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3년3개월 만에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 전 사단장과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의 쌍방 상고를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을, 채 상병 부대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해병대원들에게 허리 깊이 수중 수색을 하게 했고, 이로 인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 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두 심급 재판부는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10주 단위로 소량의 주식을 수천차례에 걸쳐 반복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하락을 방어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접 매매 주문을 내지 않고 투자자 모집과 정보 전달을 맡은 가담자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고 판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와 박모(41세)씨 상고를 기각하고 이달 1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와 박씨는 2020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인수에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하며 박씨와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을 연결했고, 박씨는 주가 상승과 하락 방어 등의 실행자 역할을 맡았다. 박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0주 단위의 소량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고가매수 주문 1754회, 시세고정 주문 3373회, 물량소진 주문 15회 등 총 5142회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평소 “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올리겠다”고 수시로 말하고 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추천한 혐의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주식 리딩방 운영자 김모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은 소량의 주식을 반복 매수해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어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직접 매매에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 모집·정보 전달 담당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억원을,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소량의 고가매수 주문과 시세고정 주문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의 경우 직접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장이 요구한 증거를 검사가 직접 제출할 수 없어 재판이 지연된 사례를 공개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부가 누락된 사건에서 검사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증거로 내자, 재판장은 “검사가 직접 제출할 수 없으니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재판장 말씀이 맞다. 검사 묻으면 안 된다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도 검사가 직접 받아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의원 나리들께서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개정 형소법 때문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소 유지 과정의 증거 제출까지 제한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검사·경찰·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행사와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부부장검사는 검사가 전산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소법 규정에 대해선 “이미 송치사건이 처리돼 재판 중 공소 유지를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사건 판결문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부부장검사는 “검사는 또 다음 기일에 또는 기일 외에 사실조회 내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에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라고 하고, 국세청 직원은 ‘이걸 왜 또 내라 하지?’라며 의아해하며 법원에 자료를 보내면 된다”면서 “만들어진 법대로 해야죠. 바보 같아도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은 한 달 뒤라 까짓거 한 달 더 늦어지는 것쯤 이제 별거 아닌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김지용 초대 청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만나 변호사 채용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수감 후 21억원이 넘는 막대한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무부가 한도 설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약 1000명 부족한 중수청 해법 찾을까 조 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을 찾아 김 청장을 예방한다. 두 사람은 이번 만남에서 중수청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변호사 경력 경쟁 채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일 공식 출범한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가운데 3분의 1 규모인 약 1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김 청장은 이달 16일 전종민 중수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기 안착 전담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중수청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의 경력채용과 더불어 내년 4월30일까지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 임용을 진행해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저 이전’ 김오진에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20일에 이뤄진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기존 공사 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업체로 바꾸며 발생했다”며 “오직 개인의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명백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관저는 생활 공간이면서 국정 공간으로, 실제 사는 이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며 “그런 만큼 윗분들의 판단과 결정이 실무자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윤석열 부부 수십억원 영치금에 법무차관 “개선 필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영치금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 지난해 8월12일 구속된 김씨는 약 2억4000만원을 받아 총액 2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현행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은 수용자 1명당 400만원만 보관하며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가 26일 파트너회의를 열고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강영호·시진국 경영전담변호사 등 현재 경영진 3명을 재선임했다. 2024년 1월부터 화우의 경영을 맡아온 이들의 새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이다. 화우는 현 경영진 출범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2000억원 초반으로 시작한 매출은 2024년 20.1%, 지난해 12.5% 성장했다. 2년간 누적 성장률은 35%를 넘어섰다. 전문인력 숫자도 크게 늘었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병원장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씨의 사기,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관악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4월~2019년 4월 의료기기 납품업자와 공모해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 총 32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했는데도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약 953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95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비의료인이 수술 부위를 벌려주는 리트렉터를 잡거나 인공관절 삽입 과정에서 임팩터를 잡아주는 등 일부 진료 보조행위만 담당했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뒤집었다. 수술의 주된 의료행위는 A씨가 직접 시행한 만큼 일부 보조행위에 비의료인이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와 함께 의료행위를 했다면 해당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사실을 숨기고 적법하게 수술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건보공단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며, 실제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직업과 경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비의료인은 수술에만 참여했으므로 수술과 별개의 입원비와 약제비, 검사비 등에 관한 요양급여에 대해서까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 혐의 일부를 다시 심리해야 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헌법재판소가 부모를 살해한 자를 일반 살인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헌재는 22일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250조 2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해당 조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객체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인 직계비속의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형을 가중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직계존·비속 사이의 인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살인죄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입법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특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봐 가중처벌하면서, 나머지 유형의 살인은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안에서 처벌하도록 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가중의 정도가 높지도 않다”고 밝혔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마은혁 재판관은 “모든 존속살해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동일하지는 않다”며 “탐욕에 눈이 먼 패륜적인 범죄도 있는 반면 오랫동안 직계존속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리면서 쌓인 분노가 폭발해 발생하는 범죄도 있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존속살해범죄의 범행동기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피해자의 학대 등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2013년 7월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은 2021년 대구에서 벌어진 ‘간병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권모씨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었다.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제처장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본 혐의 상당수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검토’ 지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 자체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포고령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알고 있음에도 출입국 교정본부장에게 출근 대기 및 수용기관 여력 검토 등 지시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지시 내용이 사전 준비 행위에 그쳤고, 실제 인신구속이나 출국금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감형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팀을 대기하게 하고,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수용에 대비한 교정시설 수용여력을 확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제처장의 혐의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특검법 2조 1항 10호가 정한 사건으로 봐야 하므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의 직이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한 의뢰와 2100만원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는 탄핵증거로 채택된 김씨와 명씨 통화 녹음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제출 시점은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6월17일 전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이를 사후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흉악범죄자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인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반면 탈북민 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하는 예외적 조치”라며 “피고인들은 지금도 정당한 정책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