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찰의 단속을 피해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인 상대 전화사기로 이들이 편취한 범죄수익은 200억원에 달했다. 9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기술범죄수사부 경찰은 파타야와 방콕에서 한국인 남성 15명과 중국인 남성 2명을 급습해 체포했다. 이들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약 5억바트(약 231억원)의 피해를 준 전화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 중앙수사국은 이번 급습 작전명이 ‘태국–한국 브레이킹 체인즈(태국-한국 범죄사슬 절단)’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작전은 주태국 한국대사관 측에서 태국 당국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이 조직이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5월28일까지 한국인들을 상대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에 따라 현지 경찰은 파타야의 한 주택을 급습해 한국인 남성 4명을 먼저 체포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다가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태국으로 옮겨온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겐팅 말레이시아’라는 리조트 프로젝트에 투자하라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이들 4명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방콕에 위치한 건물 두 곳을 급습해 한국인 남성 11명과 중국인 남성 2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들 건물은 컴퓨터 장비를 갖추는 등 범죄를 위해 개조된 모습이었다. 경찰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본과 컴퓨터, 휴대전화 35대, 인터넷으로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 50대를 압수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측의 교섭 재개요청에 따라 10일 오후 10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교섭을 재개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다시 본교섭을 진행 중인데 결과에 따라 파업 조정 여부 등을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 노사는 이날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한 비판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김 위원은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하는가 하면, 안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저지에 인권위 주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에선 인권위 전임자들이 이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김 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올 2월 페이스북에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 안건을 인권위에서 안 위원장과 함께 추진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인권위가 주최한 ‘2025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관계자들로부터 가로막혀 입장하지 못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안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출입을 막았다. 다만 지난해에는 안 위원장이 결국 입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행사장에 들어가려 재차 시도했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안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인권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이 기념사를 대독했고 대한민국 인권상 역시 대신 시상했다. 과거 인권위에 몸담았던 안경환·최영애·송두환 전 위원장과 남규선·김기중 등 전 인권위원 28명, 전 사무총장 5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안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사퇴와 위원장 탄핵소추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는 ‘질서유지선’이라고 쓰인 경찰 철제 울타리가 빼곡하게 배치돼 있고, 그 안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다. 앉은키가 딱 그만큼이라 멀리선 울타리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다. 경찰 철제 울타리는 2020년 6월 설치된 뒤 5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소녀상 훼손을 우려한 종로구청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른 조치다.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가 과격해지자 구청이 나선 것인데, 여전히 이들 집회는 매주 열린다.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은 10일 집회 참가자들은 소녀상 바로 옆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수요시위가 있을 때마다 이를 방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거나 소녀상을 모욕하는 집회가 해마다 160여건씩 벌어지고 있다. 수요시위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 이행 등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엄마부대·국민계몽운동본부 3개 단체가 일본대사관 인근에 신고한 집회시위는 총 453건으로 정의연 수요시위(169건)보다 2.7배 많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3개 단체의 집회시위 신고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9~12월 45건, 2023년 164건, 2024년 164건, 2025년 1~9월 80건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가 반대 집회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열린 제1730차 수요시위는 소녀상에서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올 7월부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단체들이 먼저 집회를 신고하면서 소녀상 옆자리를 선점하는 탓이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1년 365일 경찰서를 지키며 집회를 신고하는데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정의연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들은 심지어 일본 극우들도 집회에 초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철제 울타리 너머에는 소녀상 옆에 집회 신고를 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과 국민계몽운동본부 관계자들 10여명이 있었다. 이들은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멍청한 것들아 언제까지 속고 살래?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야!’ ‘나라 망신 흉물 소녀상 철거!’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 단 1명도 없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어 보였다. 또 “위안부법 폐지”, “(반일은) 정신병”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로 웃는 모습도 목격됐다. 국회에는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 결정에 반발하며 학교 측에 학생 총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총학은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대학 정문에서 ‘총투표 결과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3470명 중 공학 전환 반대 응답이 2975명(85.7%)으로 가장 많았다. 찬성 280명(8.1%), 기권 147명(4.2%), 무효 68명(2%)이 그 뒤를 이었다. 투표율은 50.4%로 과반을 충족했다. 총학은 이번 총투표 실시 이유로 공학 전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 6월 출범한 공론화위의 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교원과 직원, 학생과 동문 등 4개 구성단위에서 3명씩 동수로 위원을 임명했는데, 학생들 의견이 축소 반영됐다는 것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학생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공학 전환에 찬성하면서 공학 전환을 권고했고, 3일 김명애 총장은 이를 수용해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총학은 “다시 한 번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달 3일부터 공학 전환과 관련한 학생총투표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권고안 최종 승인권자인 총장님께 총투표 결과를 반영해 권고안 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총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총장의 권고안 승인 결정이 공지됐다”고 부연했다. 반면 대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총투표 과정에서 투표명부 공지와 투표기간 연장 과정 등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견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학 학생처는 “학생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나 규정과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학은 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학 측은 “총장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 관련 비용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외대 제13대 총장에 강기훈(59) 통계학과 교수가 선임됐다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9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1일부터 4년이다. 강 신임 총장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행정지원처장, 사업본부장, 산학연계부총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한국통계학회 회장과 기획재정부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국가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며 떠안은 ‘소송비용확정액’이 해마다 증가해 작년엔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확정액은 배상액과 별도로 변호사 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해준 금액이다. 피해구제를 늦추고 소송비용만 증가시키는 ‘기계적 소송’을 막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한 국가손배소 관련 현황을 보면 국가가 항소·상소한 건수는 2020년 64·41건, 2021년 42·16건, 2022년 83·19건, 2023년 136·22건, 2024년 317·40건이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46·86건인데 같은 추세라면 작년 수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소송비용확정액과 소송비용도 덩달아 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5억1100만원을 지출했다. 5년간 배상액까지 더하면 6918억5000만원에 달했다. 소송비용확정액은 2020년 100억4100만원, 2021년 77억5100만원, 2022년 74억7100만원, 2023년 80억3100만원, 2024년 101억6900만원이었다. 소송비용도 2020년 5억원, 2021년 7억800만원, 2022년 9억4300만원, 2023년 8억5400만원, 2024년 10억4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패소했다고 반드시 승복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상대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의 상소 관련 지침이 없어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로펌만 좋은 일’이라는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과거사 관련 국가손배소를 대리했던 이정도 변호사는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은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송 방향이나 항소 여부, 강제조정·화해권고 수용 여부 등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소송이 표류하면서 늘어난 국가 부담 비용도 세수에서 부담하게 돼 종국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2년 정부와 국회에 진실규명결정 사건에 대한 배·보상 입법을 권고했다. 지난달 발표한 진화위 종합보고서에선 “여전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피해의 일부를 구제받을 수 있다”며 입법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서도 권고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선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진화위 2기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배·보상 관련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입법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별도 법률을 언제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시한도 없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 의지에 달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진화위 3기 출범을 위해 개정안을 서두르다 보니 당초 ‘2년 이내 배·보상 관련 법률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빼는 방향으로 국가 폭력 희생자 유족 측이 양보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소송비용 증가 추세는 최근 과거사 사건과 관련한 청구 건수가 늘어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손배소 사건은 2020년 1995건, 2021년 2274건, 2022년 2238건, 2023년 2146건, 2024년 40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가손배소에서 상소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손배소 내용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결과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법리적인 내용이나 혹은 형평성까지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항소라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집단수용시설 사건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피해 입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상소했던 것들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일괄적으로 취하하고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 선고 후 상소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발된 인권 친화적 정신질환 치료법을 의료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첫 워크숍이 이뤄졌다. 강압적 치료에 대한 반감 탓에 정신질환자가 치료받기를 꺼리면서 증세가 악화할 때까지 방치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격리나 강박처럼 강압적인 방식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직무대행 배남영)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정신인권 인식 개선과 인권 친화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퀄리티라이츠 오픈다이얼로그 입문 워크숍’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병원과 지역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속한 정신건강 전문가와 가족지원가, 동료지원가 등 다양한 집단 간 공동 학습을 통한 오픈다이얼로그 실습을 위주로 진행됐다. WHO는 전 세계 정신건강서비스를 인권과 회복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책, 실천 프로젝트인 퀄리티라이츠 이니셔티브를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오픈 다이얼로그는 1980년대부터 핀란드에서 개발된 정신건강 돌봄 집단 치료 기법으로 정신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 현재까지 약 35개국이 공공정신보건에 도입한 상황이다. 인재원은 올해 개발된 ‘한국형 퀄리티라이츠 훈련 도구’를 기반으로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한국형 퀄리티라이츠 훈련 도구’는 한국의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환경에서 인권·회복 기반의 돌봄을 구현하기 위한 오픈 다이얼로그, 비강압치료, 리커버리 프로그램, 동료지원 절차조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오픈 다이얼로그 입문 워크숍은 그 첫 단계다. 교육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계 종사자와 정신장애에서 회복해 다른 위기 당사자를 돌보는 동료지원가, 가족지원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 학습으로 이뤄졌다. 각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이해와 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향후 전문가 양성 과정까지 확대해 수요 맞춤형 장기 교육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반복되는 일을 막으려면 특별법을 통해 시공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전날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을 이웃 간 단순 분쟁이나 개인의 분노조절 실패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설계·시공 단계부터 층간소음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분쟁이 반복되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달 4일 오후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주민이 난방 분배기 수리 공사 소음에 격분해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재차 공격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숨졌다.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바뀐 채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 올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역시 수년간 이어진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이었다. 경실련은 “그때도 층간소음 문제로 방화·살인·폭력 등 강력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층간소음 갈등의 1차 책임을 이웃 간의 예의 문제, 개별 가구의 생활습관 문제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시공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을 입법 청원했다. 법에는 신축 공동주거시설 전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와 국가 공인기관의 실측 의무화, 기준 초과 시 해당 동·세대에 대한 준공검사 불허 및 그로 인한 입주 지연·이주비·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시공사 배상책임 명문화, 분양·임대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성능 표시제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심사와 논의가 이뤄지진 못한 상황이다. 단체는 “천안에서 벌어진 참사는 이러한 입법 지연이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포와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약속을 해야 하며, 안전한 집에서 편히 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만큼 이를 보장할 의무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윤을 얻는 건설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이 숭고한 생명 나눔의 뜻을 기리고자 뇌사 장기기증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대병원은 전날 제막식을 열고 본관 1층 로비에 2003년부터 올해까지 이 병원에서 장기기증을 실천한 뇌사자 273명의 이름을 새긴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장기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은 수혜자들도 참석해 생명 나눔의 뜻을 기렸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달 말 기준 총 7582건의 장기이식을 시행했다. 이 중 약 2500건(33%)은 뇌사 장기기증으로 이뤄진 수술이다. 서울대병원은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최초로 ‘울림길’ 예우 의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울림길 예우는 뇌사 장기기증자가 수술실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 의료진이 도열해 경의를 표하는 의식으로, 지금까지 네 차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