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 특히 1심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도 기존 인력난에 더해 최근 각종 특검이 기소한 사건까지 몰리며 업무 부담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별 판사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육아휴직 등 정원 외 법관 및 미보임 신임법관 제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법원의 판사 미달 인원은 185명으로, 2024년(120명) 대비 54.1%나 급증했다. 2023년(143명)보다도 42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국 법원의 ‘법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평균 90.0%였다. 판사 정원을 충족한 곳은 포항·진주지원 단 2곳뿐이었다. 남원지원 60%, 속초지원 63%를 비롯해 평균 이하인 법원도 25곳이나 됐다. 일선 한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변호사를 하던 사람들이 법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월급을 절반 넘게 깎이면서까지 법원에 올 직업적 이점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은 늘어나고 있고, 인사 유동성을 위해 정원을 100% 채우지 않고 남겨두는 측면도 있다”면서 “올해 신임법관을 충원하고 나면 정원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전국 지방법원에 배치된 법관 1명이 연간 500건(2024년 기준)에 달하는 본안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결국 ‘5분 형사재판’이라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최근 법률신문 기고글에서 ‘5분 재판’이라는 표현이 사법 불신의 상징이 된 지 오래라며, 문제의 본질은 법관 개인이 아닌 감당 불가능한 시스템에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자기 사건을 충분히 들어주는 재판”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사법 개혁’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는 사실심 재판 형해화에 기름을 부은 격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장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사들의 형사재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뿐 아니라 우수 인력들의 법관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대법관 증원으로 인해 1심 중견 법관들이 대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면서 사실심 인력 공백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직을 두고 1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다툼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1심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이 무효라고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EBS 사장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로는 보기는 어렵다며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3월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신임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며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김 사장은 사장직을 유지해 왔다. 2022년 3월 취임한 그는 3년 임기가 진작 만료됐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사장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고, 피고(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신임 사장 임명 당시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동조합 역시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직을 두고 1년 가까이 벌어진 법정 다툼이 일단락됐다. 1심은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이 무효라고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EBS 사장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로는 보기는 어렵다며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3월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신임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며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김 사장은 사장직을 유지해 왔다. 2022년 3월 취임한 3년 임기가 만료됐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고, 피고(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가 만료된 원고(김 사장)에게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에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이 있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신임 사장 임명 당시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노조 역시 반발했다.

확정판결 취소를 청구하는 재판소원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 첫 사전심사에서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형 법무법인들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데 이어 재판소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를 열고 있다. 헌재는 2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날까지 접수한 재판소원 153건 중 26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 이유별로 보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 기간이 지난 5건, 항소·상고 등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2건, 기타 부적법한 3건 등이었다. 헌재는 이번 판단을 통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재법상 각 사유를 갖췄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2호 접수 사건인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고 김달수씨 유족이 제기했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의 취소 청구 사건 역시 보충성 요건 미비로 각하됐다. 1호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다. 헌법연구관 등으로 헌재에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소속 변호사들이 발제를 맡았다.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호 변호사는 발표회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본안 판단을 통해 재판취소가 가능하다”며 “적법요건에 따라 헌법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재판소원 본안 회부 가능성을 두고 기업 관계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법무법인들은 ‘잠재적 의뢰인’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도 25일 관련 설명회를 연다. 법조계와 기업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재판소원 시행에 실무적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로고스는 헌재 사무처장을 지낸 김헌정 변호사와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이승훈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판소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법조계에선 변호사들이 헌재와 관련한 자신의 경력을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수임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서울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늘어서 있는 변호사 광고 전광판이 바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며 “헌법연구관 근무 이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전관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민간 재단과 법무부 소속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KB금융공익재단과 23일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및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간 지원 금액은 1억원으로, 중학생 15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을 졸업까지 지원한다. 협약 내용에는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법무부 직원 및 수용시설 보호대상자 금융교육 지원 등도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순직·공상 공무원 인원은 교정직 526명, 보호직 71명, 출입국관리직 74명이다. 양 기관은 구금·보호·단속 등 업무로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부모의 빈자리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생으로 선발해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직원과 수용시설 보호대상자들에겐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교육으로 안정적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사진) 홍익대 교수(법학과)를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국장은 국제민상사 분야에 관한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2005년 외교통상부 행정사무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 2022년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2023년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을 지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첫 공판에서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진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우자인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초 선거캠프에서 전씨를 만났다”며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힘 관계자와 함께 전씨를 만나 스님으로 소개받고 인사했는데, 그 자리에 배우자는 동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이 (말을)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건 윤 전 검사장이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윤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공판에서 서류증거조사를 마친 후 김씨와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13일에는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경색 사이 인과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는 등 팬데믹 이후에도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을 둘러싼 행정소송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이 결정한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이 최근 5년 연평균 25건 수준으로 제기됐는데, 여기에 든 소송 비용만 7억원이 넘었다. 20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질병청을 상대로 접수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28건에 달했다. 2021년 3건, 2022년 17건, 2023년 27건, 2024년 58건, 2025년 23건으로 평균으로 계산하면 해마다 25.6건꼴이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국가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 결과가 나온 종결 사건 수는 65건이었다. 질병청 일부 승소 1건을 포함한 승소 21건, 패소 7건, 원고의 소 취하(34건)나 소 각하(3건) 등 기타 37건이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신청주의인 만큼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 유형을 잘못 기재해 소각하 판결이 이뤄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사이 종결된 사건에 들어간 행정소송 수행 비용 합계는 7억2635만원이었다. 종결 사건 수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행정소송 한 건을 수행하는 데 약 1117만원이 든 셈이다. 질병청은 소송 증가로 소모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자체 수행 소송 건수는 5건 수준에 그치다가 2025년에 이르러 1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질병청 관계자는 “대리인 없이 청 자체 행정인력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다”며 “다수의 법무법인과 협상을 진행해 질병청에서 제안한 합리적 수임액을 수용하고 소송수행전략을 제시한 법인과 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접수한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수도 적잖다. 지난달 9일 기준 2025년 피해보상 신청 1624건 중 1254건이 심의 중인 상태다.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일주일 만에 접수 사건이 100건을 돌파했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일주일간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이다. 시행 첫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건 안팎의 심판 청구가 들어온 셈이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수는 3066건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기존 전체 헌법소원 건수보다 많은 사건이 쌓일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 해 사건 1만~1만5000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자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소원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 적법요건 검토를 개시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청구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하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전 장관은 무죄를 주장했는데, 내란죄 구성요건을 엄격히 심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문건 교부와 구두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쌍방 항소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이 전 장관 측은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녹화 중계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전담재판부 사건은 1심은 중계해야 하고, 그 외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특검팀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백보 양보해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로 소방 지휘부가 움직임에 나선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영팔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 하달을 목적으로 전화했다”며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결과적으로 발생한 ‘의무 없는 일’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사태 당시 이 전 장관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의 통화 내용을 인공지능(AI)으로 재구성해 법정에서 재생하며 짧은 시간 내 복잡한 지시가 불가능했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달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각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9일 공판에선 15일 변론을 종결할지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