상 월 소득 최고가가 부부 합산 1200만원인데 그 이상 버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고액 구간 등도 좀 더 촘촘하게 나눠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일부 증권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되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자진신고 시 형량을 감면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핵심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새 양형기준은 올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300억 이상의 이득 또는 손실을 낸 증권·금융 범죄의 경우 가중 영역 상한이 기존 최대 징역 15년에서 19년으로 올라갔다. 이에 특별 가중 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등 죄질이 무거울 경우 가중 영역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중요범죄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3년을 권고했다. 재산을 국외로 옮기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7년이 기본 권고 형량 범위다.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 노리고 기습적으로 공탁한 뒤 감경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와 재판 여파로 법원과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으로의 인력 쏠림과 정치권 압박 속에 일반 형사사건 미제가 법원은 전년 대비 월평균 230여건, 검찰은 88% 이상 폭증했다. 검찰청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여파로 올해 1~3월 사이 퇴직한 검사만 58명에 달하고 5개 특검에 총 67명의 검사가 파견되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도 기존 인력난에 더해 최근 각종 특검이 기소한 사건까지 몰리며 업무 부담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합의 미제 전년 대비 월 230건 증가 2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과 전년 동기 월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미제 건수는 평균 23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하반기 월별 미제 건수와 비교해도 각각 403건, 237건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미제 증가 현상은 3대 특검이 대거 기소한 사건들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몰리며 생긴 ‘반작용’이란 풀이가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의 공소 제기로 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총 67건으로 김건희 특검 31건, 내란 특검 26건, 채해병 특검 10건 순이다. ◆검찰청은 인력난, 특검엔 지검 규모 검사 검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3대 특검에 100여명에 달하는 검사가 대거 차출되며 일선 지검과 지청도 극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현재도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 54명이 파견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의 검사 현원인 59명과 맞먹는다. 이 사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만1563건으로 2024년(6만4546건) 대비 88.3% 급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중 미제 사건 증가가 두드러지는 곳은 울산지검으로, 2024년 1000건에서 지난달 기준 3014건으로 3배 넘게 폭증했다. 반면 울산지검의 검사 수는 2024년 49명에서 올해 1월 기준 47명으로 줄었다. 미제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지난달 기준 2만1398건이지만, 검사 수는 104명에 불과하다. ◆‘정원 100%’ 법원 전국 두 곳…“5분 재판” 한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별 판사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육아휴직 등 정원 외 법관 및 미보임 신임법관 제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법원의 판사 미달 인원은 185명으로, 2024년(120명) 대비 54.1%나 급증했다. 2023년(143명)보다도 42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국 법원의 ‘법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평균 90.0%였다. 판사 정원을 충족한 곳은 포항·진주지원 단 2곳뿐이었다. 남원지원 60%, 속초지원 63%를 비롯해 평균 이하인 법원도 25곳이나 됐다.

‘유사 택시업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장기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활용한 승차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법이 목표로 하는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지 등 ‘공익’이 앞선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장기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활용한 공유모델 서비스업체 ‘차차’ 등이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만들어진 이 조항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주취,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한다. 김복형 재판관은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받게 돼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청구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로,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해 사실상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운전기사가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호출을 수락하면 그 순간 운전기사와 렌터카 업체의 임차 계약은 해지되고, 차량 호출 승객과 렌터카 업체 사이에 새로운 임차 계약이 체결된다. 승객 위치까지 렌터카를 몰고 간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청구인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취’, ‘신체 부상’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운송서비스를 사실상 전면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도 “여객운송서비스의 공공성과 조화로운 시장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특정한 형태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 규율 체계에 포섭해야 할 당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직을 두고 1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다툼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1심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이 무효라고 확인했다.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심리 속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행정법원, EBS 신임 사장 임명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EBS 사장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로는 보기는 어렵다며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했다. ◆“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A씨 등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거부한 처분은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계획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청구는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A씨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학력평가 응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교육권과 학습권, 교육 기회균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어도어-다니엘’ 재판 속도 두고 대립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하고, 변론준비기일까지 두 달가량 시간을 요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 소송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제17대 회장에 강문대(58·사법연수원 29기·사진)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25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5월30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강 변호사는 민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왔다.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정책수석보좌관을 지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했다. 강 변호사는 “민변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중립성, 진보적 법률가 단체로서의 엄정함, 인권단체로서의 치열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 개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