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부 기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사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에 가담해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3년과 추징 5억3261만1484원을 선고받았다.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센터 직원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피고인 1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문제가 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대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보는지’ 등 질문에 안 전 부사장은 답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고, 내부 기밀 자료를 삼상전자와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약 1억7454만원)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전 대변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은 2024년 7월 택시 안과,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에게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택시를 같이 탄 건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의 행위는 없었다”며 “노래방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석자가 함께 노래 부르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은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성추행 고의로 공소사실의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명을 변경해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제추행은 업무상 관계 등 위력을 이용하는 데서 나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업무상 위력보다 중한 범죄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강 전 대변인은 법정에서 나와 “목격자가 있는 (노래방) 사건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고 하고, 목격자가 없다고 보이는 (택시) 사건의 경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 첫 수사 단계에서부터 (김 전 대변인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탈당한 뒤 한 유튜버에게 당내 사정을 제보한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법조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많아지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정확한 정보인 ‘AI 환각’이 소송자료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AI가 만들어 낸 ‘가짜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적발된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총괄 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변호사 법정단체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대응에 나섰다. 행정처는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0월 출범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예상 종료 시점은 올 2월이다. 현행법상 AI 환각이 포함된 소송자료를 제출했을 때 명시적인 대응책이 없는데, 예방과 제재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소송절차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의무와 허위 법령·판례 제출이 확인된 경우 가능한 제재 수단 등을 논의 중이다. 방안에는 입법도 포함됐다. 행정처는 TF에서 종합적인 방안이 나오면 이를 기초로 법령 개정이나 예규 제·개정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및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협 역시 자체 준칙을 만들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를 위한 리걸 AI 가이드라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첫 회의를 진행했다. 변호사들이 소송 과정에서 AI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법원 인공지능연구회가 앞서 발간한 ‘사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미국변호사협회를 비롯한 해외 변호사 단체가 만든 준칙들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법원 인공지능연구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법관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에 대한 제약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갖진 않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 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소송당사자가 AI를 사용할 경우 그 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법원도 제출받은 자료가 AI를 사용해 작성된 것인지 밝히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I를 활용한 경우 사용한 AI 도구와 입력된 프롬프트 등도 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교도소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료 재소자에게 먹여 급성중독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33)씨 상고를 지난해 12월24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김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며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별건 수사 제한’에 어긋난다며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김씨 주장이 1심과 2심에서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2024년 1월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대 동료 재소자를 때리고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알약을 먹도록 해 결국 급성중독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도소 의무실에서 불안 장애 등을 호소하며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몰래 보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에게 먹인 알약이 약 25정이라고 봤는데, 법원은 검출된 약물 종류에 비춰 10정 이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에 비췄을 때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먹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런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은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의 형은 유지하면서도 김씨가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물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부분은 파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 전 처장은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6일 박 전 차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차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박 전 차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로 이런 행위를 벌였다며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박 전 차장 측은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밀”이라며, 홍 전 차장이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등이 노출됐다며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의 행동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에 보안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박 전 차장 변호인은 “홍 전 차장이 국회에 비화폰 통화 내역 화면을 제시하면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와 통화 내역이 노출됐다”며 “국정원 비화폰 담당자가 경호처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안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을 삭제한 것 역시 비화폰 반납에 따른 정보삭제로 통상적인 보안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 전 처장도 “탄핵소추 전 윤 전 대통령의 통신 보안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고, 위해 요인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고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직접 발언했다. 재판은 4월 중 끝날 전망이다. 재판부는 “4월 초에 가급적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변론이 종결돼 4월 말에 선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비화폰 삭제에 관여한 조 전 원장 역시 이달 4일 재판에서 “보안상 조치로 증거인멸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5일 열린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별건 수사’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특검팀의 기소가 수사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에 제출했다. 이날은 김건희씨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다음 날이었다. 의견서에는 김예성씨 사건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일명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씨와 김건희씨 사이 친분을 고려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김씨 측은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였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최근 특검팀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로 기소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김씨 사건 재판에도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과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피해자 수백명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벌인 한국 국적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은 최소 20년부터 최대 35년까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2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룽거컴퍼니 팀장급 조직원 A(30)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C씨에겐 추징 960만과 900만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본진에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직적인 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팀장급 조직원 A씨에 대해선 “가담 기간이 매우 길고 로맨스스캠팀 팀장을 맡았으며 재판에서 범행을 축소하려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A씨는 “공범들의 실형 선고 소식을 봤다”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부디 가족과 만남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염치없지만 작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울었다”며 “법정에 누나와 매형이 와 계시는데 다시는 불법 근처에도 가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범죄조직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각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과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했는데, A씨의 경우 피해자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5억3000만원을 편취하고 일명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은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며 검거돼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 이름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딴 것으로, 용의 중국어 발음 ‘룽’과 형님의 중국어 발음 ‘거’가 합쳐져 ‘용 형님의 회사’라는 뜻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골퍼 안성현씨는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배임수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안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추징금 5002만5000원과 징역 4년6개월을 판결했다.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단 의혹과 관련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씨 역시 형량이 원심 징역 1년6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항소심은 원심과 달리 안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강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씨가 금품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에 가깝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죄가 안씨에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씨가 “코인상장 청탁 대가로 50억원 또는 30억원을 안씨에게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씨가 이 전 대표와 코인상장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안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코인상장을 청탁했다고 보는 게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선 강씨가 이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행위만 유죄로 인정됐다. 안씨의 수수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안씨에게 금품을 건넨 강씨의 혐의와 안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이 전 대표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빗썸 운영사 경영진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의 합계가 2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강씨로부터 받은 금품 못지않은 고가의 선물을 본인 역시 강씨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고, 안씨의 배임수재 무죄 판결로 인해 원심보다 수수 가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고려했다. 검찰은 안씨가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강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로 1150만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에 대해선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씨에게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 상당의 가방 2개와 의류 등 총 4400만원어치 명품을 줬다고 봤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전 광주 한 식당에서 불법으로 기부한 사건 재판을 광주지법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를 지정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곳이다. 중앙지법은 2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배당했다. 형사22부는 선거와 부패 관련 사건을 맡는데,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혐의(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재판부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인 지난해 4월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한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진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중앙지법으로 이송이 결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에서 재판받겠다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등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졸속으로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단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이달 10일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전직 대통령 단골집으로도 알려진 ‘토속촌삼계탕’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다른 삼계탕 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는 토속촌삼계탕이 ‘엄마 토속촌삼계탕’ 대표였던 A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상호사용 금지 등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토속촌삼계탕은 1983년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영업 중인 삼계탕 음식점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단골집으로도 알려져있다. A씨가 2022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엄마 토속촌삼계탕’을 상호로 내걸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었다. 토속촌삼계탕 측은 A씨를 상대로 “가게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2023년 9월 이겼고, A씨는 이듬해 1월 상호를 변경했다. 토속삼계탕은 2023년 11월 A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한 기간의 매출액 총액(4억8000만원)의 10%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A씨는 “토속촌삼계탕은 고유명사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토속촌삼계탕은 사회 각계의 유명인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알려졌고, 주요 방송매체 및 신문매체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삼계탕 전문식당으로 기사화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A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일반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일으킨 게 맞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A씨 음식점 매출액의 전부를 해당 표장을 이용해 얻은 매출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금액의 20%가량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