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동이 교문을 통과했다고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을 인용하며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는데, 이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조례 폐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주민조례발의안 형태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안 위원장은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이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라며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2023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인권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이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지역에서도 도입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이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과장급 간부 직원들이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전임자들도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인권위 전임 위원장 3명과 위원 21명, 사무총장 4명 등 28명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에게 인권위 위기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지금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급기야 과장급 간부 직원들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인권위가 더 이상 정상적 인권기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의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 역대 인권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까지 사실상 중단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의 언행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막가파식 언행으로 인권위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채상병 사망 사건 처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켰다”며 “인권위를 찾아온 민원인을 수사 의뢰하는가 하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겁박했다”고 했다. 일명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사태’도 짚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올 2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두 사람이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의 기본권 옹호를 내세워 반역사적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이 결정은 인권위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인권위는 두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더 이상 존립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들은 실명으로 사퇴를 요구한 인권위 직원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다. 그 보루가 다시 설 수 있는 첫걸음은, 인권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두 사람의 퇴진에서 시작돼야 한다. 인권위는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안창호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인권위 전 조사총괄과장은 전날 실명으로 “제가 바라는 모습의 인권위로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생겼다”며 “더 늦기 전에 이 막막함과 불안이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만 인권위를 떠나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장애인 할당’ 관련 발언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박 대변인 발언을 두고 제기된 진정 9건을 조사과에 배당하고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진정 외에도 민원 1건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거쳐 진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이달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각장애인이자 비례대표 재선 의원인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부당한 비례대표 공천이었다는 취지로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말했다. 발언을 두고 장애인 비하 등 논란이 일자 박 대변인은 본인 페이스북에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 하는 스테레오 타입부터 벗어야 한다”며 “장애인 할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적었다. 이어 “장애인이라고 다른 집단에 비해 과대표 돼선 안 되며 마찬가지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가 지병을 이유로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경찰은 21일 전 목사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러 조사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올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는 척추 인대가 뼈처럼 단단해지는 ‘후종인대골화증’ 등 지병이 있는 전 목사가 경찰에 조사 종료를 요청하면서 중단됐다. 경찰은 전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전 목사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광화문 운동’을 7∼8년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거나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서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는 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5년 전에 (목사직을) 은퇴했는데 교회 재정과 영치금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은퇴한 목사는 ‘개털’”이라고 반박했다.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해서도 “정식 교인이 아니다. 가끔 만나면 인사했을 뿐”이라고 배후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올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광화문 운동’을 7∼8년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거나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서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는 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며 “(난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5년 전에 (목사직을) 은퇴했는데 교회 재정과 영치금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은퇴한 목사는 ‘개털’”이라고 반박했다.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해서도 “정식 교인이 아니다. 가끔 만나면 인사했을 뿐”이라고 배후·연루 의혹 및 관계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지휘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경찰이 드러누웠다.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이 올 1월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전 목사와 그의 측근들이 법원 난입을 부추겼단 의혹을 살피고 있다.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 지원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의 자금을 이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교사 혐의로 입건된 인물은 전 목사와 그의 딸,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2명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 9명이다. 경찰은 올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을 불러 대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3일에는 신혜식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만 조사하면 수사가 거의 마지막 수준에 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사랑제일교회는 경찰 압수수색 당시 입장문을 내고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완호(사진)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이 이달 14일 새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지난달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오랜 기간 인권운동을 해온 활동가로, 2004년 한국인권행동을 설립해 언론감시모임과 동물권모임, 인권교육모임과 정치인언어순화모임 등 소모임을 통해 다양한 인권 활동을 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인권위 인권교육포럼 공동대표, 북한인권포럼 위원도 역임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시기가 되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간다는 ‘수능 한파’가 올해는 없겠다. 경찰은 특별 교통 단속을 실시하면서 긴급 수송도 지원한다. 기상청은 수능일 아침 최저기온을 1∼11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12일 내다봤다.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한파는 없겠지만 11월 중순에 가까운 만큼 아침에는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날이 맑아 일사량이 많아지면서 해가 뜬 후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다. 일교차가 10도 넘게 나는 곳도 적잖겠다. 이날 기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8∼17도, 인천 10∼15도, 대전 4∼18도, 광주 6∼18도, 대구 6∼19도, 울산 8∼18도, 부산 11∼20도로 예상된다. 수능이 시작된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살펴보면 수능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 평균이 11월 최저기온 평년값인 2.9도보다 낮았던 적은 28차례 가운데 15차례다. 수능일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더 떨어진 경우도 17차례에 달한다. 수능일 최저기온이 ‘한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영하까지 떨어진 적은 9차례다. 수능일 오전 전국에서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버스 운행을 조정한다.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이 수험생 수송 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 각 자치구 공무원, 민간 봉사자 등 2200여명은 시험 당일 아침부터 경찰과 함께 비상수송차량 탑승 지원, 교통질서 유지 등을 돕는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 모임’(학사모)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도 수험생 수송 자원봉사에 나선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18년 동안 6조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이 투입됐지만 노선과 배차가 축소되며 공공성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20년 서울시 개편안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가 뚜렷한 공공서비스 개선 없이 막대한 세금만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비용은 모두 공공이 부담하지만 민간의 효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운영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업체 인수 확대로 대중교통 공공성이 후퇴하고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수익 극대화를 중시하는 사모펀드 유입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배차의 축소 등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안전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익 누적으로 인한 배당과 내부유보 확대로 배당액이 2015년 222억원에서 2023년 581억원으로 2.62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5년 2821억원에서 2023년 5224억원으로 1.8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재정지원이 2019년 이후로 3배 이상 늘었는데도 민간 버스회사의 이윤과 배당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며 “결국 보조금·요금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이 서비스 개선보다 이익·배당·내부유보로 흘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이후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실련이 파악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지원 금액은 모두 6조3000억원 수준이다. 단체는 “재정지원금 역시 매년 2000~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4561억원, 2022년 8114억원, 2023년 8915억원으로 해마다 2배씩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공공성은 보장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외부평가와 회계감사로 표준운송원가를 검증하고 예산 수립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운송 수입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로 계산한 운영비를 전액 보전해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위험을 공공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진단에서다. 이 밖에도 △전문가·시민단체 협의체 상설화 △2004년 협약서 정기 개정 △노선 조정권·차량 일부 공영화 검토 △총액입찰제나 운행거리당 원가 정산 도입·비협조 업체 제재 규정 마련 △대당 기준을 ㎞당 표준원가로 전환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연계로 노선별 비용·수입 실시간 공개 △조합 일괄협약의 개별업체 협약 전환 △버스법 제정(여객자동차법 분법) 등 방법도 제시했다.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에서도 시험 중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대학은 인공지능(AI) 시대 교육과 평가방식을 논의하는 긴급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고려대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답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험은 별도의 부정행위 방지 장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 강의는 약 1400명이 수강하는 대형 온라인 강좌인데 부정행위가 발생한 오픈채팅방에는 500명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채팅방은 시험 이전부터 수강생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로 운영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의 교수자는 지난달 27일 공지를 통해 “명문사학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기말고사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연세대 신촌캠퍼스 과목 ‘자연어(NLP) 처리와 챗지피티’에선 시험 도중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학생들이 적발됐다. 학생들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시간 동안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촬영해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해당 과목은 600명 정원의 대형강의이며, 동영상 콘텐츠로 학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중간고사 역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정행위 의심자 약 50명 중 현재까지 자수한 학생은 40명이다. 학교는 문제가 된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담당 교수에게 일임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담당 교수는 “발뺌하는 학생은 학칙에 나와 있는 대로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수업에서는 지난해에도 학생들 사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다수 이뤄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세대는 AI 윤리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를 이른 시일 내 열기로 했다. 부정행위와 관련한 처분과 별개로 AI 기능의 고도화와 활용 범위 확대 같은 교육과 평가방식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