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재판에서 당시 실무진이 작성한 ‘대응 전략 문건’의 성격을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증인 사이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6일 한 전 총리와 정 전 실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신문의 핵심은 지난해 3월쯤 작성된 소위 ‘정국 참고자료’의 작성 경위와 상부 보고 여부였다. 특검팀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민주당의 예상 시나리오’라며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과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을 통한 V(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응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함께 담겨 있다. 특검은 홍 전 수석이 정무비서관실에 이 같은 대응 방안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한 전 총리와 정 전 실장 등에게 보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대해 홍 전 수석은 당시 언론에서도 나오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일 뿐이라며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한 전 총리에게 해당 문건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홍 전 수석은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바도 없다고 맞섰다. 그는 “행정관이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위치가 아니다. (행정관이) 정리를 한 것일 뿐이지 민주당이 저러면 최소한의 저런 절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몰랐던 것처럼 ‘아 그래?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대통령실이 저 문제를 현실로 옮기자고 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 전 장관의 압수된 수첩 내용도 공개됐다. 수첩에는 ‘계엄 정당성, 불가피성 이론 구성 필요’, ‘당 컨센서스(의견 일치) 필요’ 등 2024년 12월4일 계엄 해제 직후 총리공관 회동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당시 당·정·대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압박했으나, 홍 전 수석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발언들이었을 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회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별건 수사(증거인멸 사건)에서 얻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본 사건 증인신문에 활용하는 것을 두고 “증인의 현재 기억을 왜곡하는 유도신문”이라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일단 절차를 진행하되,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최종 판결문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에겐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지시 문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의 정당한 검증 권한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의 부실 검증 및 임명 강행을 지휘하거나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한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을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유보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의혹이 2021년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데 따른 것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튿날 김 전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2024년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로 사법행정총괄 업무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원로 14명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4일 박 대법관의 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한다. 노태악 대법관이 전날 후임자가 제청이 되지 않은 상태로 퇴임하면서, 대법원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임 행정처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기싸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월16일 처장으로 취임한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사법 3법을 강행처리하자 대국회 소통 창구를 재정비하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자 사퇴 결단을 내렸다. 이종엽 변호사 등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과 박보영 전 대법관을 비롯한 역대 한국여성변호사회장 6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 변경 시도”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파괴 3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국가 원수”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라며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강자의 시간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무엇이 ‘왜곡’인지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판사와 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장악 의도”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들은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광범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계 원로 14명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종엽 변호사 등 전 변협회장 8명과 박보영 전 대법관 등 전 여변회장 6명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법 3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 변경 시도”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파괴 3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국가 원수”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다. 우리는 대통령이 사법 3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이나, 일반 대다수 국민은 강자의 시간 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사실상의 ‘4심제’는 입맛대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일반 대다수 국민에게 재판소원 제도는 실질적 권리 구제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대만 부풀리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무엇이 ‘왜곡’인지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이는 정치적 기소와 보복성 고발의 빌미가 돼 판사와 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과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뽑는 셈”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광범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경색 사이 인과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올 1월29일 전남 한 군청 소속 공무원 A씨 유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소송 약 2년4개월 만에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족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했던 A씨가 2021년 6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예방백신 2차 접종 후 10일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예방접종과 피해 발생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사망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인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질병청은 망인의 기저질환 및 전신상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돼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고지혈증이 저위험군에 속하고, 백신 접종이 급성심근경색 유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상반응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이 명시돼 있지 않고, 달리 이러한 부작용이 알려졌거나 인정된 바는 없지만, 위 자료들은 당시까지 확인된 이상반응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점, 코로나19 백신의 이례적인 빠른 개발 속도로 인해 아직까지 어떠한 피해를 야기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 인력’으로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차 접종 며칠 뒤 운동을 마치고 돌아간 자택에서 구토 증세를 호소한 뒤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다른 회사로 함께 이동한 직원들이 메신저를 통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누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씨 등은 스마트폰 및 차량용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임직원들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영업비밀을 챙겨 중국 회사로 이직한 뒤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직 과정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 파일과 부품 리스트 등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중국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맡아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해 테스트용 제품을 개발했다. 쟁점은 공동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 행위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였다. 1·2심은 공동정범 관계인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상태에서 자료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 사이 영업비밀 누설·취득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정한 이익이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경우,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 김모씨가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며 국가 핵심 기술을 무단 유출한 사건 판결에서 같은 쟁점을 두고 공범들이 범행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중국 회사로 이직한 한 국내 부품업체 직원이 대법원 판결로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됐다.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한 죄와 ‘누설’한 죄는 각각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올 1월15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6명에게도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이씨와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쌍방 상고했다. 쟁점은 공동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 행위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였다. 1·2심은 공동정범 관계인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상태에서 자료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 사이 영업비밀 누설·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공공정범 관계에 있더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이고, 영업비밀 취득과 누설, 사용은 각각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한 이익이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경우,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스마트폰 및 차량용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임직원들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영업비밀을 챙겨 중국 회사로 이직한 뒤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중국 회사로 이직하고 회사가 보유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개발 및 제조 기술을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직 과정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 파일과 부품 리스트 등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중국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맡아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해 테스트용 제품을 개발했다. 1심은 영업비밀 사용은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 등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에 대한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되, 김씨에 대해서만 주도적 역할을 한 책임을 물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도 대법원은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 김모씨가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며 국가 핵심 기술을 무단 유출한 사건 판결에서 같은 쟁점을 두고 공범들이 범행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두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달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올 1월16일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인정됐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사건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에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통령 관저 진입 저지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권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양형부당과 일부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된 만큼 양형의 적절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재판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 등도 곧 배당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한 상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낡거나 오래된 명품 가방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수선해주는 ‘리폼’ 업체들은 명품 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은 그렇지 않다면서도, 리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늘어나고 있는 명품 가방 리폼 업체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2022년 루이비통은 상표가 찍힌 자사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한 A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쟁점은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였다. 루이비통은 A씨가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상표가 표시돼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고, 이를 기술적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맞섰다. 앞서 1·2심은 루이비통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루이비통 원단을 사용한 리폼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판결하며 15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고 교환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렇다고 리폼업체들이 면죄부를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를 요청하는 등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리폼업자가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에 관여했다면, 그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폼 제품의 목적, 형태, 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수령한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그 재료가 리폼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리폼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리폼업체들은 대부분 의뢰를 받아 주문 제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비용도 상담을 통해서만 알려준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형태로 다양한 디자인의 리폼 가방들을 상품처럼 게시하고 있다. ‘상품상세정보’ ‘상품구매안내’ ‘상품사용후기’와 같이 리폼 제품을 ‘상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청탁으로 8000여만원어치 금품과 3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씨가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구형보다 두 배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샤넬 가방을 전달한 것 역시 유죄로 인정됐는데, 앞선 김건희씨 1심 재판과 엇갈리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 1억8078만여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전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씨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 등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서 김씨와 공모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28일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며,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특검팀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