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 사법통제로 진실을 밝혀낸 사례 5건을 28일 선정했다. 사법통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검사가 법률가 입장에서 수사를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을 말한다. 서울남부지검 구지훈 검사는 3년 넘은 사건 기록을 보고 음주운전 덜미를 잡았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는데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주요 증거를 확인한 것이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의자 조사 등 보완수사로 피의자를 기소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박달재 검사는 ‘고성군의회 뇌물 사건’에서 불송치된 군의원들의 범행을 보완수사로 드러내고 이들을 기소했다. 국민의힘 김진 고성군의원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군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주류와 현금 등을 같은 당 송홍복 군의원과 이순매 군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뇌물을 받은 이들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밖에도 서울서부지검 김찬구 검사는 불송치 결정된 물품 거래 사기 사건에 대해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로 피의자들을 기소했고, 서울중앙지검 김지웅 검사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점검하던 중 국외 도피로 기소 중지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중국인 피의자가 별 제재 없이 출입국하고 있단 사실을 확인하고 세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해 검거하고 구속기소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정부와 여당 옹호 글을 게시하게 한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청와대 비서관이 기무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내부 댓글공작 조직 ‘스파르타팀’ 부대원들에게 정치에 관여하는 글을 온라인에 반복해서 게시하게 하고,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해 정부 친화적 인터넷잡지를 만들고 배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5월 ‘광우병 사태’로 촛불시위가 확산하자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야권과 문화예술,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을 ‘종북 세력’ 또는 ‘좌파’라 규정해 동향을 파악하면서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이 기무사와 수시로 연락해 온라인에서 정권을 찬양하거나 반대 세력을 비방하는 활동을 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고 봤다. 아울러 게시글 조회수 올리기, 게시물이나 기사 퍼나르기 등으로 정권에 긍정적인 글이 부정적인 글보다 눈에 띄도록 하는 여론조작 활동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반 국민처럼 행세하며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 1만3693번 올렸다. 야권 반대 성향 인터넷잡지 ‘코나스플러스’ 칼럼도 모두 7번 제작해 퍼뜨렸다.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광우병 사태 등 정부에 불리한 사안을 쟁점화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식이었다. 피고인들은 ‘댓글공작’을 지시하거나 기무사에 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상 기무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들이) 기무사에 기사, 논설 내지 동영상 등의 온라인 확산을 요청함으로써 담당자 및 예하 부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 공모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비서관은 기무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적법하고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부여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하고 그 상세한 결과를 보고받는 식으로 그 간부들과 공모했다”며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다만 1심은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 작성 지시 혐의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선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를 판결하고,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이 24번에 걸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내용을 녹취하고 요약해 보내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기무사와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실 최고 책임자로 당연히 기무사의 활동을 알고 있어야 하고, 경력이나 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 적어도 불법행위를 묵인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댓글공작을 공모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2022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방첩사는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내 해체된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이들은 대대적인 증인 신문을 예고하며, 재산에 걸려 있는 추징보전도 풀라고 요구했다. 반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은 재판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고인 5명 모두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 피해자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간업자 측은 원심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각자 추가 입증 계획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자신과 남 변호사가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증거로 내겠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심에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국선 변호사 1명과 함께 재판에 임했다. 그는 “(사선인 1심 변호사가) 금전 문제로 2심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1심을 보신 분이 나을 것 같다”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욱과 정영학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며 2심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 역시 “1심의 심리가 많이 미진했고, 판결문을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정 회계사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남 변호사가 1심 결심 이후 다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 진술을 번복한 만큼 이 두 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그간 유 전 본부장에게 간 일부 자금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재판에선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처음 시작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판결했다. 또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과 추징 8억1000만원을, 남 변호사 추천으로 공사에 들어가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 등이 서판교터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사 내부 비밀을 받았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1심 판결에 피고인 전원은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를 두고 비판 목소리를 냈던 검사장들은 최근까지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단념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추가로 다툴 수 없게 됐고, 추징금도 김씨에 대해 부과된 428억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제삼자의 추징보전 취소신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도 “추징보전 결정의 근거가 된 이해충돌방지법이 1심에서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징보전 자체가 실효(효력을 상실)됐다. 검찰은 해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우리가 취소신청을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들과 웃으며 악수하며 퇴정했는데, 이때도 변호인에게 “저거(추징보전 취소신청) 우리가 신청한 거 아니죠?”라며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올 3월13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특별기일로 진행되는 이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발표를 통해 항소 이유를 상세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간부들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실오인에 따른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30일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이듬해 1월까지 위법하게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김성훈 전 차장이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다. 두 번째는 1차 영장 집행 때 피고인 모두가 이를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다. 세 번째는 2차 영장 집행 때 전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이 공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위력 순찰을 했다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박 전 처장 측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발표 등으로 영장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었고, 피고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 대통령 관저 정문을 열고 진입한 영장 집행 공무원을 저지하는 것이 범죄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설령 영장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적법성에 대한 착오에 기인해 방해의 고의가 조각되거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 측은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 전 본부장 변호인은 “경호처 상관인 처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는 김성훈 전 차장 역시 마찬가질 것”이라며 “처장과 차장을 받드는 본부장으로서 상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범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책임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 변호인 역시 “박종준의 지시에 따라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의 영장 집행을 최소한으로 저지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전 차장 측은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소지 지시하는 등 위력 순찰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재판장이 “(위력 순찰이란) 사실관계는 있었으나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란 입장이냐”고 묻자 김 전 차장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간부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사건에 공모해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앞선 유죄 판단이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판결문을 증거로 추가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처장과 이광우 전 본부장이 출석했다. 공판을 시작하기 전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경호처 전 간부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국방송공사(KBS) 새 이사진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KBS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전·현직 이사 등 5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방미통위(옛 방통위)는 2024년 7월31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몫 7명을 새로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KBS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있는 상태로 의사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 류일형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소는 각하했다. “이 사건 추천 의결은 다른 임기 만료 예정 이사의 후임자를 추천·임명하는 내용인데, 이들은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숙현 이사에 관해서도 “KBS 이사 임명은 단순히 방미통위가 ‘추천’만 할 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 의결 자체로는 조 이사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방미통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도 모두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2인으로 KBS 이사를 추천하고 의결한 것이 방미통위 취지에 어긋나고 대통령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미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 개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 임명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명의 위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방미통위 조직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전제 내지 절차에 불과해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21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재판이 시작됐다. 김 전 후보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2일 GTX-A 수서역 개찰구에서 청소업체 직원 5명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건네며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불법 선거운동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역시 자신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와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함을 직접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등지에선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후보 측은 명함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니와 명함 5장을 줬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만큼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후보 변호인은 “명함 교부는 일반 승객에게 다 뿌리고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청소근로자가 인사하길래 함께 사진 찍고 필요하면 연락해 달라고 수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공소장에 나와 있듯 명함 5장을 교부한 문제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선관위에 명함 교부 5장으로 (기소된) 선례가 있는지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과격한 발언으로 김 전 후보를 두둔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법정 밖에서 김 전 후보에게 “명함 줬다고 기소하는 건 정치보복”이라며 “판사 사상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 다음 재판은 올 3월5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윤석열정부 ‘국정 2인자’로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재판 내내 차분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고 이후 구속과 관련해 발언할 땐 목소리가 잠긴 듯하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한 전 총리는 판결을 앉은 채로 덤덤한 표정으로 들었다. 재판장은 준비해 온 판결서를 빠르게 읊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 한 전 총리가 피고인석에서 일어났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장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겉으론 크게 동요하는 듯이 보이지 않았다. 일부 방청객은 예상보다 중한 형량에 술렁였다.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행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관보나 신문 등에 게재하길 원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구속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발언 중간에 뜸을 들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안에 마련된 구속 피고인 출입구로 퇴정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내란으로부터 414일이 지난 뒤 일이었다.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힌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군 정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인터넷신문 2곳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두 매체 모두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누리집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소지라 밝힌 곳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에 각각 위치한 한 ‘비상주 공유오피스’ 업체 사무실이었는데,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만 하면 된다는 점을 이용해 사무실도 없이 인터넷신문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매체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위장업체’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우리 군 간 관련성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오씨가 발행인과 편집인으로 등록된 인터넷신문 A, B사 주소를 찾아 방문한 결과, 모두 한 비상주 공유오피스 업체 C사의 사무실이었다. 비상주 공유오피스 업체는 실제 근무공간이 아닌,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주소지만 저렴하게 빌려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사업체를 실제 사업장과 다른 주소로 등록하는 식의 편법에 악용되기도 한다. 두 인터넷신문사 주소에 해당하는 건물 어디에서도 매체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C사 간판만 있었다. 현관 문고리에는 ‘비상주 우편물’이란 쪽지가 붙은 검은색 가방이 달려 있었다. 주소만 등록해 두고 상주하지 않는 업체들 앞으로 온 우편물을 보관하는 가방으로 보였다. 강남구 A사 주소에서 만난 비상주 공유오피스 업체 관계자는 “우편 대리 수령 업무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많아서 언론사가 있는지, 어떤 업체인지는 알 수 없다”며 “A사 직원은 여기 한 명도 없다. 기본적으로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고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형태”라고 했다. 마포구 B사 주소에 있는 비상주 공유오피스 관계자 역시 “B사 대표(오씨)가 여기로 출근하는 건 아니다”며 “평소엔 볼 수 없고 미팅이 있을 때만 공간을 이용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두 매체 모두 법인으로 등록되진 않은 상태다. 신문법에 따르면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이 아닌 인터넷신문은 한 법인이 아니어도 발행할 수 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고 있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정보사와 오씨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수한 오씨가 이들 매체를 설립하는 데 정보사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씨가) 정보사와 같이 일을 했던 건 사실”이라며 “두 가지 사업을 한 것이다. 하나는 무인기 제작하는 회사를 차린 거고, 하나는 인터넷신문사 두 곳을 차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의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건 확실하고 그것을 조정 관리하는 영관급 장교 이름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 방송에선 “(오씨가 국정원 아닌 정부기관으로부터 2개의 인터넷 매체를 만드는 데) 15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정보사 지원 의혹이 불거진 이들 매체가 서울시에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2025년 4월4일) 이후 일주일이 지난 때로 알려졌지만, 실제 준비는 최소한 이보다 두 달 정도 이른 지난해 2월쯤 진행됐던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상 두 매체 등록일은 지난해 4월11일이다. 그러나 이들 매체가 창간을 위해 한 인터넷신문 솔루션 업체와 계약한 건 그해 2월14일로 확인됐다. 계약 이후 ‘오픈일’은 두 매체 모두 같은 해 3월10일이었다. 2025년 2월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때로, 모든 변론 절차가 종료된 게 2월25일이었다. 이들 매체는 정보사 지원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누리집을 모두 폐쇄했다. 접속하면 ‘임시중단 안내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왔다. 오씨는 현재 지인들 연락을 피해 잠적한 상태로 알려졌다. 대학 동기라고 밝힌 30대 남성은 “오씨가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모두 나갔다”고 전했다.

군경 합동조사TF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힌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군 정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인터넷 매체 2곳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된 인터넷 매체 2곳이 공개한 주소지를 찾아 확인한 결과, 우편 대리 수령 회사 주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군 정보기관이 지원한 ‘유령회사’로 확인되면서 우리 군과 오씨 간 관계에 의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20일 기자가 오씨가 발행인으로 등록된 매체 중 A사가 홈페이지에 주소로 공개한 서울 강남구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보니 한 우편 대리 수령 회사가 사무실로 운영 중인 곳이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편 대리 수령 업무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많아서 언론사가 있는지, 어떤 업체인지는 알 수 없다”며 “A사 직원은 여기 한 명도 없다. 기본적으로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고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형태”라고 했다. 이 곳에서 A사 간판 등 관련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른 매체 B사가 홈페이지에 밝힌 마포구 주소 또한 같은 우편 대리 수령 회사 관련 사무실이었다. 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관리자는 “(우편 대리 수령 회사) 대표가 여기로 출근하는 건 아니다”라며 “미팅이 있을 때만 공간을 이용한다”고 했다. 이들 매체는 군 정보기관 지원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홈페이지를 모두 폐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수한 오씨가 이들 매체를 설립하는 데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1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TF도 정보사와 오씨 간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주거지 외에도 김 대표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확보하기 위한 신체 등이 포함됐다. 김 대표는 최근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와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펼쳐 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학중 앞에 가서 횡단막 펼쳐 들고 사진을 찍어 서울청 정보관에게 보냈다”며 수사를 자청했다고 썼다. 이어 “2분짜리 미신고 집회다. 경찰청장 보고 있나”라고 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로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SNS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고 써 위안부 피해자 모욕을 해석될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처음 고발당했다. 이후 서초경찰서가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성동·종로경찰서 등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물건과 전자정보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참여하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6일 자신의 SNS에 경찰이 단체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