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성착취 단체들의 중간관리자들이 모여 만든 사이버성폭력 조직 ‘참교육단’ 핵심인물이 5년여 만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인 합성 사진’을 만들어 주겠다며 유인한 뒤 이를 알리겠다며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는데, 이렇게 접근한 사람이 300명이 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관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4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텔레그램에서 사이버폭력 단체 참교육단을 운영한 핵심인물 A씨(21·남)가 지난달 19일 검거돼 구속 송치됐다. A씨와 핵심공범 B(불상)씨, C(35·남)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 주겠다’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 342명을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N번방 사건 이후 생겨난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 ‘주홍글씨’에서 중간관리자로 활동하던 인물들인데 이를 모방해 참교육단을 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수사국, 정보국, 사무국 등 체계를 갖추고 피해자 유인과 협박, 성착취물 제작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지인능욕 의뢰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겁박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 두고 알몸 각서와 반성문 제출, 일상 보고 등을 강요했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에 못 이겨 조직원으로 포섭되기도 했다. 참교육단은 2021년 C씨 등 조직원 63명이 검거되며 와해됐지만, A씨와 B씨 등 핵심 인물 2명은 체포되지 않은 채 수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2023년 11월 자경단(일명 ‘목사방’)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사건을 병합해 재분석했다. 이후 국제공조수사와 추적기법을 활용해 조직 와해 4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A씨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148명(35%), 불법촬영물 107명(26%), 허위영상물 99명(24%) 등 총 418명을 검거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이 늘고 있으며, 일부는 스토킹 범죄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I 봇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추세”라며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물적·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초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은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인격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피해 발생 시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중앙디지털 성범죄지원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중앙지원단)이 전국 사건기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중앙지원단(단장 기선완)은 한국기자협회와 이달 6일 제주에서 전국 사건기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언론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사건기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사건·사고를 취재 보도하는 언론인을 위한 정신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지난해 제정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현장에서 널리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백종우 중앙지원단 부단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발제에서 “사건 현장에서 기자들이 트라우마와 감정노동에 노출된 만큼 기자들의 정신건강 또한 중요하다”며 “편견을 줄이는 최상의 정책은 접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유나 국민일보 기자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의 제정 배경과 핵심 원칙을 소개하며, 사건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언론인이 마주할 수 있는 현장 딜레마를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정신건강 낙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와 이유진 서울경제신문 기자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의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진한 기자는 “취재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을 전제로 접근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언론인은 개인의 관점이 기사에 투영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는 현장 기자의 시각에서 “사건보도는 속보 경쟁이 치열해 자극적인 제목이나 표현이 쉽게 사용될 수 있다”며 “권고기준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자 개인의 인식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교육·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언론인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편견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선완 단장(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이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회복의 관점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가 국민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지원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고발인 조사를 위해 불렀다. 서민위는 지난달 20일 민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민 특검이 과거 주식거래로 이익을 얻는 사실이) 이해충돌 문제를 떠나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특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 해당 회사 대표와 민 특검이 대전고-서울대 동문으로 밝혀지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우회상장됐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서민위는 고발 배경을 설명하며 “김 여사의 불법 주식거래를 수사하던 민 특검이 같은 시기 같은 종목의 주식을 거래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도둑이 도둑을 수사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민중기 특검은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어떻게 수사를 했든 사람이 생명을 끊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서민위는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한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에 민중기 특검을 직권남용과 강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특별심사 끝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 등급을 ‘A’로 유지했다. 다만 인권위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원회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간리 승인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6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인권위의 기존 A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등급이 하향되는 불명예는 피하게 됐다. 118개국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간리는 5년마다 각국에 A 또는 B등급을 부여한다. 현재 A등급은 한국 인권위를 포함한 91곳, B등급은 27곳이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A등급을 유지해왔으나 현병철 위원장 시절인 2014∼2016년 ‘등급보류’를 받았다. 등급은 지켰지만 인권위에 보낸 ‘권고사항 보고서’에는 지적도 담겼다. 간리는 “헌정 위기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권위가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가결하는 등 12·3 계엄을 비호했다는 진보성향 단체들의 주장을 염두에 둔 요구로 풀이된다. 성소수자 인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증진하라고도 권고했다. 이 역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둘러싼 동성애·여성 차별 논란 등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밖에도 직원 보호 조치 강화, 위원-직원 갈등 해결, 현재의 결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 등도 당부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여러 제3자 의견 제출로 특별심사에 이르게 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권고사항과 답변 과정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A등급 국가인권기구에 걸맞은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대한 정기심사는 2026년에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단체 200여곳이 ‘안창호 인권위’의 편향성 등을 주장하며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이후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간리는 올해 3월 특별심사를 결정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경찰에 제출했던 가족 얼굴과 집 주소가 있는 사진이 첨부돼 개인정보 공개 논란이 일고 있다. 백 경정은 ‘핵심 증인들이 진술을 바꿔 의혹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전날 기자들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그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며 “인지상정, 자기방어에서 나오는 당연한 자기변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그때그때 달라 재판 과정에서는 판사도 헷갈린다고 표현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 3명으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 경찰, 검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경정은 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세관 공무원 A씨가 당시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운반책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한 시각 직전에 집에서 일어났다는 기록이 내 스마트워치에 남아있다”며 공항 보안 구역에 들어가려면 출입증을 찍어야 하므로 다른 직원 출입증으로 몰래 출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A씨는 유심칩을 3개 쓰는 사람이고, 사건 당일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며 “수사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은 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세관 공무원들은 상주직원 통로가 아닌 여행객 통로 출입을 밥 먹듯 하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모두 보안 규정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이고, 시설주인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백 경정은 A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경찰에 제출한 사진을 첨부해 반박했는데 이 사진 속에는 A씨가 딸과 함께 찍은 사진과 A씨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나와 있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보도자료 차원으로 공유된 것이고 사진은 (기자들이) 알아서 비실명화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은 세관 공무원들에게 합수단 내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백해룡팀’의 수사를 받을 것도 촉구했다. 그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면 수사에 응하면 된다”며 “경찰 수사는 검찰 수사와 달리 폭주하지 못하니, 수사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다.

경찰이 비리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는 국립전통예고 교사들의 직위가 해제됐다. 의혹과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전 교장도 퇴직교원 정부포상 후보자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 학부모 대표가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들을 위한 선처 취지의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고 있어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전통예고는 최근 타악연희 전공 교사 2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공무원법은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고 비위 정도가 중대한 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달 31일 이 전공 기간제 교원 1명 채용 공고를 냈다. 직위해제 이후 이 전공 학부모 대표는 “뉴스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다.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부분이기도 하다. 강요성은 없으니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된다”며 학생들에게 교사들을 위한 탄원서 작성을 제안했다. 이달 7일까지 모아서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탄원서 수신처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와 교사의 징계 등 인사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다. 이 학부모 대표는 본지에 탄원서 작성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 단지 선생님이 바뀌어 혼란을 겪을 학생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도움이 되고자 먼저 탄원서를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 드렸고 선생님께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대입 시험을 막 마쳤다는 이 학교 한 3학년 학생은 “선생님들이 결백하지 않다는 건 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공지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3학년들은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위기”라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최근 5년 동안 이 학교 신입생 입시와 정교사 채용 등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학교를 대상으로 한 2차 현장감사를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진행 중이다. 한편 이 학교 전 교장은 퇴직교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선정됐지만, 문체부는 수사나 기소, 사회적 물의 여부 등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추천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종 심의 과정에서 그를 탈락시켰다.

국회의원 평균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가진 주택 절반가량이 강남 4구에 있었고, 유주택자 의원 10명 중 4명은 전세 임대인이었다. 국회에서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 3월 공개된 국회의원 299명(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 포함)의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했다. 의원들과 그들의 직계존비속 부동산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이었고, 상위 10명의 평균은 165억8000만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은 4억2000만원 수준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 의원은 234명이었고 총 보유 주택 수는 299채였다. 서울에 있는 주택이 44.8%(134채)였는데, 이 가운데 20.4%(61채)가 강남 4구에 집중됐다. 강남 4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 61명을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20명, 전 국회의원 3명,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각 1명 순이었다. 5명 중 1명(20.4%·61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또 보유 부동산을 전세 형태로 임대하고 있는 의원은 전체 유주택자 의원의 40.6%(95명)에 달했다. 전세 임대인 의원은 민주당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44명, 전 국회의원 3명, 진보당과 무소속 각 1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는 비주택 4채를 임대하고 있는 의원도 있었다. 경실련은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선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이후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가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입법 감독의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임대시장에 이해관계로 참여하는 구조로,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도 “의원들이 시세가 크게 오른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아파트들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차단뿐만 아니라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 대부분이 ‘신축매입’으로, 되레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진짜 서민 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휴일 오전 한 아파트 공터에서 중년 남녀가 팔과 다리를 느릿느릿 움직이며 태극권을 한다. 젊은 아빠와 양 갈래로 머리를 묶은 예닐곱 살 딸은 비스듬히 떨어지는 햇살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농구공을 퉁기고 있다. 창문에는 쉬는 날 몰아서 한 빨래들이 널려 있다. 아파트 한구석에는 이 모든 장면을 풍경으로 놓고 사진을 찍는 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삼각대와 ‘셀카봉’을 든 관광객들이다. 홍콩 유명 관광지로 자리 잡은 초이홍아파트의 일상이다. 언제부턴가 현지인들의 생활 공간이 유명 관광지가 되고 있다. 일곱 색깔로 칠해진 초이홍아파트 창문 안으로는 냄비와 플라스틱 세제 통, 양말과 늘어난 반소매 티셔츠 등 주민들의 적나라한 일상이 들여다보인다. 관광객들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느라 바쁘다. 한 무리가 사진을 찍고 자리를 비켜주면 뒷줄에 서있던 다른 무리가 같은 곳에 서서 똑같은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사진 촬영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도 아파트에선 종일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진다. 관광에는 본래 불편한 단면이 있다. 관광지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상화하고 침범하는 행위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요즘 대두하고 있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는 관광객의 많고 적음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지인의 일상을 구경거리로 바라보는 관광객의 달갑지 않은 시선에서 비롯한다. 19세기 유럽인들이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풍경을 ‘이국적인 오락거리’로 소비하던 행태가 오늘날 비판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 주인은 ‘한국인 손님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싫어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손님들은 왜 중국인 관광객이 싫을까. 그들 역시 성수동의 소음공해에 일조하는 ‘관광의 주체’였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찍는 사진 속 ‘관광의 대상’으로 입장이 바뀌어 보니 느껴진 불쾌함이 있지 않을까. 그제야 문제를 알아챈 건 아닐까. 수년 전부터 성수동은 카페 거리에서 쏟아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았다. 과잉관광 문제로 주민 피해가 늘어나자 급기야 국내에선 수십년 전 사라진 ‘통행금지’ 정책이 부활했다. 서울 종로구는 관광객들로 인한 주민들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그 외 시간은 제한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도 제한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를 어기는 전세버스에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적 조치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관광에 내재한 ‘불쾌한 시선의 문제’는 남아 있다. 여전히 현지인의 일상은 SNS 속에서 ‘감성적인 사진’으로 소비되고, 현실의 삶은 프레임 밖으로 밀려난다. 기왕에 성수동 카페가 논란이 됐으니, 현지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진정한 ‘현지 감성 여행’을 제안한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초이홍아파트에서 관광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다. 빨래가 걸려 있는 창문마다 안에서 불빛이 켜진다. 단지에는 밥 짓는 냄새가 풍긴다. 비로소 원래 모습을 되찾은 듯했다.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전화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대표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합동작전 및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사기(스캠)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과 공조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청은 “양국은 이번 MOU를 계기로 범죄단지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며 “양국 경찰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초국가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 배경에는 최근 동남아를 무대로 한 다국적 사기조직 범죄가 양국 모두의 심각한 사회 안보 문제로 부상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 대학생이 살해당한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지를 꾸리고 각종 사기를 벌이는 조직들을 보면 총책은 주로 중국인이다. 이들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 베트남, 태국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사기범죄를 저지른다. 조직원들 국적도 다양하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국민 대상 피싱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범죄단지에 납치·감금된 상태로 범행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 공안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전화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날 중국 공안부와 전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대표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전담 부서를 지정해 합동작전 및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기(스캠)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과 공조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전화사기, 온라인 사기, 취업 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양국 경찰 당국은 이러한 사기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범죄에 역시 한 나라의 노력 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범죄단지는 캄보디아에 있지만, 총책은 주로 중국인이다. 이들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 베트남, 태국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피싱 범죄를 저지른다. 조직원들 국적도 다양하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국민 대상 피싱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범죄단지에 납치·감금된 상태로 범행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안과의 협력 강화는 한국인 범죄 피의자 검거 및 송환, 납치·감금 피해자 구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양국은 이번 MOU를 계기로 사기 단지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 공안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렵다”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