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사법연수원 26기)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이달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함께 약식기소된 HDC신라면세점 팀장 황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판결했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골프 여행에 동행한 황씨로부터 여행 경비 350여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0월 106만원 상당 일본 골프 여행 항공권, 지난해 2월 117만원 상당 항공권과 숙박비, 같은 해 5월 124만원 상당 중국 골프 여행 항공권을 황씨가 대신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입점업체에 광고비를 받아 할인쿠폰을 발행해 놓고 임의로 이를 소멸시켜 과징금을 받은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0일 경기 성남시 야놀자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입점한 숙박업체에 2017년부터 결합형 광고상품을 팔았다. 업체가 광고비를 지급하면 객실이 플랫폼상에 잘 노출되게 하고, 숙박비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이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되는 데 있었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지불하고도 쿠폰 소멸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한 셈이다. 검찰은 이 같은 광고상품이 우월한 거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로 수억원대 예산을 들여 도입한 재판 중계가 유튜브 채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란 재판 등의 중계 영상을 짧은 영상인 ‘쇼츠’로 편집해 올리는 채널들에 이익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자극적으로 편집된 쇼츠로 재판 왜곡과 법관 인신공격 문제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유튜브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재판 중계와 관련한 키워드가 제목과 설명에 포함된 4분 미만 영상을 집계한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두 달간 4676개로 나타났다. 이 중 영상 길이가 60초 이내인 쇼츠는 2907개였다. 키워드에는 ‘재판 중계’를 비롯해 ‘이진관’, ‘지귀연’, ‘백대현’ 등 최근 1심 중계가 이뤄진 사건 재판장 이름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중계 영상은 39개였다. 원본 영상의 74.5배에 달하는 쇼츠가 재생산된 셈이다. 쇼츠의 평균 조회수는 8만5706.1회로, 중앙지법 중계 영상 평균 조회 수(665회)보다 128.9배 많았다. 쇼츠 제목과 설명에는 채널 후원 계좌와 함께 “지귀연이 달라졌어요?”, “판결 속 엉뚱한 얘기”, “판사 충격 막말”처럼 이목을 끌기 위해 법관을 비난하는 표현이 적잖았다. 언론사들도 가세했다. 재판 중계 관련 쇼츠를 가장 많이 올린 채널 30곳 중 5곳이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사 등 기성 언론이었다.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법이 사실상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면서 서울고법에선 법관들이 재판 중계가 부담스러워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길 기피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법원 관계자는 “판사는 고위공직자지만 동시에 생활인이기도 하다”며 “판사들 사이에서 ‘이럴 거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영국처럼 가발 쓰고 재판하는 게 낫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중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온라인 도박 빚에 처지를 비관하며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으려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 역시 기각됐다. 이로써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최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남 양산시에서 배우자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0대 두 자녀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도박으로 빚이 있는 상태에서 약 3400만원 상당 추가 대출 채무가 생기자, 배우자와 처지를 비관하며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범행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는 만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양형부당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려 한 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며 “자녀의 세상에 대한 유대감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로써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며 "이 같은 범행은 연민의 대상이 아닌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수에 그쳤고, 이전까지 자녀를 학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최씨 배우자에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휴대전화 파손·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6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측근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인멸의 고의를 부인하고, 새로운 변명거리를 추가하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휴대폰을 의식하지 않고 버렸다”며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고 화재 위험 때문에 야외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했을 때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증거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차씨는 “신용카드 기한이 다 하면 절단해서 파기를 한다”며 “휴대폰도 당연히 밟아서 버려야 한다고 즉흥적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조사 당시 특검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김건희씨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씨에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가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해당 전화는 특검이 압수해 간 휴대전화 이전에 이 전 대표가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과거 통화 내역 등이 증거로 수집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파손된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올 1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휴대전화가 이미 수사기관 검토 후 돌려받은 것으로, 증거 가치가 없는 공기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도 지난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증거인멸로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출 사기 등 사건으로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달 12일 오전 11시15분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2024년 9월 기소했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인 서씨에 대해선 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양 의원 측과 검찰 쌍방은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다.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이 두 차례 모두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4일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선고한 ‘감치 5일’ 명령을 만료 시한인 전날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대법원 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감치는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미 한 차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법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나와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감치 명령은 이에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이들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을 중단했다. 재집행을 예고한 법원은 지난달 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지난달 16일 석방됐다.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권 변호사의 감치 15일 선고에 대한 집행 기한은 지난달 19일까지였는데,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만료됐다. 권 변호사는 앞서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발언을 했고, 형사33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4일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씨가 명태균씨 지시로 25회에 걸쳐 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오 시장 측은 강씨 진술이 모두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연구소의 실소유주는 정치 브로커 명씨다. 강씨는 명씨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처음에는 나경원 당시 후보를 대상으로 영업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당시 후보였던 오 시장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오세훈을 만나고 와서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기를 ‘시장이 될래? 대통령이 될래?’ 하니 오세훈이 ‘시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며 “(명씨가) ‘시장밖에 안 되는 그릇이다. 시장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12월 말∼2021년 1월 초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난 이후 실시된 비공표 여론조사 18회, 공표용 여론조사 7회 등 총 25회 조사가 사실상 오 시장을 위한 ‘맞춤형’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공표 여론조사에선 표본 수를 800명에서 2000명으로 부풀리거나 나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별·지역별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는 전략 자료(받글 등) 및 지지자 결집에 사용됐고, 비용 3300만원은 김씨가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강씨 진술이 전문증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변호인은 명씨가 강 전 부시장과 오 시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사기꾼 취급해서 불쾌하다’고 말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사기꾼 취급하는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겠느냐. 상식에 반한다”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캠프로 찾아와 접촉했지만, 그가 제시한 조사 샘플이 가짜여서 관계를 끊었다고 밝혔다.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씨가 명태균씨 지시로 25회에 걸쳐 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오 시장 측은 강씨 진술이 모두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살인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노력 기울였다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집도의 심모(62)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씨가 의료진과 공모해 태아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적·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오세훈 ‘맞춤형’ 여론조사 증언한 강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연구소의 실소유주는 정치 브로커 명씨다. 강씨는 2020년 12월 말∼2021년 1월 초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난 이후 실시된 비공표 여론조사 18회, 공표용 여론조사 7회 등 총 25회 조사가 사실상 오 시장을 위한 ‘맞춤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는 전략 자료(받글 등) 및 지지자 결집에 사용됐고, 비용 3300만원은 김씨가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강씨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전문증거에 불과할뿐더러, 캠프 실무자였던 강 전 부시장이 명씨를 불신하던 상황에서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권 재차 반박한 尹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에 대해 “원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이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해석”이라며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의 심의권이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직무상 권한이나 보좌기관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헌정 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관련 반박에 집중했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역시 사법개혁을 겨냥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악마화 안 돼”… 한·미 법원신뢰도 비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심사숙고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배경으로 내세운 사법 불신과 관련해 “너무 우리 (사법)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미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며 “앞서 한국갤럽의 신뢰도 조사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였는데, 우리나라는 47%”라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은행이 계속 조사했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사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 왔다”며 “세계 140개국의 법치주의 질서 관련 조사에도 한국이 19위를 차지했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한편, 사법 3법의 국회 통과 관련 대책을 묻는 질문엔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커 제청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닌지’, ‘후임자 인선에 청와대와 입장차가 있다는데 사실인지’ 등 질문에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떠나는 노태악도 “마음 무겁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인 2020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된 노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법관 퇴임 후에도 당분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라고 되물으며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대법관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가 거세지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는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 저도 법원 밖에서 한없는 응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노 대법관의 후임자로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추천했는데, 아직 조 대법원장이 이 중 한 사람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