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가 이달 18일 경희언론인회 이사회를 열고 박진성 MBN 편성본부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경희언론인회는 1986년 설립된 경희대 출신 언론인 모임이다. 박 신임 회장은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88학번으로 MBN에서 보도국장과 기획실장 이사, 제작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해 ‘경희언론인상’을 수상했다.

국회 퇴직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어딜까. 최근 6년간 가장 많이 취업한 기업은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었다.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취업심사’ 제도가 있지만 퇴직자 대부분은 취업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국회의원·보좌진·사무처 직원 등) 취업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심사 438건 중 427건(97.5%)이 ‘취업 가능’(394건) 또는 ‘취업 승인’(33건)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와 민간 기관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심사를 신청한 퇴직자 절반 이상은 민간 부문(239명·54.6%)으로 취업하려 했다. 대기업·재벌 계열사 취업이 126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민간기업(중견·중소) 113건(25.8%), 공공부문 78건(17.8%),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 61건(13.9%), 협회 조합 등 이해관계단체 48건(11.0%), 민간 교육 의료 연구기관 12건(2.7%) 순이었다. 주요 기업 그룹별로 분류하면 쿠팡이 16명(보좌관 15명, 정책연구위원 1명)으로 가장 많았다. LG 11명, SK 10명, 삼성 9명, KT 8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국회 규제 및 입법 이슈가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국회는 입법·예산·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정경유착·전관예우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직무 관련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점”이라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취업 승인 발급처’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회의 취업 승인 요건 강화, 직무 관련성 심사 강화, 심사 결과 발표 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해 법정에 선 유명 문신사 김도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타투유니온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문신 행위를 법으로 정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 낸 인물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김씨는 앞서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의료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신 문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한 문신 가게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신용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신사법은 올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0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으며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다.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같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들 중 일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면소 처분이다. 이 사건에서 관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고 있던 국회 상황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서 나온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재차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으로 확인됨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다소 아쉽다”며 “이 재판과 관련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항소해야 하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11개월 만이며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8개월 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으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이달 11일 무기한 총파업을 한 차례 유보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서울역 동쪽 광장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총파업은 이달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전국 상경대회 출정식도 열린다. 노조는 약 1만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26일 오후 2시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다. 29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2시 지방본부 파업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이달 10일 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성과급 정상화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기재부의 이러한 조치는 공공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임금교섭 잠정 합의에 이르며 파업을 유보했으나 기재부의 약속 위반으로 합의는 파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노동자들은 15년간 성과급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 왔으며 (노조의) 요구는 특혜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임금 문제가 아닌 정부와의 신뢰 문제로,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노사관계와 공공철도 안전 전반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파국의 책임은 기재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차에서 여객승무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빈 좌석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화가 난단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이달 4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7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철도안전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허씨는 올 5월7일 여객승무원 A씨에게 정기승차권을 발권받았으니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하자, 허씨는 화가 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나름대로의 항의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도 승무원인 피해자의 팔을 수회 치고 가슴 부위를 밀치듯 찌른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허씨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더라도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9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의원을 소환했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오전 9시5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도착한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해저터널은 일본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면 부산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이에 반대한 것은 정치적 신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험지라는 부산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4번 만에 당선됐다”며 “현금 2000만원과 시계 1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꾸겠나. 차라리 현금 200억원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해야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달 15일 전 의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물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통일교 행사 축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또 전 의원이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2018년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올 10월에도 통일교가 설립한 해저터널 관련 포럼과 교류를 이어간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외에도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의원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500권의 책을 1000만원을 들여 산 일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 의원 외에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 의원은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소환됐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8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소환통보가 이뤄진 건 올해 만료될 수 있는 공소시효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뇌물죄에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일부 명품 구매 내역 및 영수증 등도 조사하고 있다.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시계 구매 흔적을 찾고 있는 경찰은 관련 매장에 대한 강제수사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전날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정치인들에게 금품이 전해진 게 맞는지, 이 과정에 한 총재 지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고려대가 2025년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들을 교수진으로 영입했다. 고려대는 오마르 M 야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와 스스무 기타가와 일본 교토대 교수를 본교 KU-KIST융합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자국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 TVBS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법률구조협회 2025 아시아 민주주의·인권상 수여식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대만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과 한국은 많은 무역 교류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호적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며 “대만과 한국이 손잡고 평화와 안정을 함께 추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천밍치 외교부 정무차장(차관)도 한국의 대만을 상대로 한 무역 흑자를 언급하며 “이 같은 비우호적 행위는 양자 관계에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고 말을 보탰다. TVBS에 따르면 올 1~10월 대만의 한국 수출액은 187억3500만달러, 수입액은 463억200만달러로 적자가 약 275억6700만달러(약 40조5600억원)에 달했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대만은 여권상 국적으로는 ‘대만’으로 표기되지만, 출발지·목적지 항목에서는 ‘중국(대만)’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에 대만 외교부는 이달 3일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대만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비우호적인 표기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명하며, 주한 대만대표부를 통해 수차례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 성명을 냈다. 한편 중국은 “문제없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동 인식”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숨진 70대 여성의 몸에서 폭행 정황을 발견하고 함께 살던 40대 아들과 딸을 체포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0일 오후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소방과 경찰은 이날 낮 12시36분쯤 “어머니가 숨을 안 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구로구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당시 숨진 70대 여성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안의 판단 등을 토대로 폭행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40대 자녀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