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8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원심판결에 따라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원심 소송 중 사망했는데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로 배우자 이순자씨가 소송을 넘겨받았다. 이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판결에 따라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쟁점은 △회고록 표현 중 모욕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 유족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회고록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이로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체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전씨 측 주장은 “단체들의 활동 경과와 회고록 서술방식을 볼 때 통상의 방법으로 회고록을 읽는 일반 독자라면 각 표현이 5·18 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조영대 신부에게 조비오 신부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유족으로서 추모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고, 원고는 손해배상 및 회고록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은 피고들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두환 등이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 의의를 두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5·18민주화운동 관련 표현 행위에 적용했다”며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표현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에 5·18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 전 대통령과 이를 발간해 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권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이후 전씨 측은 해당 부분 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출근길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법안들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과 ‘3심제’를 채택한 우리 사법체계를 뒤바꾸는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는 데까지는 불과 2시간3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위에서 “이 문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차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공론의 장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조차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법안의 도입 여부는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최고법원 위상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 간 권한 다툼’이라고 보는 일각의 평가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헌재 설립 때 조건으로 붙인 게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그건 타협의 산물이고 국민 권익 옹호의 관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도 실제 재판소원 인용률은 1% 초반대에 머물며 감소 추세라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결국 남소(濫訴)로 흘러 헌법소원 심판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맡았던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는 “독일 사례를 들어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하는데, 독일에서도 재판소원 제도는 ‘축복받은 제도이지만 저주의 제도’로 평가받는다. 승소율이 저조한데, 국민들은 거기에 매달리게 되니 이런 제도를 왜 유지하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판소원 제도가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우회적으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케 하는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구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법안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제외 시 13명인 현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정확히 2배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을 바꾸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코트 패킹(Court-packing)’ 시도는 3년 전 미국에서도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연방 대법원이 보수적 판결을 내놓자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임기를 제한하고, 9명인 연방대법관 숫자를 13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내부와 여론의 반대에 부닥쳐 좌초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법원을 확장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원히 정치화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다수 구도를 코드 인사를 통해 바꾸는 사실상 재판부 조작에 가까운 것이어서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면서 “결국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노골적인 코드 인사를 위한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정적 숙청 수단으로서 권력자가 자기 죄를 덮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환 교수는 “법왜곡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야 대표 같은 사람에게 유죄 판결하는 판사들이 법왜곡죄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정해 법관 정기인사 이후부터 가동한다. 중앙지법은 전날 후보 재판부 6개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52·32기)·류창성(55·33기) 부장판사와 장성진(53·31기)·정수영(49·32기)·최영각(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50·32기)·부동식(54·33기)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는 이달 9일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재판부 후보 6개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법관들이 전날 이뤄진 무작위 추첨 과정을 현장 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참관했다.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전담재판부 2개,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해 온라인 투표로 의결절차를 진행해 가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둬야 한다. 서울고법은 이달 5일 무작위 추첨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가 있는 이달 23일부터 가동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김만배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행사건 항소심과 함께 판단받을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달 6일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곽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1차 수사로 기소돼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서 오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그 기간 사이에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내가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항소하나, 안 하나?”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과 검사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기 항소했다. 항소심은 요원 선발은 계엄 상황에서 선관위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단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후보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서 요원 명단 작성 및 수정에 깊이 관여해 왔는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던 중 계엄을 대비한 여러 준비를 했고, 탈북 상황을 대비했다고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요원을 선발한 것은 계엄 시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계엄에 관한 실체적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동조해 중앙선관위 수사를 위한 요원 명단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거나 이를 준비한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결국 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취득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등이 상이한 별개의 범죄라고 짚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기소 후에 이뤄진 수사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됐고, 부풀려진 사실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진 상태인데 추가구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분리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사법부는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급 청탁 대가로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역한 민간임임에도 군 인사권자와 개인 관계를 내세워 후배 군 인사 관여를 시도하고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고 개인정보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특수임무 요원 인적 사항을 권한 없이 수집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노 전 사령관과 특검팀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선 “이미 원심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할 별다른 양형 요소가 새롭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공소 제기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는 조만간 1심에서 별도의 법적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췄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재작년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노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이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이달 19일 이뤄진다.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소송 1심 결론이 1년6개월 만에 나왔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 측근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건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8월과 11월 각기 제소했는데,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소송을 병행 심리했다. 쟁점은 민 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했는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그룹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 그 이후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면서도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고 한 말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빈껍데기 발언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나가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라며 “‘뉴진스 빼내기’ 계획을 실행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회의록 등 기록에 비춰봤을 때 빈껍데기는 ‘뉴진스 없는 어도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와 음반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한 것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아일릿의 전체적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이는 단순 의견 및 가치 판단이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 전 대표의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며 “이 또한 어도어를 위한 경영 판단이라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쌍방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통보에서 비롯했다.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같은 해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왔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인 약 255억원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를 보면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은 57만3160주(18%)였고,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이에 더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 부대표, 김 전 이사가 함께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민 전 대표 측 청구 소송가액은 모두 약 287억원이었다. 앞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선 중앙지법 민사31부가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재판부인 민사41부가 심리한 하이브 측과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식 권리 소송에서는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소송 1심 결론이 1년6개월 만에 나온다. 관건은 주식 등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팔 권리인 풋옵션이 행사 당시 민 전 대표에게 있었는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각각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2024년 8월과 11월 각기 제소했는데,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소송을 병행 심리했다.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쌍방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통보에서 비롯했다.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같은 해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왔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인 약 260억원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를 보면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은 57만3160주(18%)였고,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가 이뤄진 시점과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 그 이후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고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고 맞섰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같은 해 11월 말이어서 그 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민사31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와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청구한 금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대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왔다”며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만 국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가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원이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부사장은 내부 기밀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합의금 9000만달러(약 1306억3500만원)를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3년 추징 5억36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센터 직원 등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피고인 1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문제가 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과 라이선스팀, 법무팀 소속 여러 직원이 수개월의 분석을 걸쳐 작성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보이는 정도”라며 영업비밀로서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법한 증거수집이라 판단되지 않는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건전한 거래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중대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보는지’ ‘항소 계획이 있는지’ 취재진이 물었으나 안 전 부사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IP센터 직원에게서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았고, 이를 삼상전자와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약 1억7454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7억원가량을 상납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자신이 설립한 단체로 대선 공약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된 황교안(사진)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으로 호명하는 재판부를 향해 ‘(자유와혁신당) 대표’라는 직함을 붙여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리와 서미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총장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황 전 총리 측은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말했다. 앞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한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위법성이 인정돼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공소를 기각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쟁점은 황 전 총리가 대선 후보자 시절에도 부방대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그가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서 사무총장을 통해 부방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황 전 총리는 본인 이름 뒤에 ‘대표’를 붙여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피고인 황교안이 이렇다, 저렇다는 권위적”이라고 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고인 뒤에 이름을 붙이는 게 관행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왔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