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수천억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대해 “이사는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경영상 판단을 했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충실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상법 규정이나 정관 규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법 462조 1항의 자기주식 취득가액 한도 규정은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회계관념상 총액 규모를 제한한 규정일 뿐이어서, 주식 취득 자금이 어느 항목을 재원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위 규정 위반 여부를 논할 수 없다”며 정관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중간배당 시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관 규정은 자기주식 취득에 유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 재원 사용이 정관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2024년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83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다.

마약류를 건네받고 관련 은어를 온라인에 게시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입법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약물재활교육 명령은 ‘마약류사범’에만 가능”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자판했다. A씨는 2025년 4월 인천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해 2월에는 채팅 앱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술 한잔’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에게 언제라도 필로폰을 투약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으며 2심 역시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교육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했다”면서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는 것뿐”이라며 원심 판단이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주장 배척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부(재판장 김혜진)는 이날 피해자 허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마테리아루가 허씨에게 2700만여원,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각 1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년 소부 판결 취지를 따랐다. 2018년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판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기업 측 항변은 이번 소송에서도 통하지 않게 됐다. ◆‘입법 로비’ 윤관석, 2심 집유에 불복상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씨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서 직무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사업상 현안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게 특정된 시점에는 금품 향응이 뇌물이 될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약 2주간 진행된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모씨 등 총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8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첫날인 11일은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 3시부터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배심원은 9명으로, 예비 배심원까지 포함하면 총 11명이 참여한다. 증인신문은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씨에 대한 신문도 이때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렇게 증인을 많이 신문한 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며, 핵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청의 추가 증인 신청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공소청은 기존에 채택된 15명 외에 서씨 취업 과정과 이 전 의원 면직, 다혜씨 명의 주택 취득 과정 등에 관여한 인물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들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사로서는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다. 반대신문으로 불식시키는 게 변호인의 역할 아니냐”며 추가 증인 3명을 모두 채택했다. 공소청은 재판부가 삭제를 요구한 공소사실 일부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축약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씨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자체를 뇌물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인력 구하려면 진짜 나락 간 애들을 노려야 한다.” 캄보디아 한 사기범죄조직의 유인책들은 텔레그램 대화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을 주요 타깃으로 정했다.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범행을 실행할 사람을 선별적으로 물색한 것이다.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미혼모나 보육원 출신 청년, 무연고자와 지적장애인 등이 이들의 포섭 대상이 됐다. 유인책들은 한 미혼모에게 접근해 “임산부니까 빨리 돈 벌어서 애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캄보디아에는 사무실이 있고 안전하다”고 말하며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이 여성은 현지 범죄단지에서 범행 가담 협박을 받으며 전기고문을 당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끝내 아기를 유산했다. 법원은 이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최근 해외 사기범죄조직의 유인 방식은 과거처럼 지인보단 ‘절박한 사람’을 노리는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다.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지인을 설득하기 어려워지자 범죄에 가담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해외 사기범죄조직에 유인되는 모든 청년을 ‘선량하기만 한 피해자’로 보긴 어려워도, 이들이 왜 가담하게 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법원에선 이러한 피해자들과 관련한 사건 재판도 드물지만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국외이송유인’ 사건이다. 20일 사법정보공개포털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2016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선고된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8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조직은 피해자의 계좌와 노동력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자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청년이나 미혼모 등 취약계층이거나 노숙인, 과다 채무자였다. 2016∼2017년 2건 수준이던 국외이송유인 사건은 2025∼2026년 6건으로 3배 증가했다. ◆경제적 취약 청년들 골라 범행 피해자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이었다. 국외이송유인 사건 8건의 전체 피해자 15명 중 보육원 출신자와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회초년생, 미혼모 등 청년이 46.7%(7명)였다. 노숙인(33.3%·5명), 자영업자 등 과다 채무자(20.0%·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월 울산지법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국외이송유인 사건 피고인은 ‘무연고자’와 저신용 사회초년생을 골라 범행했다. 해외에서 실종돼도 경찰에 신고할 가족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판단력이 취약한 지적 장애인도 사냥감이 됐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인 박동기 코리아전담반 팀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특별채용’이라는 가짜광고를 올려 20대 후반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감금하고 한국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일당을 검거해 구출한 사례도 있었다”며 “범죄조직은 가장 약한 사람을 골라 그 약점을 철저히 이용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1년4개월간 선고된 ‘범죄단체가입·활동’ 판결문 중 해외 사기범죄조직과 관련한 1심 판결문 21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380명 중 87.8%(324명)가 조직의 통제 속에서 범행에 동원됐다. 외출과 외부 연락을 전면 통제당한 피고인이 83.4%(311명)에 달했고, 입국 직후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을 빼앗긴 피고인이 43.4%(162명), 직접적인 강압·폭행·협박이 판결문에 적시된 경우도 44.8%(167명)였다. ◆유인부터 출국까지, ‘장주케어’ 과거에는 사채를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조직원으로 부리며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다면, 최근에는 형태가 한층 악랄해졌다. 범행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인보증(인간보증)’ 계좌를 확보하겠다며 통장 명의자까지 비행기에 태워 현지에 감금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까지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식이다. 대포통장 명의인들이 계좌를 넘긴 뒤에도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중간에 몰래 인출해 달아나는 일이 잦아지자 낸 방책이다. 조직들은 통장 명의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이른바 ‘장주(통장 명의자)케어’ 인력까지 배치했다. 한 조직원은 서울에 연고가 없는 피해자를 용산구 한 여관에 투숙시키고 식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쥐여줬다. 출국 전날까지 함께 밥을 먹고 PC방을 동행하며 “전에도 통장을 넘겨준 사람들이 전부 돈을 벌어서 돌아가는 것을 봤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대출을 빌미로 통장 사본을 먼저 받은 뒤 유인하기도 했다. 올해 4월 선고된 전주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학생에게 “학생 신분이라 대출 심사가 오래 걸린다”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택배로 먼저 받아냈다. 조직원들은 “돈이 급하면 캄보디아로 가서 일해라. 한국인은 수당을 더 준다”며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불러냈다. 피해자가 현지에 도착해 통장을 불법자금 세탁에 쓴다는 말을 듣고 계좌 제공을 거부하자, 조직원들은 범죄단지에 넘겨 감금했다. ◆두려워 공범으로, 귀국 후 ‘피고인’ 일단 해외로 넘어오면 조직은 범죄에 발을 담그게 하는 방식으로 탈주를 막았다. 20대 남성 최동일(가명)씨는 지난해 6월 벌이던 사업들이 잘 풀리지 않던 차에 대출이자와 아버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살인범 검거를 도와 경찰 감사장까지 받았던 최씨였지만 지인의 제안으로 캄보디아에서 조직이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프놈펜의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최씨 여권과 휴대전화는 총책의 금고로 들어갔다. 총책은 실적이 없으면 전기충격기를 몸에 댔다. 최씨는 총책이 건넨 통장 모집 글을 복사해 텔레그램 홍보방에 올렸다. 모집 글을 보고 입국한 강선우(가명)씨가 범죄단지로 끌려왔다. 최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강씨를 폭행하는 일에 가담했다. 강씨를 폭행한 또 다른 조직원 역시 불과 다섯 달 전엔 통장을 팔러 온 채무자였다. 현지에서 고문을 당하고 통장을 빼앗긴 피해자가 법정에선 범죄자로 처벌받는 모순도 있다. 법원은 강씨를 ‘국외이송유인 피해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범죄조직에 계좌를 넘겼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람이 이쪽에선 피해자가, 저쪽에선 범죄자가 된 것이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상태다. 유인책들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처럼 조직은 ‘나락 간’ 피해자들을 노렸고, 이들은 범행의 도구로 이용됐다. 지시대로 타인을 속이고 폭행해야 했던 이들은 이제 피고인석에 앉았다.

고농도 산소요법 이후 12시간 넘게 관련 지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환자 사망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80대 남성 A씨는 2018년 2월 폐렴과 폐부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A씨는 2001년 폐암으로 폐 일부를 절제했다. 당직의는 A씨의 산소포화도가 80% 수준으로 떨어지자 오전 3시50분 고농도 산소요법을 실시했다. A씨는 오전 9시쯤부터 의식이 흐려지면서 상태가 악화됐다. 병원은 오후 4시쯤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해 A씨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과다 축적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오후 6시쯤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다음달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과 의료진이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작한 지 12시간20분이 지난 뒤에야 동맥혈가스검사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에는 산소요법 시작 후 30∼60분 후에 동맥혈가스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병원 측 과실과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며 책임을 20%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진료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검사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A씨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설령 의료진이 제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A씨의 고령과 중증 기저질환 등을 고려할 때 과실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의료지침 내용과 감정의 의견, 산소 투여 후 약 12시간 동안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종합해 보면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료진 과실이 A씨 의식상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의료진이 이를 뒤집을 만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봤다.

“중국에 오면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일단 건너와 봐라.” 퀵서비스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았다. B씨도 “라오스에서 환전 일을 도와주면 매월 1000만원은 우습게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친구와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표도, 현지 호텔 숙식도 모두 ‘공짜’였다.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니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그때마다 “안 걸린다”, “문제가 생겨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대본을 준다”는 대답에 눈을 감았다. ‘고수익’의 유혹에 걸린 청년들은 그렇게 해외 사기범죄단체의 조직원이 됐다. 범죄 대본을 읽으며 검사를 사칭했고,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수많은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린 대가로 결국 법정에 섰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사기범죄단체 조직에 유인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했다. 범정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같은 해 10월 각종 대책을 내놨다. 인천공항에는 ‘스캠 범죄 가담 주의’ 안내 간판이 세워졌고, 경찰은 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불심 검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사건이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현재 중단됐다. 범정부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해외 범죄단체의 ‘청년 유인 비즈니스’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경찰청 ‘스캠 피의자 해외 검거 현황’을 보면 전체 검거 인원은 2025년 51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642명으로 24.4%(126명) 증가했다. 이들이 노리는 타깃은 청년이다. 전체 1158명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이 71.6%(829명)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10대 청소년 2명도 포함됐다. 세계일보는 19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년4개월간 선고된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214건을 수집해 분석했다. 전체 피고인 숫자는 380명이었다. 하루에 한 명꼴로 범죄조직의 유혹에 유인된 청년들이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름만 다를 뿐 판결문 안에서 이들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인에게서 받은 달콤한 제안을 덥석 물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긴 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이 콜센터 상담원 등 ‘말단’으로 가입한 각 범죄조직의 총책은 ‘성명불상’으로만 기재된 채 종적을 감췄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 380명의 판결문에선 조직의 유인에서부터 범행 가담, 실형 선고에 이르는 과정이 판박이처럼 반복됐다. 청년들을 해외 범죄단체로 이끈 건 ‘아는 사람’이었다. 피고인 중 친구나 동네 선후배 등 ‘지인의 제안’을 받고 가담한 비율이 32.6%(124명)였다. ◆‘무일푼 출국 패키지’는 미끼 ‘총책·조직원의 제안’은 42.4%(161명)였는데, 여기에는 기존 조직원이 지인을 끌어들이거나 온라인 게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포섭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피고인 대부분이 인적 관계를 타고 범죄에 연루된 셈이다. SNS 등의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간 경우는 13.9%(53명)였다. 조직이 던진 미끼는 ‘무일푼 출국 패키지’였다. 피고인의 91.1%(346명)가 범죄조직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식을 사전에 약속받았다. 숙식을 제공받기로 한 피고인은 90.5%(344명), 항공권까지 공짜로 건네받아 출국한 피고인은 62.4%(237명)였다. 관리자 등 총책의 국적은 확인된 169명을 기준으로 중국인이 69.2%(117명), 중국 동포가 23.7%(40명)로 중국계가 92.9%를 차지했다. 총책이 한국인인 경우는 5.9%(10명), 한국인과 중국인이 공동 총책인 경우는 1.2%(2명)에 불과했다. 해외에 자본과 설비를 마련한 중국계 총책이 한국인 대상 사기 범행을 위해 한국 청년을 조직원으로 유인하는 구조다. ◆‘행동강령’ 따르며 조직 수족으로 청년들은 조직의 손과 발이 됐다. 피고인의 83.4%(317명)는 콜센터 상담원 등 말단 조직원이었다. 이들은 기본급 외에 사기 편취액의 10~20%를 성과급으로 정산받거나 가상화폐 등으로 수당을 챙기며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 수법은 치밀하게 분업화돼 있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호텔 12층을 통째로 빌려 운영된 한 로맨스스캠 조직은 신규 조직원에게 1인당 휴대전화 7대를 지급해 단체대화방 바람잡이용 ‘화력지원 계정’과 여성 사칭 계정 4개 등을 동시에 돌리게 했다. 중국 다롄시 빌딩에 태극기와 검찰청 깃발, 압수물 박스, 법복까지 갖춘 ‘가짜 검사실’을 차려놓고 영상통화를 걸거나, 피해자가 어디로 전화를 걸든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악성앱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평균 10.2개월 가담, 징역 3.9년 피고인들의 평균 범행 가담 기간은 약 10.2개월로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간 청년들이 가담한 조직이 끼친 피해 규모는 막대했다. 평균적으로 피고인 1명이 가담한 범죄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79명(확인 가능한 피고인 271명 기준), 피해금은 2221억5121만원(확인 가능한 피고인 340명 기준)에 달했다. 한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된 공범 사건의 경우, 동일 피해라도 피고인마다 가담했다고 적시된 범죄 내용을 중복해서 반영해 산출했다. 피해는 단지 돈을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관련 사건을 심리한 한 재판부는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됐으며, 피해자 중 1명은 범죄조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결문을 통해 지적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피고인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중 실형 선고가 82.6%(314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10.8%(41명)였다. 평균 형량은 실형 선고 기준 징역 3.9년이었다. 범죄조직이 건넨 ‘공짜 비행기 표’의 대가는 실형이었다. ‘고수익 유혹’의 끝은 파국이었다.

의료진이 진료지침에서 권고한 검사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지침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부정한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 유족들이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2월 부종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며칠 후 산소포화도가 최대 80% 정도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산소 공급량을 늘렸고, 다음 날 오전 3시50분쯤에는 산소마스크를 통해 분당 10L의 고농도 산소를 투여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9시쯤 의식이 혼미해졌지만 동맥혈가스검사는 오후 4시9분쯤 이뤄졌다. 고농도 산소 투여를 시작한 지 약 12시간20분, 의식이 악화한 뒤 약 7시간 만이었다. 검사 결과 체내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축적된 호흡성 산증이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심정지와 반혼수 상태를 거쳐 같은 해 3월 사망했고,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이 제때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A씨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배우자에게 약 1079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약 6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진료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 여부도 환자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산소 투여 뒤 산소포화도가 95%까지 개선됐고, 진정제 투여 이력 때문에 의식 저하 원인을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근거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부정했다.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료지침에 산소요법 시작 30~60분 뒤 동맥혈가스검사를 하게 돼 있고, 감정의 역시 이를 국내 임상 수준을 벗어난 무리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점에 주목했다. 특히 고농도 산소 투여 후 약 12시간20분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의 의식이 혼미해져 이산화탄소 과다 축적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약 7시간이 지나서야 검사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제때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해 체내 이산화탄소 축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과실이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감정의가 A씨의 의식 악화 원인으로 이산화탄소혈증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봤고, 검사를 자주 했다면 인공호흡기 적용을 더 일찍 시도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낸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은 과실은 A씨 의식상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사망의 결과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1심은 주치의가 동맥혈가스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 완화되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 기저질환이 사망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역 출입구와 환기구를 새로 짓거나 옮긴 비용은 ‘교통난 완화’를 위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빼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달라진 만큼, 구청이 과다 산정해 징수한 부담금 8억9000여만원은 조합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급거부처분 중 18억6939만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구는 조합이 낸 부담금 27억6223만여원 가운데 초과분인 8억9283만여원을 환급해야 한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부과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7억6223만여원을 2019년 9월 전액 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출입구와 환기구를 이설·신설하는 공사에 122억6200만원을 지출했고, 사업구역 밖 도로 개설 공사비 등도 부담했다며 2023년 12월 구청에 기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환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예비적으로 최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맞춰 부담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돌려달라고도 요구했다. 구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거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지하철역 출입구 이설 공사비에 대해 조합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입구와 환기구를 이설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옮긴 데 불과하고, 출입구를 신설한 것 역시 보행동선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그 자체로 광역 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이설 공사의 수행 및 그 비용 부담이 광역 교통난 완화에 기여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와 그 취지가 공통된다거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로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돼야 할 성격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부담금 재산정 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총 건축연면적이 변경되는 등 부담금 산정기준이 변경됐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당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원고가 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 변경 인가된 연면적과 공제 대상 면적, 표준건축비 및 감경률 75% 등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의 정당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18억6939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같은 종류 재판이라도 법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최대 수개월씩 차이 나는 등 법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방법원의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민사 5.9개월, 형사 6.8개월 수준이었다. 처리 기간은 이날 국정감사를 받는 수도권·강원 지역 지방법원 9곳(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 내에서도 몇 달씩 차이가 났다. 올해 상반기 민사 1심의 경우 9곳 가운데 서울동부지법에서 8.5개월 소요돼 처리 기간이 가장 길었고, 서울남부지법에선 5.1개월로 가장 짧았다. 같은 서울 안에서 3.4개월이나 차이가 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재작년 5.6개월, 작년 7.0개월, 올해 상반기에는 8.5개월로 집계돼 증가 추세였다. 형사 1심 처리 기간은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이 각각 7.5개월로 가장 길었다. 반면 서울동부지법과 춘천지법이 각각 6.1개월로 가장 짧았다. 지방법원별 항소심 처리 기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1심 단독 사건 항소심은 대부분 해당 지방법원의 항소부가 맡는다. 민사 항소심의 경우 수원지법에선 평균 11.9개월 소요돼 처리 기간이 가장 길었다. 처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서울북부지법·춘천지법(8.0개월)과는 3.9개월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민사 항소심 평균 처리 기간이 수년간 연달아 1년을 넘겼다. 인천지법은 2022∼2025년 민사 항소심 처리 기간이 매해 1년을 넘겼고, 수원지법도 2024·2025년 처리에 평균 1년 이상 소요됐다. 형사 항소심은 의정부지법 평균 10.8개월, 서울남부지법 평균 6.4개월로 두 법원간 4.4개월의 차이가 났다. 전국 지방법원의 항소심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 10.0개월, 형사 7.4개월이었다.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맡는 고등법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수원고법 형사 항소심이 5.5개월로 전국 6개 고등법원 중 가장 길었다. 형사 항소심 처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고등법원은 대구고법(4.1개월)이었다. 고등법원 민사 항소심은 부산고법에서 처리 기간이 13.1개월로 가장 길었고, 대구고법이 9.0개월로 가장 짧았다.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4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이용료 등 2000만원대 상당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400만원어치 금품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친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더라도 일정한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확정된 시점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송씨는 피고인과 골프 라운딩하면서 주택법 개정과 구체적 사업 현안에 관해 청탁했고 피고인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이용료 대납이 이뤄졌다”며 “3선 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금품·향응과 함께 다수의 입법 청탁을 받은바, 사회 통념상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주택법 개정에 관해 질의하는 등 송씨의 청탁을 이행했다”며 “금품·향응 제공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음에도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며 “입법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대다수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질타했다. 선고 후 윤 전 의원은 취재진에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어서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의원이 친분을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