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일주일 만에 100건 넘는 사건이 들어오며 사전심사 방안을 두고 헌법재판소 내부 발표회가 열렸다. 헌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선 주요한 사건만 소수 뽑아 심리하는 미국식 선별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내부 토론회를 열고 재판소원 사전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선 김하열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자를 맡았다. 토론에는 모두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정광현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재강 헌재 헌법연구관이 참여했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등 헌재 구성원들이 발표를 듣기 위해 자리했다. ◆심사 정당성은 높이고, 사건 부담은 줄이고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로 헌재의 심판 기능이 마비되고 헌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해석이란 과제 수행이 저해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는 반감될 것”이라며 사전심사를 통한 사건 부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재판소원을 시행해온 독일의 사전심사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일 ‘벤다 위원회’의 개혁안과 미 연방대법원의 사건 선별 절차를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독일에선 1990년대 사건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벤다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위원회 개혁안의 핵심은 ‘전원재판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재량껏 선별하자’는 것이었다. 독일도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데, 사전심사는 ‘어떤 사건이 헌법적 중요성을 갖는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인 만큼 소부에 비해 보다 정당성이 높은 전원재판부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전원재판부가 심사하면 헌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대목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쟁점사항 제도’를 제시했다. 신청인이 연방대법원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법적 쟁점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쟁점사항의 중요성을 결정적 잣대로 삼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쟁점사항 제도는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을 극대화해 주고, 본안 재판의 효율을 높여 재판부의 사건 부담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며, 사회적 관심을 재판 논의의 초점에 맞출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을 통한 민주적인 여론 형성과 토론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은 근본적으로 많은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과는 차이가 있다. 헌재가 따로 없는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등 헌재 역할도 맡는다. 연방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1년에 다루는 사건이 대략 100여건 안팎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는 형태다. ◆“헌법재판관 늘리고 기각 가능케 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광현 한양대 교수는 이런 제안에 대해 “사건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사건 선별은 매우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재판 거부로 비칠 위험이 크다”고 봤다. 또한 독일에서 벤다 위원회의 제안을 시범 시행했으나 업무 부담이 줄지 않고 실패작으로 판명됐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헌법재판관 수를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기존 9명에 예비 구성원을 6명 늘리자는 것으로, 현재 3명인 지정재판부는 정규 구성원 3명과 예비 구성원 2명씩 총 5명으로 재편하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명백히 부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뿐 아니라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면 헌재가 바로 전형적 사법적 판단사항에 들어가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단 것이다. 독일의 경우 헌법소원 제도가 기본적으로 ‘입법권력의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된 데 반해 한국 재판소원법의 경우 “개정법상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재판소원 인용을 가능하게 해 헌재의 부담을 극도로 가중할 위험이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합리적 권한 배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론 한계…입법 필요성도” 두 번째 토론자인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적 중요성 관점에서 사건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개정 헌재법으로는 그와 같은 해석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앞서 입법 과정에서 헌재는 재판소원의 사유를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채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시행된 개정 헌재법이 정한 재판소원 청구 사유 1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돼 있다. 서 교수는 이를 두고 “재판의 결과는 항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기본권 침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소원 대상을 적절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얼마든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향으로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구 사유 3호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역시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관이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한 경우 헌법 조항 위반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헌법과 법률 위반’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재판소원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해석으로 해결하자고 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추가하자는 헌재의 제안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된 점을 들어 “그런 해석론을 전개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헌재가 과도한 사건 부담에 파묻히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재판소원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정보처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인 형법상 사기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이를 사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최근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올 1월29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씨 등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벌금형은 확정됐다. 이들은 카카오뱅크가 체크카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행사를 악용해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카카오뱅크가 현금인출기 업체에 800만∼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수법은 이랬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계약을 맺고 현금인출기 업체에 자사 체크카드로 출금 1회당 1020원을, 계좌이체 1회당 85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업체는 인출기 가맹점주들과 카카오뱅크로부터 받은 수수료 일부를 정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가맹점주인 이들은 수수료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마사지업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현금을 8000∼1만여회 인출했다. 쟁점은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이들이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속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보처리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해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로 봐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 재판과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재판 첫 공판이 열려 부부가 나란히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 측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건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도 이에 대한 입증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2년 3∼5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 목걸이 등을 받는 등 각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당일 변론 종결을 희망한 데 따른 것이었다. 변호인은 그가 수사 초기 자수서를 제출하고 주요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특히 이 회장이 제공한 목걸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금품수수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가 성립하는데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한 거 같다”며 특검에 구체적인 청탁 관계 내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가 같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명씨는 여론조사 제공 횟수가 14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전심사 단계에서 결정 이유를 적지 않고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며 사건 접수 급증이 우려되자,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하고 헌재가 중대한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리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헌재는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전날까지 재판소원을 모두 44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이다. 여기에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헌법재판센터상 재판소원 18건이 추가로 확인돼 닷새간 누적 62건이 접수됐다. 하루에 10여건꼴로 재판소원 심판청구서가 헌재로 제출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헌재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를 각하뿐 아니라 기각할 수 있게 하고 기각 결정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정재판부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하고 그 이유도 생략하도록 해 지정재판부와 전원재판부 모두 중요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현행 헌재법은 헌법소원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전원재판부 회부 전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의 적법요건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의 요건은 갖췄지만 다툴 가치가 명백히 없는 경미한 사건이라도 기각할 수 없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해야 하는 것이다. 적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거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기각 이유를 생략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 권리를 위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헌재는 ‘단심제’ 기관으로, 당사자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불가능하다”며 “단심제에서 청구가 기각돼도 그 이유가 결정문에 없으면 내 청구가 기각된 까닭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두고 판결 사유를 적지 않는 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 헌재도 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당사자가 1·2심을 거쳐 판단 이유를 받아보기라도 했지만 헌재는 한번 결정으로 끝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사전심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사건 많이 거르니까 재판에 대한 불만이 커져 재판소원까지 온 건데, 사전심사에서 그렇게 하면 ‘그럴 거면 재판소원 왜 하자고 했느냐’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스페인처럼 재판소원까지 하려면 전원재판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처는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방안 등을 법관들과 함께 연구하기 위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후속 재판절차와 방식, 재판소원 관련 가처분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사법절차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서 법원과 관련된 실무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첫날부터 사건 접수가 잇따르면서 남용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소원 심사방안에 대한 헌재 내부 논의가 진행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같은 날 시작한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헌재 재판소원 심사방안 비공개회의 15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헌법재판관과 재판연구관 등이 참석하는 발표회를 연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적법요건을 따지는 민감한 주제라는 점에서 비공개로 개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안팎에선 심판청구 사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재판소원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헌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건이 폭증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36건이다. 쟁점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추상적이라 자칫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전심사 통과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가장 많은 재판소원의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발표회에서 독일에서 주로 불수리되는 사례들을 검토해 대상이 아닌 청구는 과감하게 각하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17일 나란히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와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달 17일 각각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김씨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특검팀의 공소 요지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및 입증계획에 대한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3월15일부터 같은 해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모두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 스위스 승강기업체에 승소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당시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관들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았기에 쉰들러가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후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재판소원 도입 첫날부터 사건 접수가 잇따르면서 남용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소원 심사방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논의가 진행된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헌법재판관과 재판연구관 등이 참석하는 발표회를 연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적법요건을 따지는 민감한 주제라는 점에서 비공개로 개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안팎에선 심판청구 사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재판소원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헌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건이 폭증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36건이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지정재판부는 본안 판단을 위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 쟁점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추상적이라 자칫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전심사 통과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가장 많은 재판소원의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발표회에서 독일에서 주로 불수리되는 사례들을 검토해 대상이 아닌 청구는 과감하게 각하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독일과 스페인에서도 재판소원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스페인은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2007년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헌법재판의 처리 속도가 느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독일에서도 사건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식 사건선별제도를 도입할지 논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사전심사 절차를 운용하는 것만으로 사건 부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재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일을 비롯한 몇 나라만이 재판소원을 통해 전면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일반법원 법률 해석과의 구별 문제는 독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본권과 관련 없는 사안이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소원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행정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으로 갈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갈지를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이원적 구제 체계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배당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법왜곡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왜곡죄는 법관과 검사, 수사경찰 등이 적용 대상이다.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가지만 법관은 공수처 통보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은 법관과 경찰 관련 법왜곡죄 수사를 맡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독자적 판단보다 법제처 등에 법 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수사 경찰관은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 일선서에서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관의 판단을 다시 검증하고 수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같은 날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와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달 17일 각각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김씨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특검팀의 공소 요지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및 입증계획에 대한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약 1억3720만원으로 추산했다. 김씨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3월15일부터 같은 해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모두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는 등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으로도 법정에 섰는데, 1심은 이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2년 4월 전달된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관련해 김씨가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하지 못했고,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단 것이다. 특검팀은 청탁의 인식이 “통일교가 4월7일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은 당시 청탁이 없더라도 향후 정책 청탁을 염두에 둔 행위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번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서도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팀이 각각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도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당초 이달 11일로 지정됐다가 한 차례 변경됐다. 그는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심판대상 재판은 청구인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2일 재판소원 1호 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시작했다.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된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인데, ‘판결 확정 후 30일’인 청구 시한을 넘겨 각하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이날 새벽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서들이 헌법재판소로 접수됐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공포로 법이 시행된 지 10분 만인 이날 0시10분 온라인으로 제출됐다. 1호 사건 청구인 A는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쳐 왔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기간 만료에도 회사를 운영하고 미등록 체류자를 고용해 2023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8일 A에 대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판결했다. 대리인 이일·김민지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A가 가족과 분리돼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 추방되게 됐다”며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사는 청구 시한 도과로 각하되는 경우 재판소원 기한을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제기했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의 취소 청구 건이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오전 0시16분 제출됐다. 간첩 누명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 유족 측은 2024년 6월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1년3개월가량 지연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형사보상법의 ‘6개월 내 결정’ 규정은 훈시에 불과하다고 보고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소액사건으로 상고 이유 제한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없다며 유족은 상고를 포기했고 판결은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대리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재판지연에도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패소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법관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상속 분쟁 분야 강화를 위해 가사전문법관 출신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화우는 11일 윤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2009년부터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는데, 7년간 가사재판을 담당했다. 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으로 발탁된 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며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을 담당했다. 화우는 최근 기업 사주 일가와 초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가사·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추진했다. 윤 변호사는 화우에서 이혼 등 가사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 등 상속 분쟁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권 분쟁과 연계된 상속 관련 사건에도 참여한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윤 변호사 영입은 화우가 가사·상속 및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승소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이 시행될 경우 연간 접수 사건 수가 1만건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자체 추산 결과를 내놨다. 당장 이번 주 개정 헌재법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전망이지만 ‘소송 무한 반복’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한 헌재의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전달 사건’ 변론이 다음 달 초 종결된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건으로, 약 10개월 만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 남겨뒀다. 입점업체에 광고비를 받아 할인쿠폰을 발행해 놓고 임의로 이를 소멸시켜 과징금을 받은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소송 무한 루프’ 가능성 인정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또다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송 무한 루프’가 가능한 구조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헌재에서 재판을 취소해 법원이 다시 재판했음에도 헌재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았다면 다시 재판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 약 10개월 만에 결심 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절차를 마쳤다. 재판부는 24일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통상 검사(특검)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인 지난해 6월18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야놀자·여기어때 ‘갑질’ 조준한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0일 경기 성남시 야놀자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입점한 숙박업체에 2017년부터 결합형 광고상품을 팔았다. 업체가 광고비를 지급하면 객실이 플랫폼상에 잘 노출되게 하고, 숙박비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이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되는 데 있었다. 야놀자는 계약 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지불하고도 쿠폰 소멸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