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며 군사 행동을 경고해온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했다. 대통령까지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반미·좌파 성향의 마두로 정권을 무력으로 축출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 위반 논란과 중남미 정세 등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AP·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오전 2시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전역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이후 약 90분간 항공기 소음과 검은 연기 등이 관측됐다. 여러 차례 폭발음과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소리가 들렸고, 도시 곳곳에서는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외신들은 최초 보도에서 최소 7차례의 폭발음이 있었다고 전했다. 카라카스 상공에는 최소 9대의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장면이 목격됐다. 카라카스의 군사 기지도 타격을 받았다. 한 군사 기지의 격납고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됐고, 군사 시설과 인근 지역 등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다. 마두로 대통령 전임자인 좌파 지도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치된 혁명박물관에서도 폭발이 발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목격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카라카스와 인접한 미란다·아라과·라과이라주에서도 공격이 발생했다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밝혔다. 특히 카라카스로 통하는 해상 관문인 라과이라주 항구에서도 미국의 공격 이후 화재가 일어났다. 미 폭스뉴스는 폭발 현장 영상을 인용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초기 공습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방공망도 반격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확인하며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내와 함께 체포돼 그 나라(베네수엘라) 밖으로 날아갔다”고 전했다. 특수부대 등을 통한 지상작전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1시(한국시간 4일 오전 1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베네수엘라 공습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을 지시했으며,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관련 군사 작전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이 일어나기 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미 민간 여객기들에 대해 베네수엘라 상공 비행 금지를 명령했다고 AP는 전했다. 미국의 군사 행동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민간·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 국영 TV(VTV)와의 통화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의 소재가 불분명하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다”면서 미국 정부를 향해 “대통령 부부의 생존 여부를 즉각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이웃 나라인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드로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규명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집단 우두머리”로 부르며 그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최근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육상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근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유조선을 나포해왔다.

새해 첫 주말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000명이 모였다. 연사들은 전날 법원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비판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며 또 ‘국민저항권’을 거론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청와대 쪽으로 행진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700여명이 모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후 ‘내란 청산’ 등 구호를 외치며 강남역으로 행진을 벌였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종이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손해배상액도 늘어났다. 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2023년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2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한 배상액을 증액해, 1인당 배상액은 1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3년 11월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종소리가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교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가 끝난 뒤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적을 시간 추가로 제공했다.

퇴근길 서울 한복판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정황을 확인했는데, 정확한 복용 경위와 약물 성분 확인을 위해 정밀감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6시7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3일 새벽 체포했다. 사고 이후 A씨에 대해 경찰이 진행한 약물 간이 검사에선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처방 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간이 검사에서는 감기약 복용에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A씨는 전기차 택시를 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급가속을 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과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졌다. 사고를 낸 택시 기사까지 포함해 부상자는 14명이다. 숨진 여성 외 보행자 5명, 택시 승객 3명,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남성이 숨졌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8분쯤 서울 종로구 옥인동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지하 1층에 있던 40대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건물 5층에 있던 30대 여성과 10대 남성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국은 오전 9시21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인 오전 11시25분쯤 진화했다. 또 불이 지하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새해 청와대 앞 ‘신문고’를 쳤다. 신문고는 조선 시대에 대궐에 단 북을 쳐 억울한 일을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원통함을 알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내 대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코레일네트웍스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노위가 지난해 직무수당 현실화 등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정해 통제하는 ‘총인건비 지침’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국무회의에서 ‘왜 공공기관은 사람을 쓰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적정임금을 보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회사를 만들어 쪼개기를 하는 비효율을 바로잡으라고 국토부에 지시하지 않으셨나?”라며 “대통령의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이곳 청와대 앞 신문고 북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총인건비 지침 폐기 등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1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지부장은 신문고를 본뜬 대고각 대형 북을 두 차례 쳐 경찰에게 제지받았다.

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10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1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고려대역 인근의 도시철도 동북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오전 11시17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지하 터널 작업구간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 준비 작업 중 수직구에서 떨어진 암석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13.4㎞ 길이의 도시철도로, 2027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 공사현장에선 앞서 올해 2월28일에도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이날 조완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금호건설은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공정을 중단함은 물론, 전국 현장의 모든 유사 공정 공사를 즉시 멈췄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은 이어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해 복구를 위해 가담자들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펴낸 ‘1·19 폭동 사건 백서’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격분한 지지자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진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현장을 경비하던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은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며 잔여 수사를 통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시설물과 물품 등 재산 피해는 6억2200만원이다. 시위대의 난입 당시 법원에 있었던 25명의 직원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으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여기에 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순 재산 피해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유사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영장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는 구속 또는 기각의 이분법적 구조이기에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경기 화성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50대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작업 시간이 하루 4시간 미만인 경우’를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화성시 조례를 꼬집은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인1조 작업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에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를 뒀다.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3인1조 작업의 예외를 규정한 지자체는 몇 곳이나 될까? 25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본 결과 단 한 곳 화성시뿐이었다. 대부분 조례는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나 ‘수집을 완료한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처럼 일반적인 작업 상황과 다른 특수한 경우를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명시했다. 화성시가 유일하게 ‘작업 시간’을 이유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주말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작업을 돌아가며 한다. 운전원 1명과 수거원 1명으로 이뤄진 2인1조 근무인데, 산재가 특히 잦은 시간대다. 고용노동부가 올 2월 발표한 산업재해현황 통계를 보면 2023년 전체 업종에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발생한 산재는 2만2547건이었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2만7301건)에 이어 하루 중 두 번째로 산재가 많은 시간대였다. 10년 넘게 화성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B씨 역시 아침에 2인1조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수거차량 발판에 매달려 있다가 난간에 발목이 끼었는데, 인대 3개가 완전히 파열되고 2개가 부분적으로 파열됐다. 8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 뛰지 못한다. 한여름에도 발목이 시려 이불로 꽁꽁 싸매고 잔다. B씨는 “수거원이 2명이면 사고가 나더라도 초기에 조치할 수 있다”며 “시간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정한다는 건 엉터리”라고 말했다. 3인1조 예외 규정의 근거는 ‘효율성’이다. 이 규정은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됐는데,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화성시장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배출을 유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한 만큼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환경미화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핑계라고 반박했다. 화성시 환경미화원 40대 C씨는 “2인1조 근무가 더 비효율적”이라며 “한 사람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길을 뛰어다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수거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작업자에게 무리도 덜 간다”고 말했다. 한편 5일 화성시에서 인도를 청소하던 가로청소원이 눈길에 미끄러진 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망자는 혼자 작업 중이었다. 화성시 조례는 가로청소작업도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비둘기를 위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들은 이들 법이 “비둘기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선 올 1월24일부터 조례가 시행돼 집비둘기를 비롯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들은 현행 법령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 제도”이고 “인간 중심적 편의만을 기준으로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반생명이자 반동물복지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물혐오, 동물증오에 기반한 정책을 중단하고, 생명존중, 공존의 도시 생태 정책을 수립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단 생명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야생생물법과 지자체 조례가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동물들의 생명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해외에선 ‘불임 먹이’ 정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굶겨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스페인에서는 불임 먹이 도입 후 비둘기 개체 수가 약 55% 감소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선 불임 사료 급여로 개체 수가 약 5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폐기하라”며 대신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불임 먹이’ 정책을 도입,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며, 도시 위생 문제와 민원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비둘기는 ‘유해동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