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이들의 신변보호에 나섰다. 또 장 의원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 한 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를 전날 소환해 고소 취지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당시 A씨 남자친구 B씨 등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재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이달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들 사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강원 인제군에서 농사를 짓는 이모(79)씨는 돈이 필요할 때면 왕복 1시간30분을 이동한다. 가장 가까운 현금인출기(ATM)가 그만큼 멀다. 차로 가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며 차를 처분해 하루 2번 있는 버스를 타고 다닌다. 인출기 사용이 어려워 직원이 있는 창구에서만 돈을 찾던 그는 재작년 다니던 은행이 문을 닫으며 결국 딸에게 인출기 사용법을 배웠다. 이씨는 인출기마저 사라질까 걱정이다. 그에겐 인터넷 뱅킹이 벅차다. 손녀가 알려준 대로 해보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려 애를 먹은 뒤로는 배워 보겠다는 마음도 접었다. 평생 현금으로만 거래한 그에겐 계좌 이체가 못 미덥다. 그는 “휴대전화로는 전화나 문자만 간신히 하고 가끔 손주들 사진이나 본다”며 “화면도 복잡하고,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은 돈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이 낯설고 현금 거래가 익숙한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현금인출기가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인출기 유지에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디지털 전환 속 ‘금융 소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강원·경남·경북·대구·전남·전북·충남·충북 기초자치단체(시군구) 34곳에서 1㎞ 이내 현금인출기 접근 불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었다.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전남 신안군으로 10명 중 7명꼴(76.2%)이었다. 단위 면적(1㎢)당 인출기 수 격차도 컸다. 지난해 기준 서울(28.4대)은 강원(0.22대)의 129배 수준이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와 세종을 제외한 8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1㎢당 인출기 수가 한 대 미만이었다. 올해 기준 인출기까지 평균 접근 거리 역시 서울은 172.6m인 반면 전남은 993.7m에 달했다. 접근 거리가 500m 이상인 광역자치단체는 전남과 강원 등 전국에 모두 7곳이었다.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인 탓에 인출기 수가 줄어들며 최근 5년 사이 접근 거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 사용법을 교육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 위주 거래가 익숙한 농촌 고령층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스웨덴과 아일랜드, 영국과 헝가리 등 해외 주요국은 현금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보편적 지급수단이자 비상시 필수적인 결제수단인 만큼 인출기 접근성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금인출기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수익성을 고려했을 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이나 농촌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유동 인구도 적다 보니 인출기 하루 이용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대 설치하는 데 수백만원이 들고, 통신비나 보안, 현금 수송 등의 고정비도 매달 나가는데 사실상 적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도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만 책임을 지울 순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유재산이 감정평가액보다 수십억원 저렴한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23년부터 2년8개월간 매각된 국유재산 낙찰가 총액을 계산해보니 감정평가액보다 1800억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와 입찰 내역을 분석한 내용이다. 이 기간 매각된 매물의 낙찰액 총합은 7308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9077억원보다 1768억원 적었다.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낙찰되는 ‘헐값 매각’ 현상은 2022년 8월 윤석열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두드러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낙찰가 총액은 633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581억원보다 52억원 많았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낙찰가 총액은 6675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8495억원보다 1820억원 적었다. 입찰매물 역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발표 이후 폭증했다. 2020년 158건, 2021년 106건, 2022년 163건 수준이었던 입찰매물이 2023년 792건, 2024년 1688건, 2025년 1375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단체는 무분별하게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기 시작하며 나타난 결과라고 꼬집었다. 서울 주요 도심 ‘금싸라기 부동산’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서울 강남 3구에서 낙찰가 상위 10개 국유 부동산 중 4개가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팔렸다. 감정평가액과 비교해 보면 서초구 반포동 주거용 건물은 69억원, 강남구 논현동 상가·업무용 건물은 63억원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 경실련은 국유재산 매각 심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단체는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시 500억원 이상 재산은 대통령 승인,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재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2020∼2025년에 매각된 국유재산 중 감정평가액 500억원 이상 국유재산은 0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국유재산은 9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비판이다. 매각 절차 투명화와 부처 간 국유재산 관리 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매물 선정 과정과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돼 캠코 내부 논의만으로 매물이 결정된다. 단체는 “캠코가 서울 구로구 오류동 국유지를 감정가 약 182억원의 절반 수준인 90억원에 매각했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부지에 신축된 주택을 신축매입임대 방식으로 다시 매입한 사실이 있다”며 “할인 매각과 고가 매입이 반복돼 공공자금이 낭비되고 있다. 공공기관 간 국유재산 정보 공유가 가능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사진)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 등 관계자 조사를 조율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 의원이 1년 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동석한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 저녁 자리 영상을 촬영자로부터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적잖은 시간이 흘러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당시 식당에서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당사자(고소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고소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당시 출동일지도 확인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일지에 장 의원 언급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장 의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112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장 의원도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동석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고소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약 3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사기범죄가 범행 대상을 무작위로 물색하는 데서 나아가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로 피해자에게 맞춤형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출된 쿠팡 가입자의 인적 사항과 주문내역 등 생활 밀착형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33)씨는 30일 거주 중인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상동기 범죄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많아지고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집을 구할 때 공동현관이 없는 곳은 선택지에 두지도 않았다”며 “주소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포함됐을 것 같아 관리소장에게 서둘러 조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주문정보도 노출됐다고 안내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겁이 난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처 방식이 문제라는 반응도 많다. 쿠팡은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개별적으로 안내했을 뿐 정작 이용량이 가장 많은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는 공지나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의 경우 이날 오후 3시가 지나서야 박대준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첫 화면에 배너 형태로 노출했을 뿐이다. 울산에 사는 남모(29)씨는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하도 잦아 어차피 내 정보가 많이 떠돌아다닐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거대 기업이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 화가 난다”고 전했다. 그는 “당장 피해가 보고된 바 없다고는 하는데 ‘이번 상황을 악용한 쿠팡 사칭 전화, 문자 메시지 및 기타 연락에 주의하라’는 말만 있을 뿐 이미 벌어진 정보 유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건지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게 책임감 있는 태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쿠팡은 박 대표 명의 사과문에서 “향후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기존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계획만 밝혔을 뿐 ‘보상’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부 대책회의에 참석한 박 대표는 “피해 범위와 유출 내용을 명확히 확정한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급하다”며 “이런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합리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 5개월간 대규모 정보 유출 사실을 몰랐던 데다 내부 직원의 소행 가능성까지 제기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박 대표는 ‘깜깜이 유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기술적으로 길게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회사가) 유출을 인지한 뒤 스스로 (당국에) 자진 신고했고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국적 직원 연루’ 의혹에 대해선 “수사 영역이고 (경찰에) 적극 협조 중이다. 해당 언급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내부 조사 내용을 정부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쿠팡은 해당 직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해당 직원의 역할과 보안등급이 전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최소 5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막으려면 현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해킹방지법’ 외에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통보를 받은 쿠팡 가입자들 사이에선 법적 대응 등 집단행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소송 참여 인원 파악·변호사 선임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모임’ 대화방이나 집단소송 추진을 위한 온라인 카페 등이 개설돼 인원을 모으는 중이다. 한 온라인 카페 운영자는 공지를 통해 피해 사례 수집, 법무법인 선정, 소송 참가인단 모집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희대 교수진이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우수 연구자로 선정됐다. 경희대는 구철모·정남호 교수(스마트관광원)와 배진우 교수(생물학과), 홍충선 명예교수(컴퓨터공학부)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선정하는 ‘2025 세계 상위 1% 피인용 우수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해마다 전 세계 학술 논문 등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연구 분야별 논문 피인용 횟수 상위 1%에 해당하는 연구자를 가린다. 올해는 총 22개 분야에서 전 세계 60개국, 1300여 개 기관 6868명이 상위 1% 피인용 우수 연구자로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이 중 76명이 이름을 올렸다. 구철모 교수와 정남호 교수는 사회과학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구 교수는 ‘스마트관광’의 개념과 범위를 최초로 정의한 연구자다. 2016년 발표한 ‘스마트관광’이라는 논문을 통해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향후 관광학 연구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교수는 국내외 학술지에 2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보기술 관리, 관광 행동, 심리, 관광 정보 등이다. 배진우 교수는 교차 분야에, 홍충선 교수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 각각 선정됐다. 바이러스 생태학을 연구하는 배 교수는 비만·당뇨를 개선할 수 있는 장내미생물을 밝혀냈다. 홍 교수는 국제 저명 학술지에 3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기·전자·컴퓨터·통신 분야 학회인 IEEE 석학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대학은 최근 발표된 ‘2026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252위·국내 종합대학 5위를 달성했다. 또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6위의 성적을 거뒀다.

고려대(총장 김동원)는 산일전기주식회사로부터 공과대학 발전 기금 10억원을 기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20일 열린 기부식에는 김동원 총장과 장길수 공과대학장, 박동석 산일전기 대표이사(공학대학원 전기공학07) 등이 참석했다. 박 대표이사는 “전력 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모교인 고려대가 글로벌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몰리며 주요 사건을 맡아야 할 법원 합의부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년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으로 형량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벌금형’으로 늘어나면서, 경중과 상관없이 사건이 모두 합의부로 배당되고 있는 탓이다.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한 명이 심판한다. 다만 형사사건 중 사건의 중요도가 크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맡는다. 24일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국 법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 합의부 피고인 수는 2021년 2명, 2022년 4명, 2023년 16명 수준에서, 지난해 3893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서울처럼 전자금융사기 사건이 많은 지역에선 법원 합의부가 맡은 형사사건 피고인 중 이 법 위반인 비율이 높았다. 피고인이 많은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선 합의부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7명(71.6%)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이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51.9%로 절반 이상이었고, 서울동부지법(지난해 10월 43.2%)과 서울북부지법(지난해 12월 41.7%)에서도 5명 중 2명꼴이었다. 법원에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무조건 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합의사건인 경우(6.9개월)가 단독사건인 경우(5.8개월)보다 한 달가량 길었다.한 지방법원의 판사는 “이들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인 경우가 많고, 양형도 비교적 틀이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원의 판사는 “서울은 그래도 사건 수가 많아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건이 몰리면 합의부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20년 전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 범인을 특정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미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정동 한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피의자가 2015년 7월 사망해 공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2013년부터 장기미제로 관리하며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지속해서 재검토해 왔다.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선 5개월 사이 두 명의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다. 범인에게 금품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빼앗긴 이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은 피해자의 시체를 각각 쌀 포대와 돗자리 등으로 감싼 뒤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에 유기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38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8년간 수사를 이어갔으나 피의자를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전국을 돌며 공사현장 관계자와 신정동 전출입자 등 수사 대상자 1514명의 유전자를 채취해 대조하고, 중국 국적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제공조 수사도 벌였지만 일치하는 유전자를 가진 이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2016년 신설 이후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몇 차례 다시 감정 의뢰했다. 피의자 후보군도 사건과 관련 있는 사망자 56명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이미 사망한 피의자와 증거물의 유전자 대조를 위해 그의 검체를 보관하고 있던 병원도 수소문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는 시체 유기 장소 인근에서 건물 관리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재소자 10명을 탐문한 결과 피의자가 수감 당시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 내용을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소명의식을 갖고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오랜 시간 경찰을 믿고 기다려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출신 언론인 모임 성균언론인회(성언회)가 올해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 언론 부문에 이천종 세계일보 편집국장과 이제교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언회는 대외 부문 시상자로 이영진(법80·사법연수원 22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유상수(경영85)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24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