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국무위원과 군 지휘부의 내란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경 지휘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대해 선고하며 “피고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3일 밤에 일부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을 불러 비상계엄을 할 것임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비상계엄 후 필요한 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판결했다.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이 판결을 근거로 책임을 피하려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었으며, 국무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반대하거나 심의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라며 내란의 공모나 적극적 가담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전략이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중요임무 종사자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역시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채우고 참석자들에게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재촉하거나 서명하도록 회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여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의원총회 소집 권한이 있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의총 장소 변경 등을 통해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지연·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라고 규정했는데, 추 의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인 ‘내란’ 행위로 인정되면서,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도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황 전 총리가 과거에 계엄 등을 주장했던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닌 범죄 실행을 촉구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그 선동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내란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최근 첫 재판이 진행된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체포’의 의미로 이해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인사를 우선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는 향후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사령관이 테러 상황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테러와 무관한 군의 국회 투입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해 본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은 이 전 사령관의 재판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본인 판결들에 불복해 상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일명 ‘부정선거 수사단’ 조직을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전날 노 전 사령관의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 재판부는 이달 12일 노 전 사령관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쌍방항소를 기각했는데, 앞서 원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 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 구성하려고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했고, 철저히 보안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요원들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수집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현직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단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공식행사에 참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단의 정상 참가 결정에 따른 반발 조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마트비이 비드니이 체육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개회식 등 공식행사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선수단은 대회 기간 어떤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회엔 정상적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이날 러시아 선수 6명, 벨라루스 선수 4명의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출전을 허용하고 자국 국기 사용과 국가 연주 등을 승인했다. IPC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제대회 개최 불허 및 출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고, 지난해 8월 서울 총회에서 두 국가의 회원 자격을 복권했다. 러시아가 패럴림픽에 국가 자격으로 선수단을 파견하는 건 2014 소치 동계 패럴림픽 이래 12년 만이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1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 등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무단 방미는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사업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처리되는 즉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후보군을 압축하고, 미국 측과 이견을 미리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을 마친 이후 국내에 머물며 대미 투자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는 대면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차관보급 실무 협의에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대미투자펀드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미국과 협의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으로 미국이 한국에도 당장 구체적인 대미투자 계획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첫 번째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일본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한 5500억달러(약 796조원) 대미 투자 가운데 첫 사업이 확정된 것이다.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1차 프로젝트 가운데 대부분인 330억달러가 오하이오주에 들어설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해당 시설이 9.2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전 9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자 미국의 약 7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일본이 첫 투자 대부분을 발전소에 집중한 것은 미국이 현재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건설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블룸버그통신은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관건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산업적 이익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역시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약속한 상황이다. 궁극적인 투자처 결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구조에서 1호 대미 프로젝트는 일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발전, 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분야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1심 재판에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이 전 장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달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 항소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나온 셈이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이 필요하고, 죄책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이뤄진 조치 사이 인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결론이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사법부가 사형과 무기 중에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당시 군경 지휘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에는 피고인이 많아 일부가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민적 관심과 법관 정기 인사를 고려해 불출석 시에도 사안을 분리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에게 각각 사형, 무기징역,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비극적 역사가 반복하지 않도록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헌법에 의해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후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관건은 형량이다. 앞서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며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30년 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진압 사건과 달리 비상계엄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감안된 관측이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실제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폭력에 의해 국회 권능 행사를 마비시킨 전 전 대통령과 다른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내란이 기수에 이르러 유죄’라고 보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재량은 아니다”라며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국회 권능이 행사됐고 실제 유혈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형법상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적용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 전 대통령 역시 2심에서 작량감경이 적용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후 사면됐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수사 과정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부하에게 혐의를 떠넘기는 식의 변론을 해왔고 아무런 뉘우침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한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해 수사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재판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와 기소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지난 추석에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설 명절을 구치소 독방에서 맞았다. 이들에겐 각각 아침과 점심으로 떡국이 배식됐다.

12·3 비상계엄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없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경 지휘부 7명의 1심 형량도 이날 함께 선고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 달라는 호소였다”며 일명 ‘계몽령’ 주장을 반복했다. 국민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8분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다음날 오전 1시1분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30분 계엄을 해제했다.

설 연휴가 끝나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이뤄진다. 결정은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무죄 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이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이달 11일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한다. 기술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라 규정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이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한 만큼, 무죄를 제외한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 중 하나를 판결할 것으로 점쳐진다. 사법부는 12·12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의 책임자로 지목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0년,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채해병 사건 외압 의심 등 재판들이 남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해 당시 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주요 군 지휘관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는 남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긴 했지만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전제 조건으로서 살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두머리 혐의인 이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성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셈이다. 형사25부는 앞서 17시간에 걸친 결심공판을 끝내며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헌재가 13일 재판소원 도입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4심제’ 등 15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담은 것으로 목차를 제외하고 26쪽에 이른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재판소원이 도입은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는 위헌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헌법재판권은 헌재에 귀속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은 원칙적으로 ‘사법권’이 법원에 귀속된다는 걸 천명할 것일 뿐, 헌법 111조 1항에 따라 ‘헌법재판권’은 헌재에 귀속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상고심도 법률심이자 헌법재판’이라는 주장을 폈는데 이에 “대법원이 헌재와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했다. ‘3심제가 4심제로 변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맞섰다. “헌법심의 본질을 가지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 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는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재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했다”며 “이런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비춰 재판의 확정이 필요하므로 법원 내부의 상소제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이 일반적 기본권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소원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단전·단수 조치 문건’의 실체와 내란 가담을 인정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만류하지 않고 위증으로 진실을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법안들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했다. 이달 23일 있는 법관 정기인사 이후부터 가동한다. ◆“내란집단에 단전·단수 등 임무 받아 종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진술,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종합하면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했고,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아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에 대해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구형량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장관은 구형량의 절반가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희대 사법개혁안에 “국민 엄청난 피해” 조 대법원장은 이들 법안의 도입 여부는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최고법원 위상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 간 권한 다툼’이라고 보는 일각의 평가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판소원 제도가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우회적으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케 하는 희망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구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서울고법·중앙지법 내란재판부 구성 중앙지법은 전날 후보 재판부 6개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52·32기)·류창성(55·33기) 부장판사와 장성진(53·31기)·정수영(49·32기)·최영각(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50·32기)·부동식(54·33기) 부장판사를 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