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로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재판 내내 차분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고 이후 구속과 관련해 발언할 땐 목소리가 잠긴 듯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417호 대법정엔 재판 시작 10분가량 전에 입장했다. 이 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았던 곳이다. 검남색 정장 차림에 옥색 넥타이를 한 그는 평소처럼 머리를 옆으로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엔 안경을 고쳐 쓰고 옷매무새를 매만졌다. 변호인단과 짧은 대화 후론 재판 시작 전까지 검사석을 무표정으로 응시했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던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이 주문을 읊기 전 자리에서 일어났다. ‘징역 23년’이란 말에도 겉으론 크게 동요하는 듯이 보이지 않았다.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행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관보나 신문 등에 게재하길 원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구속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발언 중간에 뜸을 들이기도 했다. 변호인과 특검팀이 법정구속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동안 그는 재판부를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었다. 경위가 다가가 구속영장 사본을 건네자 읽어보지 않고 피고인석 책상에 내려놓고 다시 그대로 서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내 구속 피고인 출입구로 퇴정했다. 12·3 내란으로부터 414일이 지난 뒤 일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00일을 맞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50분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역 동대문역 방면 승강장에서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00일’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00여명이 참석했다. 단체는 올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집회 현장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가 유일하게 초청에 응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서 단체는 “서울시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시 지하철 탑승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단체는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체포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 등에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민 제안을 반영해 교통환경 개선과 집중 단속을 병행한 결과 서울 시내 교통사고가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서울교통 리디자인 프로젝트’ 시행 이후 전체 교통사고 발생이 4.5%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가 26.9% 줄었고, 음주운전 사고는 16.7%, 이륜차 사고는 6.8% 감소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민들로부터 교통 전반에 대한 개선 제안 2315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1813건(78%)을 개선 과제로 채택했고, 현재까지 1198건(52%)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 서울 영등포구 경인고속도로 입구 통행 속도는 교차로 개선으로 123% 증가했다. 강남구 개포 현대1차 아파트 앞 교차로는 신호 운영 체계 조정 이후 시간당 18차례 발생하던 꼬리물기가 완전히 해소됐다. 특히 경찰은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이륜차·PM 인도 주행, 음주운전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만954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 증가한 수치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시민 제안 중 남은 615건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개선, 유턴 신호등 도입 등 시민 아이디어를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차로 꼬리물기와 이륜차·PM 인도 주행 등 시민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속 시원한 교통단속은 단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서로가 배려하면서 도로 위에서 마음 편안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16일 오후 1시27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1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2명이 중상인데, 1명은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부상자 현황은 바뀔 수 있다. 버스 운전자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원인을 수사 중이다.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통일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공천헌금 1억원’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서 16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의 주장은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16일 오전 1시38분까지 김 시의원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을 일단 귀가시킨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김 시의원에게 남씨가 먼저 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남씨가 먼저 공천헌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기획’했다는 취지의 김 시의원의 진술은 남씨 본인과 엇갈린다. 남씨는 이달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 공천헌금이 오가는 상황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설명은 같지만, 강 의원이 옮기라는 물건이 돈인 줄 몰랐다는 대목은 ‘남씨 제안에 1억원을 준비했다’는 김 시의원 주장 배치된다. 강 의원의 입장은 이들과 또 다르다. 강 의원은 그간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에서도 남씨가 1억원을 받은 뒤 자신에게 사후 보고해 반환을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신은 금품 전달 현장에 아예 있지 않았다는 취지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강 의원, 김 시의원, 남씨의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결정은 거대 양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공격받아 왔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춰 해석하고 비난하거나 환영했다. 국민의 사법부 신뢰는 덩달아 떨어졌다. 정치권이 ‘분노의 언어’로 조성한 사법부 불신이 ‘불쏘시개’가 됐다. 지난해 1월19일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라는 발화점에 폭발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사태에 가담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정치적 음해로 받아들였다. 일부는 흉기를 들고 영장전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펴낸 ‘1·19 폭동 사건 백서’에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꼽았다. ‘사법적 판단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 발생하는 건 현행 제도가 극단적 이분법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와 기각이란 두 가지 선택지 중 결정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재판 출석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여겨진다. 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발표 전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구축하고, 온라인에서 소요 사태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26년 전 제시된 조건부 영장제도 법원행정처는 15일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 판단에 따른 효과 차이’를 줄이고 ‘법관의 판단 편차’를 완화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또 해외 입법례와 현행 영장 실무와 조화, 피의자 방어권 및 피해자 보호 측면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 국회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건부 영장제도는 1999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6년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구속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전주지법은 형사소송법 201조 1항과 4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보석처럼 기소 전 단계에서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어야 한단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간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매번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21대 국회(더불어민주당 조응천·박주민·권인숙 의원)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계류 중이다. 검찰은 구속이 까다로워지면서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반대했다. 법무부는 21대 국회 발의안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초점을 둔 제도로 피해자가 보복범죄 가능성에 더 노출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보석금 납입 이외에도 다양한 비금전적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납입이 어려운 피의자라도 다른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건부 석방’이라는 선택권이 늘면서 오히려 판사의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공격하는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단 목소리도 있다. 윤준 전 서울고법원장은 “인신구속은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한다. 출석이 담보된다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결정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단 의견에는 “이 부분만 염두에 두고 인신 구속제도에 변화를 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 ◆경찰 대응 방식 개선돼야 현장 대응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서는 경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도 변화하는 집회 현장의 특성에 맞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 경찰은 대응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나 시위는 보통 주최자가 있어 소통 창구가 마련되는데, 그때는 갑자기 군중이 모여들었다”며 “그 와중에 다수 유튜버가 선동해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난감했다”고 회상했다. 유튜버들이 시청자를 현장으로 불러들였고, 시위대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으로 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을 행사인지, 집회인지, (공수처) 경호인지를 판단하지 못해 전술 확립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버들이 사람을 모으고 선동하는 새로운 유형의 집회에 대한 대응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경찰은 사전에 신고된 인원을 기준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거나 인파가 몰리는 곳에 안전사고 위험 대응을 한다. 주요기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부지법은 백서에서 경찰과의 협업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과 합동으로 법원 난입이나 돌발행동 상황에 대한 모의 훈련을 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있을 때 영장실질심사 결과 발표 전 협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기관이 함께 시위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고 공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에도 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하긴 했지만 헌법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대한 방어와 대비가 부족했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원과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상시로 법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진 않고 있다”며 “사태 이후 법원과 경찰이 소통 창구를 구축하거나 새롭게 전략을 세운 사실은 없다”고 했다. ◆‘분노 마케팅’ 경계, ‘편 나누기’ 피해야 사법부 공격을 ‘정치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서부지법 사태를 분석한 책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을 쓴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사실과 정의보다 쟁점화를 통한 구독자와 ‘좋아요’ 증가를 노리는 정치 마케팅”이라며 “갈등을 부추기는 게 돈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연세대 연구교수(사회학)는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분노는 헌정 질서 수호의 핵심 에너지로 작동했으나,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 구도 및 대통령제 관련 권력 구조 개혁이나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같은 실질적 논의는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며 “분노가 정치적 양극화를 야기하는 거대 양당 체제와는 달리, 공론화위원회 등 좀 더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가 시민 숙의 과정을 중계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시 필요하단 제언이 있었다.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정치학)도 “유튜브 생태계에서도 ‘끼리끼리’ 문화가 나타난다”며 “구독자 애칭을 부르는 등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게 일상화된, 분절화된 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극우랑 술도 먹고 등산도 가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동체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에 대해 진영 간 갈등을 중계하는 역할이 아니라 숙의 과정을 매개할 수 있는 의제에 관한 정보와 통로를 제공하는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상 후보작을 접수한다. 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5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을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 관심과 인권보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물 생산의 자발적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대 인권보도’를 선정해 시상했다.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인권보도상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인권문제를 발굴한 보도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면의 인권문제 등을 추적한 보도 △인권 관련 보도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등 인권 신장에 기여한 보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작은 언론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시상식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597건)과 국민의힘(599건) 누리집에 게시된 논평·성명·보도자료 등 발표문 전수를 수집했다.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1196건이다. 김종우 연세대 연구교수(사진·사회학)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김 교수는 문서 안에서 단어가 나타나는 횟수와 의미 연결 방식, 글에서 드러난 감정 등을 분석하는 새로운 사회과학 연구 기법과 전통적인 사회학 연구 이론을 접목해 한국 사회의 담론 형성을 연구하는 학자다. 지난해 2월에는 유튜브 생중계 영상을 통해 집회 현장 시민 발언의 언어 연결망을 분석했다. 또 보수 진영 유명 유튜버의 집회 현장에서와 스튜디오에서 발언을 비교해 두 공간의 담론이 사안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기도 했다. 정치사회학적 이론과 텍스트 마이닝 기법(토픽모델링과 정서 분석)을 결합해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병행했다. 다량의 텍스트 분석 기법인 토픽모델링은 잠재된 주제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확률적으로 유사한 주제들을 수차례 뽑도록 해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정서 분석은 2022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서 12개 플랫폼에서 수집한 한국어 댓글 5만개를 분석해 43가지 레이블로 구분한 데이터셋을 활용했다. 하나의 문서 안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감정을 하나의 개체로 처리했다. 주요 연도별 인물은 해당 연도 문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군을 개체명 인식 기법으로 다빈출 인물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주변 인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활용해 추렸다. 주요 인물의 이름과 ‘구속영장’이 함께 언급된 기사를 바탕으로 관계도를 분석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모든 언론사 기사를 이용했다.

앳된 얼굴을 한 20대 남성 최모씨가 법정 피고인 자리에 홀로 섰다. 변호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다. 여느 최후변론과는 달랐다. 지난해 9월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이었다. 최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는 사임했다. 사정을 묻는 판사에게 “유치장에 있을 때 저절로 지정됐는데 연락도 안 됐다”며 “최근에야 사임서를 낸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최씨는 재판을 미루지 않고 혼자 최후변론까지 마쳤다. 또 다른 피고인 30대 이모씨 가족은 “(변호사가) 저번에 몇 번 출석을 안 했다”며 “이제 변호 안 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고 재촉했더니 삐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가 재판 일정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세 번이나 헛걸음했다”며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 연락해도 받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최씨와 이씨 변호인은 모두 ‘서울서부자유변호사협회’(협회) 소속으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5월 공개한 ‘창단 성명문’을 통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고 있는 ‘서부항쟁자유청년들’을 변호사로서 조력하기 위해 창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성명문에서 그해 1월 서울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으로 영장재판권을 휘둘렀다’고 규정했다.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첫 공판기일이 이뤄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120명의 변호인과 공소사실 인정 여부, 형량과 반성문 제출 횟수 등 재판 관련 정보를 13일 분석했다. 피고인 67.5%(81명)를 협회 소속 변호사가 맡고 있었다. 이들이 지난해 공개한 소속 변호사 명단을 기준으로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과정에서 협회 소속 변호사 측 대응 방식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협회가 맡은 피고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공소사실 인정률이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증거가 많은 서부지법 사태의 경우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협회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우 공소사실을 일부라도 부정하는 비율은 65.8%였다. 국선이나 다른 사선 변호사가 맡은 경우(18.2%)의 3.6배 수준이었다. 다만 해당 사건들이 동일한 사실관계나 혐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어서, 변론 방식과 재판 결과의 상관관계는 개별 사건별로 신중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협회는 지난해 5월 국민의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던 A 변호사 등 11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창립총회에 연사로 참석했다. 소속 변호사 3명은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의도적 재판 지연으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퇴정 명령과 감치 15일을 선고받았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을 비난해 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검찰은 5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집유 7.2%P 낮고, 구형 대비 선고 8.8%P 높아 재판에선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양형에 주요한 요소였다. 유튜브 생중계나 경찰 채증 영상 등 현장 상황이 담긴 증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을 맡은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재판이 갖는 의미에 비춰 봤을 때 ‘죄를 인정하는지’, ‘반성하고 있는지’가 양형을 결정할 때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영상이 객관적 증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1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남모(36)씨는 협회 소속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 변론 방향을 정했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전 국무총리도 변호인으로 이름 올렸다. 남씨는 “잘못을 부인했던 건 아니다”며 “처음부터 반성문도 꾸준히 적고 2심까지 총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를 조금이라도 변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건 변호사들과 상의하에 이뤄졌다”며 “‘특수건조물침입’은 과거 민주노총 시위에서 지도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죄명이라 다퉈볼 만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 중한 형량을 받았다는 것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협회 변호사가 맡은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비율은 31.5%로, 그렇지 않은 경우(38.7%)보다 7.2%포인트 낮았다. 검찰의 구형 대비 선고 형량 비율 평균도 81.2%로 국선이나 다른 사선 변호사가 맡은 경우(72.4%)보다 8.8%포인트 높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각기 달라 단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 ◆변호사 바꾼 피고인들 일부는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구속 피고인 박모(36)씨는 원심에서 협회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씨는 “접견도 다른 사람 밀려 있다고 짧은 시간만 했다”며 “심지어 재판 날짜 다 돼선 의견서 한 장 받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통이 안 되는데 결과가 잘 나올 리 없었다”며 “딱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최소한의 사건 처리 그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심에서 변호인을 바꿨다. 원심과 달리 일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는 무죄를 받아 징역 4개월 감형됐다.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황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협회 변호사가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권모(28)씨를 변호했던 오승환 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했을 때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가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며 “부인 취지로 맡고 계신 변호사님들은 함께할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말했다”고 했다. 서부지법 한 국선 변호인은 “변호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피고인들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서 감히 평가할 순 없을 것 같다”면서도 “객관적 증거들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개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해 그 행위의 정도나 의미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동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서 변론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0월31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29)씨 항소심 재판에서 협회 변호사가 법리오해를 주장하자 협회 소속이 아닌 정모 변호사가 제지했다. 정 변호사는 “피고인은 전부 인정하고 싶어했는데 재판정에서 촌극이 벌어졌다”며 “(협회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는 피고인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로 변론하는 건 좋은데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덧붙였다. ◆법정선 ‘부인’하면서 반성문 제출 피고인을 위한 변호를 펼치기보단 본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피고인도 다수 있었다.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소통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도 나온다. 협회 소속 변호인이 맡은 피고인 가운데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한 사람은 3명 중 1명꼴(29.2%)이었다. 국선·다른 사선 변호인이 맡은 피고인(16.4%)의 두 배였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이 두려운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변호사가 부인하라고 하면 변호사를 믿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며 “판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 안 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를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이언학 변호사도 “피고인을 이용해 자기 정치,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너무 나쁜 사람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다. 나중에 피고인이 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뒤늦게 변론 전략을 바꾼 것을 판사가 꾸짖기도 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옥모(23)씨는 원심에서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가 5회 공판기일이 돼서야 일부 동의했다. 항소심 재판장은 증거조사 절차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지 물었는데, 변호를 맡은 A 변호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성하고 검사를 힘들지 않게 해드리고 싶단 의견이었다. 변호인이 설득해서 복잡하게 나아간 측면이 있다”며 “이후 협의를 거쳐서 증거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누가 부담해야 할까”라고 질책했다. 본보는 협회 주요 보직을 맡은 A 변호사에게 서면질의서로 입장을 구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A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질의서 내용에 대해 “차별적 잣대”라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사태 이후 1년을 맞는 19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후원의 밤’을 연다. 지금도 변호사회원과 후원회원, 특별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회원이 되려면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목적에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달마다 변호사는 5만원, 후원회원 1만원, 특별회원 3만원이다. 학생의 경우 1만원만 내도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은 대통령 구속에 왜 법원을 습격했을까. 피고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三·無·男(30대 이하, 무직, 남성)’이었다. 현실에서 열등감은 ‘성공’을 좇고 있다고 말하게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구호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약속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를 지지한다는 건 정체성이 됐다. 구속영장 발부는 자신에 대한 공격이었다. 피고인 120명의 직업과 연령, 성별을 12일 분석했다. 지난달 12일까지 재판이 진행된 이들이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 담장 너머 경내에 들어가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거나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수는 청년 남성… 불안정한 고용 구조 피고인 120명 중 성별은 ‘남성’(88.3%·106명), 연령은 ‘30대 이하’(54.2%·65명), 직업은 ‘무직’(26.7%·32명)이 가장 많았다. 일반적인 범죄자 특징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2024년 전체 범죄자 140만5185명 중 ‘무직이나 학생 등 직업 뚜렷하지 않은 이들’ 14.3%(20만938명), ‘남성’ 78.8%(107만4546명), 40세 이하 37.7%(52만9525명)였다. 30대 이하 남성 피고인의 직업을 살펴보면 절반가량(53.8%·35명)이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없었다. 대학생과 준비생(재수생·취준생·직업훈련생) 등 무직이 43.1%(28명), 대리기사나 배달원과 같이 ‘특수고용 노동자’이거나 하루하루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15.0%(18명)였다. 법원 역시 백서에서 일반적인 고용 형태인 회사원과 자영업보다 비정규직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짚었다. 전문직은 6.7%(8명)에 불과했다. 의사와 약사, 행정사 등이다. 서울 한 구치소에 있는 박모(35)씨도 30대 이하 무직 남성이다.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그들이 尹을 지지했다고 말한 배경 피고인들은 누구도 탓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녹록지 않은 현실의 이유를 ‘불공정한 사회’에서 찾았다. 공정성 논란을 야기한 조국 사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권층을 응징하는 인물이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와 함께 ‘이대남’의 대변인처럼 여겨졌다. 박씨는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소질을 보여 고등학교 2학년 때 상경했다. 그 뒤로 많은 일을 전전했는데 지금은 “주식투자로 하루빨리 성공해서 가족 모두 풍요롭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머니 혼자 나와 형을 키웠다. 가정형편은 어려웠고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부지법까지 가게 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매료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시장경제를 존중해 기업이 잘돼야 국가가 잘산다는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모(35)씨는 남을 웃기는 게 마냥 좋았다고 한다. 20대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다는 이씨는 이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자산가가 목표다. 그는 “성공에 대한 꿈이 있어서 자연스레 돈, 경제에 대한 책과 지식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이씨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며 “자산가가 된다면 보수정권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이들이 청년 세대 남성이라는 데 주목했다. 2002년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천착해 온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위불안이 심리적 배경에 있었을 것”이라며 “남성중심에서 여성중심으로, 기독교에서 다종교로, 단일민족에서 다민족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문의는 이해와 대화를 강조했다. “파시즘과 같은 극우를 설득한 제일 효과적인 방식은 대화 그 자체”라는 것이다. 또 “‘극우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극우화 과정, 폭력 지지 여부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유아·특수교육과·인공지능인문융합전공)는 공교육과 대화를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인간을 민주시민으로 만드는 게 공교육의 역할”이라며 “극우 청년이라 불리는 이들이 토론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년 동안 피고인 120명 중 35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스무살 피고인도 최대 4년 뒤면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다.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박씨는 이렇게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고 많은 것을 잃는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김 전문의는 지난해 6월 출간한 책 ‘극우청년의 심리적 탄생’에서 이렇게 썼다. “그들의 행동에 공감이나 동의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그들과 선을 그으며 단절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비록 공감이나 동의는 어렵지만 그 과정, 경로, 경험의 속세계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이해가 한편으로 변화의 출발이자 실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