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고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 조항은 모집이나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사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13년과 2016년 채용 과정에서 ‘군필 남자 28세, 여자 26세’ 등 내부 자체 기준 초과하는 지원자를 서류 전형에서 배제하고,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했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어떤 경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그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사업주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고령자고용법의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고용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선언적으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벌칙 규정으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이 법이 금지하는 바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 목적과 핵심 내용, 조항의 문헌적 의미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연령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정당한 목적 없이 이뤄졌거나 목적이 있더라도 방법과 정도가 과도한 경우”라는 핵심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이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사업주가 모집과 채용에 있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 위한 충분한 기준이 마련돼 있고, 집행자의 자의적 법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형벌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후 구제 방안이 있지만, 형벌 조항이 없다면 채용 기회를 빼앗긴 것에 대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차별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만을 두고 있고,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벌금 액수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된다고 봤다. 김상환 소장과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모집과 채용 분야는 근로관계 형성 이전의 국면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의사결정 자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사업주의 계약 자유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합리적’이라는 추상적인 문언만으로 판단 기준이나 방향을 알아내기 어렵다고도 지적하며 “국민에게 명확한 행위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고, 법집행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허 관련 내부 검토 자료를 외부에 넘기고 10억원 넘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며 특허 분석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직원 권모(54)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를 받아 계약에 활용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아이디어허브 대표이사 임모(55)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권씨가 삼성전자 IP센터 내부 기밀정보를 임씨 측에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달러(약 14억5620만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가 대표로 있는 아이디어허브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특허로 수익을 내는 NPE다.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권씨와 접촉해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 내부 분석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들이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약 436억8600만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한다. 이들은 앞서 기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올 3월20일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1심은 지난해 7월 피고 후배 A·B씨가 기씨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고, B씨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후배 A·B씨는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용상 기씨를 겨냥한 것이란 걸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기씨의 성폭력 가해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여고생을 학대해 죽음으로 몰고 간 교회 신도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50대 여성 A씨와 교회 신도 2명,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모친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 징역 25년, 신도 2명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 B씨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동안 여고생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감정 상태의 심한 변화를 보이는 정신질환 진단으로 입원 권유를 받은 딸을 A씨 제안으로 병원 대신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신도들에게 징역 4년∼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피해자를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을 ‘3% 이상 득표한 정당’이나 ‘지역구 5석 이상 얻은 정당’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군소정당을 배제해 정치적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지 못한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소수정당이 원내 진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대양당 구조가 심화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헌재는 “(한국은) 일찍이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3% 봉쇄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삼성전자와 퇴직자들의 법적 다툼이 7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취업규칙으로 정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성과급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힌 것이다. 원고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성과급은 두 가지다. 연 1회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를 소속 직원에게 나눠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와 연 2회 사업부문별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평가해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다. 대법원은 전자와 달리 후자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부분은 정당하나,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부분에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원고들은 2019년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과 성과급을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각 인센티브는 경영실적, 재무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고,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공기업에 이어 사기업에서도 근로 제공과 관련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만들어졌다. 대법원은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사건이 다수 제기됐다”며 “금품지급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의의를 부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이 근로 대가라며,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9월 기소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28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와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내부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시의 계획 승인,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자 지위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고, 취득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며 “사업자 선정 당시 실제 발생할 구체적 사업수익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총 211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업자들이 유착한 의혹이란 점에서 대장동 사건의 닮은꼴로 평가돼 왔다. 대장동 사건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이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 국빈 방문 중 기자 간담회에서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며 “기소를 잘못한 것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 이것은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성일종 당시 후보의 ‘태양광 사업 특혜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매체 기자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의혹 제기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온라인 매체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와 박대용 기자의 상고를 기각해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고,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들은 22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024년 3월20일 뉴탐사 유튜브 채널에서 성 의원이 과거 특정 기업과 친인척에게 특혜를 받게 해줬다고 암시하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이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차그룹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성 의원이 2016년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산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무렵 그의 사촌 동생이 현대차로부터 헐값에 간척지 인근 토지를 임차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들 각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 의원이 해당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특정 부지를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며 “사촌 동생이 태양광 발전사업 영위를 위해 부지를 임대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2심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단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두 사람에게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 오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 본분을 저버렸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짚었다. 이어 “관련 사실 중 주된 부분의 은닉·과정·윤색 등의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1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던바, 성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명예와 평판이 훼손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전국 모든 법원에서 이메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예약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열람이나 복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소관 법원의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된다. 신청인 자격 등을 심사한 뒤 담당자가 해당 기록 준비 상태를 고려해 방문 일시를 통지한다. 현재는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해선 민원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재판장 허가나 비실명 처리 등 재판부 조치나 준비로 방문 당일 이뤄지지 못해 민원인이 법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간 일부 법원에서는 이런 이유로 자체적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예약신청 제도를 실시해왔지만, 담당할 인력 등 여건 문제로 규모가 큰 법원 위주로 실시됐다. 법원행정처는 “원활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재판준비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전면 실시의 필요성이 있다”며 “열람·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투입되는 시간·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서 국민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여하는 ‘우수 법조언론인상’에 본지 사회부 안경준(사진) 기자가 선정됐다. 서울변회(회장 조순열)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우수 법조언론인상을 시상했다. 단체는 정론직필의 언론인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법치주의 확산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언론인들에게 이 상을 준다. 서원호(내일신문), 서하연(법률신문), 송혜미(동아일보), 이혜수(머니투데이), 장서우(한국경제신문), 최창영(로리더), 현지호(MBN) 기자도 함께 이 상을 받았다. 단체는 이날 우수 국회의원상과 우수 경찰상도 시상했다. 우수 국회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용민·이성윤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신동욱·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우수 경찰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김환익 경감, 수서경찰서 박예은 경위, 강동경찰서 강민호 경사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