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과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잇달아 나왔다. 명품 가방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수선하는 리폼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와 골프코스의 저작물 인정이라는 논쟁적인 사건에 대한 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이 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루이뷔통은 2022년 상표가 찍힌 자사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한 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쟁점은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였다. 업자는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해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고, 이를 기술적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맞섰다. 1·2심은 “업자가 루이뷔통 원단을 사용한 리폼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판결하며 15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고 교환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리폼 가방을)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실내골프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플랜은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자사가 설계한 골프코스 재현 영상을 포함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를 청구했다. 1심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저작권 대상이므로 이를 영상으로 재현한 골프존 행위가 설계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골프코스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는) 창작적인 표현이 제한될 수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꾸하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 선포 직후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분리 심리 중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한 승 국장은 회의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승 국장은 “국회 정치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77조 5항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 규정에 명확히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특별한 대답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승 국장은 “장관에게 두 번 말하는 게 부담이라 회의가 끝난 뒤 대변인을 찾아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5월 사직한 배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팀 빨리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2024년 12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박 전 장관으로부터 ‘왜 그것(출국금지)을 국회에 공개했느냐’, ‘야당과 결탁했느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씨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하고,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차량 저수지 추락 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했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장동오(사망 당시 66세)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장씨는 20여년 복역하다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숨졌다. 장씨의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이 전날 확정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흠)는 이달 11일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항소 기한인 이달 19일까지 상소하지 않았다. 검찰이나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법원은 장씨 화물차 등 핵심 증거들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집돼 위법할뿐더러,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으로도 공소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3년 7월9일 밤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했다. 사고로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아내가 사망했다. 사고 직후 수사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가 아내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인 뒤 아내 명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2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씨는 복역 중 2009년과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2021년 장씨는 네 번째 지심을 청구했다. ‘끼워 맞추기식’ 수사 조작 정황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였다. 이듬해 9월 법원이 수사 위법성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나, 1년 넘게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졌다. 2024년 1월에야 대법원에서 재심이 확정됐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등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재판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형사소송법 420조에 부합하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 재심심판절차가 진행된다. 장씨는 재심 첫 재판을 보름여 앞둔 같은 해 4월 백혈병 치료 도중 숨졌다. 사망 당일은 형 집행정지일이기도 했다. 재심은 장씨의 사망 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판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간 반복해 온 주장들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당시 국내 상황이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비상사태였는지, 선포 절차는 제대로 지켰는지, 계엄 선포 이후 일련의 행위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내용 등을 자세히 판시했다.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해제까지 한 행위들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 당시에도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 힘줘 말했다. ◆계엄 선포할 국가비상사태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일방적인 법률안 의결, 핵심 예산 대폭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대한민국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우선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명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이 일방적으로 가결돼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 발생을 막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산 삭감과 관련한 주장에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배척했다. 또 설령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더라도 비상계엄을 그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제시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돼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말한다”는 법리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의 법적 절차 위반했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선포 당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절차, 국무위원 부서 원칙을 정한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소집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했고, 연락받은 국무위원들 역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계엄 선포의 형식적·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하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비상계엄 아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저질렀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하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아닌 일종의 실력 행사, 즉 국회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 그 본질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마비·정지시키려는 특별한 조치 등을 행사해 해당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을 동원해 이런 특별한 조치 등 행사에 나아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상,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것인지와 관련해 범죄행위가 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연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 21차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범죄와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이 최종적으로 다음 달 의결된다. 현재 양형기준안에는 자금세탁범죄의 경우 법정형과 죄질, 양형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는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한단 점도 포함됐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에서는 이재신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새 기준안을 발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경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선다. 현장에서 방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도 된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의혹 사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달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 뒤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 온 송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이날 오후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전국 학교들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검토한다. 가격뿐만 아니라 교복업체 현황도 면밀히 파악해 교복 가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교복 가격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 판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 가격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 가격 제도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바탕으로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함께 정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2027년 상한가는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한편 이날 부처 합동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교복 생산자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생산자협동조합 제도에 연관된 부처가 여러 곳인 데다 사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잖아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교복 생산자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본다”고 말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255억원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전날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하이브의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이 재판부는 이달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이브는 상소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쪽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둘 사이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양측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과 주식대금매매 청구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사건을 병행 심리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주주 간 계약은 해지됐고, 따라서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대금 청구권도 있다고 맞섰다. 1심은 두 사건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방안이란 것이다. 또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을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것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오후 4시 서울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문을 낭독하자 침묵이 흘렀다. 피고인들은 미동이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어서 퇴정하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 퇴장 직후 법원 경위들이 방청석 가장자리를 양팔 간격으로 둘러싸고 질서를 유지했지만 소란을 막진 못했다. 일부 방청인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을 연신 외치는가 하면, 한 중년 남성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라, 양아치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응원하는 이들을 쳐다보진 않았지만, 변호인들과 악수하며 미소를 지었다. 법정 출입구에선 한 중년 여성이 “똥판사 회개하라”며 “지귀연 어딨어”라고 소리치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처럼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무렵 “판결 선고 과정에서 소란이나 기타 이상한 행동을 하면 퇴정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 방청하는 분들은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속 피고인 출입문으로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넥타이를 하지 않고 맨 위 단추를 푼 흰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김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자신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반갑게 인사했고, 노 전 사령관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와 가장 가까이 앉은 이 변호사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콧잔등을 문질렀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 뒤편에 앉아 검사석을 응시하며 가만히 판결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는 지난해 2월20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이날까지 꼭 1년365일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는 44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열흘 뒤인 지난해 4월14일부터 결심이 진행된 지난달 13일까지 정식 공판만 43차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10건 중 4건(41.9%·18회)을 불출석했다. 재판에 16차례 연속으로 나오지 않다가 헌재와 국회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30일 공판부터 출석을 재개했다. 재판에 불려 나온 증인은 지난해 12월30일 병합된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관계자 재판과 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 재판 모두 합쳐 약 160명이다. 당시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부터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출석해 계엄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이날 경찰과 법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재현을 막고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에 기동대 16개 부대 약 1000명을 배치했다. 법원 청사는 경찰 버스로 둘러싸였다. 중앙지법 인근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지자들은 무기징역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고개를 떨궜고, 한쪽에선 “대한민국이 망했다”거나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설 연휴 마지막 날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난 불로 장비 수십 대와 100명에 가까운 소방관이 투입됐다. 소방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7분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자동차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6대와 소방관 등 95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4분 만인 오후 5시41분 큰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했다. 이 불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는데, 119는 화재 신고 20여건을 접수했다. 서구는 화재 당시 문자를 통해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은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당시 자동차공업사 내부에 사람이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진화를 마치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