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사진) 의원을 조사했다. 지난해 11월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 의원을 조사했다.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찰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 중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했단 내용의 고소를 접수했는데, 이번 조사에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등에 관해 물은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 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 A씨를 무고 혐의로, 식당에서 영상을 촬영한 당시 A씨 연인이었던 B씨를 무고와 폭행,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앞서 B씨는 A씨를 데리러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담은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했다.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은 B씨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B씨도 지난달 장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목격자를 압박하는 보복성 행태”라고 맞받아쳤다. 앞서 경찰은 당시 장 의원을 모임 자리에 부른 A씨 전 직장 선임을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인물 역시 A씨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의 불법 전단 제작·배포 단속에서 5개월 만에 300명 넘는 이들이 적발됐다. 이들 전단은 성매매와 의약품, 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내용이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전단 관련으로 338명을 단속하고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단순 배포자뿐만 아니라 브로커와 전단 제작을 맡은 인쇄업자, 연계 업소까지 포함됐다. 불법 전단의 유통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강남 일대 불법 전단은 2024년 자취를 감춘 듯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때문이었다. 하지만 불법 전단이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배포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전단 배포자와 유흥업소 관계자, 인쇄업자 등 7명을 검거하고 전단 45만장을 압수했다. ‘여대생 터치룸’,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들은 2024년 단속에서도 검거됐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도 현장 단속에 나서 불법 전단 배포자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316명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나 즉결심판 등 통고처분했다. 단속 효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청은 올해 강남구 일대 불법 전단 수거량이 4만1000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6만6000장) 대비 38.2%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청량리역 역사에서 성 기능 개선 의약품 전단을 뿌린 배포자를 추적해 총책과 판매책, 인쇄업자 2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같은 해 11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정적 전단 제작을 알선한 브로커와 인쇄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인쇄협회·조합 등에 불법 전단 제작 근절에 협조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057건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 관련 법정형이 높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법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에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수년간 일하다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PD에 대해 항소심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달 춘천MBC에서 PD로 일했던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해고 기간 임금 등 670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춘천MBC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연출·조연출·촬영·편집 등의 업무를 맡았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다 2018년 4월부터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을 갱신해가며 조연출 등으로 일했다. 사측은 2022년 1월 말 한 달 뒤 계약이 만료돼 종료한다는 안내서를 보냈다. 김씨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며 서면통지 없는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계약이 끝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의 코너 제작·촬영 등 업무를 했을 뿐 회사 소속이 아니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심은 “김씨는 2011년 4월 이래 줄곧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담당할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제작하지 못한 점, 회사의 방영 일정에 따라 근무한 점 등이 근거였다. 해고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늦어도 2014년경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계약 종료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했다.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사측은 2012∼2017년 김씨가 다른 업체에서 소득을 올렸다며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업체 소득이 약 9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로 매우 적고, 계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011년 이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보면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겨울 처음 한강이 얼었다. 지난겨울보다 한 달 이상 이르다. 기상청은 3일 한강이 결빙됐다고 밝혔다. 평년 한강 결빙일 1월10일보다는 일주일, 지난겨울 결빙일 2월9일보다는 37일 먼저 얼었다. 지난해는 통상 가장 추울 때는 비교적 포근하다가 입춘부터 길게 한파가 이어졌다. 한강 결빙은 서울 동작구와 용산구를 잇는 한강대교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ｍ 지점에 설정한 가상의 직사각형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말한다. 한강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했다. 관측 시작은 한강 주요 나루 중 하나인 ‘노들(노량진)나루’에서 이뤄졌다. 이 노들나루가 있던 곳에 들어선 다리가 한강대교인데, 120년간 한 장소에서 관측이 계속된 것이다. 보통 한강은 ‘닷새 이상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인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면 언다. 최근 닷새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보면 지난해 12월29일 -0.1도와 9.1도, 12월30일 -3.7도와 3.8도, 12월31일 -8.9도와 -1.2도, 올해 1월1일 -10.5도와 -2.1도, 1월2일 -11.4도와 -3.8도였다. 이날은 기온이 -9.8도까지 내려갔다. 한강이 가장 이르게 얼었던 해는 1934년으로 12월4일에 결빙이 관측됐다. 가장 늦게 언 해는 2월13일에 결빙한 1964년이다. 결빙이 관측되지 않은 해는 1960년, 1971년, 1972년, 1978년, 1988년, 1991년, 2006년, 2019년, 2021년 등 9차례다. 한강은 과거에 견줘 늦고 짧게 어는 경향이 있는데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수심이 깊어지고 직선화되면서 유속이 빨라진 점과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른 점이 이유로 분석된다.

기상청이 3일 오후 2시27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49㎞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7.86도, 동경 129.47도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해 첫 일요일인 4일 낮 최고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가는 등 연말연시 이어진 맹추위가 한풀 누그러지겠다.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10∼2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3일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는 차차 맑아지겠다. 충남 서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경기 남부 서해안과 전북에도 0.1㎝ 미만의 눈발이 날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 1㎝ 미만이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4∼3도 △인천 -4∼2도 △수원 -4∼3도 △춘천 -8∼3도 △강릉 0∼9도 △청주 -1∼5도 △대전 -2∼6도 △세종 -2∼5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대구 0∼7도 △부산 1∼9도 △울산 0∼9도 △창원 -1∼9도 △제주 5∼11도가 되겠다. 미세먼지는 서울, 경기 남부를 비롯한 중부권 일부 권역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으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 등으로 조직 안팎에서 비판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새 상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인권위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 몫 비상임위원 후임자 선출도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권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5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13일까지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비롯한 인권위원 11명은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한다. 국회가 선출하는 4명에는 상임위원 2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된다. 2023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의 후임은 후보추천위가 선정한 후보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다. 후보추천위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달 중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 위원들은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대통령 지명 3명, 인권위 추천 시민단체 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가 맡았으며, 위원으론 최새얀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집행위원,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송효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등이 참여했다. 검사 출신인 김 위원은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주도하는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또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지난달 10일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안창호 위원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그는 지난해 2월 페이스북에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는데,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인권위 수장을 맡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은 조직 내에서조차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최근 이뤄진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 설문조사에서 직원 77.4%(164명)는 ‘안 위원장 사퇴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19일 이석준 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과장급 인권위 직원 7명은 안 위원장 거취와 관련한 긴급 안건을 제안했다. “현시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외부에서 강한 사퇴 요구를 받는 안 위원장의 거취”라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단체행동이 우려된다”는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다. 과거 인권위에 몸담았던 안경환·최영애·송두환 전 위원장과 남규선·김기중 등 전 인권위원 28명, 전 사무총장 5명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안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사퇴와 위원장 탄핵소추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사재판 방청 과정에서 방청인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단 판단을 내놨다.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재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단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는 지난해 5월 군사법원 재판을 방청하러 법정에 입장하려 하자 군사법원으로부터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양심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었다. 군사법원은 당시 피해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실제 진정인이 서약서 작성 없이 법정에 입장했다고 밝혔다. 또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군사기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치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등 나머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군사법원의 행위가 인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군부대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건 법률상 근거도 없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현행 군사재판 방청 화경이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시위로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에 한때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2일 오전 9시부터 9시 45분까지 약 45분간 1호선 시청역 하행선을 무정차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도 오전 8시15분쯤부터 9시12분까지 약 1시간 동안 1호선 남영역 상하행선을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영역에서는 열차 총 29대가, 시청역에서는 총 9대가 승객을 내리지 못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호선 남영역과 시청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다. 이들은 시청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다시 시청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직원들과 경찰 제지에 서울시청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과 이들을 지하철에서 끌어내려는 공사 직원,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현행범 체포 등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신년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해방운동가 우동민 열사의 15주기 추모제를 연다. 전장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일 아침 전국이 영하권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겠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고, 강원 철원군에선 -17도를 기록하겠다. 기상청은 다음 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다고 1일 내다봤다. 아침 최저기온은 -17∼-5도, 낮 최고기온은 -6∼4도로 예보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인데, 이달 3일 아침까지 매우 춥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4∼-1도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일부 충남권 내륙, 경북권 내륙, 전북 동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전남권 서부, 제주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충남권 내륙과 충북 중·남부, 전북 북부 내륙, 전남 동부, 경남 서부 내륙에도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1∼2일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과 광주·전남 서부 3∼8㎝(많은 곳 전북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10㎝ 이상), 서해5도 1∼3㎝, 충남 서해안 1㎝ 안팎이다. 울릉도·독도는 10∼30㎝, 제주도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제주도중산간 5∼10㎝, 제주도 해안 2∼7㎝의 눈이 내리겠다. 청정한 북서 기류가 유입되고 공기가 위아래로 순환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