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달 4일 제출한 항소 유서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무회의 소집 방식을 처벌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사법적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5일 항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통치행위였는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무회의 소집 방식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긴급권 행사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게 평상시보다 더욱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심에서 쟁점이 된 ‘국무위원 7인 소집 누락’에 대해서도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 내 행위”라고 피력했다. 특히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직권남용죄로 보호받는 ‘권리’가 아닌 “헌법 제88조 및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 내에서 행사되는 합의제 내부 절차상의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위원을 고의로 배제한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만약 피고인에게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정족수에 해당하는 11명만 소집했을 것이나, 실제로는 정족수를 초과하는 인원에게까지 소집통지가 이뤄졌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고,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명시한 것도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달 23일 법관 정기 인사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재배당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 한복판 한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 비춰봤을 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수령인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 측에선 재판부에 김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2건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반성문 모두 5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극단적 반사회적 성향을 보유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여러 번의 평가가 있었는데 대부분 중간 수준이 나왔다”며 “피고인은 기소유예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가슴팍에 수번이 달린 연갈색 미결수용자복을 입고 출석한 김동원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시선을 아래로 깔고 서 있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땐 침을 삼켰고, 형량이 나오는 주문 낭독 직전에는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다.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방청석에선 짧은 탄식이 나왔다. 김동원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김씨는 2025년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가맹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인 부녀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1심 유죄 판결로부터 10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상상”이라고 일축하며 모두 부인했다.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단 혐의를 받는 검사를 다시 소환했다. ◆2심 “진실로 믿었고 선거에 영향도 못 줘”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4일 양승오 박사 등 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중 다만 이들 중 한 명은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자신의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박 전 시장이 당선돼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박 전 시장이 선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변호인 “특검이 상상하는 것 같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4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비꼬아 말했다. 변호인은 조 전 원장이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예상하기 어려웠고, 선포 이후에도 계획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고 국회도 이미 상황을 인지해 헌법적 권한 행사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검사 2차 소환 상설특검팀은 4일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해당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검찰 결론과 다르게 (상설)특검팀이 상근성을 인정하고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김 검사와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담당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검사는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자신에 대한 악성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중 2명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남천규)는 4일 김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7억64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 게시 횟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6월 김씨는 이 누리꾼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누리꾼들은 2020년 불거진 김씨의 병역 논란과 관련한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켰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이 지나서야 범행을 시인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조 전 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상상”이라고 일축하며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4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비꼬아 말했다. 변호인은 조 전 원장이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예상하기 어려웠고, 선포 이후에도 계획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고 국회도 이미 상황을 인지해 헌법적 권한 행사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계엄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에게도 전달했는데 정치에 관여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을 뿐”이라고,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보안상 조치로 증거인멸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허공을 응시한 채 미간을 찌푸리고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을 들었다. 검사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해 보고받았는데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 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사건과 공통 증인인 이모 전 경호처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9일 병행해 진행하는 등 속도를 높여 올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변론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23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신도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이 허위라는 걸 인식하고 공모해 범행한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진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19년 세 자매에게 친부를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하도록 허위 기억을 주입한 것으로 조사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자 장로였던 이모씨 등 교회 신도 3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지난해 12월24일 기각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무고했다고 볼 수 있는지, 고의로 허위 기억을 유도했는지 등이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로써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판결한 항소심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이 세 자매의 가족이 교회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 고소로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봤다. 이들은 신도들 위에 군림하며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등 선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고는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범죄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며 이들의 성 상담 과정에서 유도와 암시에 의해 세 자매에게 허위 기억이 형성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한 혐의 증명과 별개로 이들의 종교 성향과 신념, 왜곡된 성 가치관, 부적절한 상담 방식 등을 언급하며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 공모해 허위 기억을 주입한 혐의는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주변인들 역시 그랬던 정황이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4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심에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이 이미 1심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거나 본질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는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며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6시쯤 생후 29일 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집어 던지거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도 우는 아기를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학대했고 아기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로 치료 중 사망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기 전 서울고법 형사부에 임시 배당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항소심을 임시로 배당받은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다. 서울고법은 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배당했다. 형사20부는 법원 정기인사 전까지 내란·외환죄 관련 사건을 임시로 전담하는 재판부다. 기록 관리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맡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항소심도 이 재판부에 임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달 23일 법관 전보 이후 꾸려진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등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쌍방 항소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정기인사 전인 12일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역시 항소심까지 가게 될 경우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남용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78·사진)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즉각 상고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1·2심 간 법리 판단이 달랐던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재판 개입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 무죄 선고가 유지됐다. 47개 혐의 중 2015년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건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2개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원심과 항소심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해석을 달리했다. 원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는 ‘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다.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사무의 핵심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구조로 접근한 경우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한 제3자의 관여 행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권한’은 애당초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3자의 재판개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어떠한 사안에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행위에 관해는 언제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돼 재판의 독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라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다른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 앞서 대법원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에서 “재판 관여는 일반적 직무권한 내 행위가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통진당 사건 재판 개입 혐의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져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직권남용과 관련한 법리 해석 통일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최근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너무 없다”면서 “재판부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법원이 김건희씨에게 제기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29일 판결문에 적힌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달 28일 선고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현안 청탁 대가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날 재판에서 김씨에겐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재판부는 “주가조작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적시했다. 다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13일 사이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긴 행위 등이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당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8억1144만여원으로 추산했다. 범행이 완료된 시점인 2011년 1월13일을 기준으로 하면 기소는 공소시효에서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기에 면소 판결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령에 대해선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공천은 김 여사의 선물”이라는 명씨의 발언, 명씨가 김 여사에게 2022년 4월 김 전 의원의 공천을 간청하며 보낸 문자 등이 발단이 됐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기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받은 것)이라는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김씨의 확언이 있었다면 ‘지난번 말씀처럼 김영선이 공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취지로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