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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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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금지’ 성수동 카페, 문구 삭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안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된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 한 카페 주인을 만나 해당 게시물을 내리도록 설득했다.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업주를 찾아 면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면담에서 인권위는 카페 주인이 SNS에 올린 중국인 방문 관련 공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과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지난달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성수동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주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최대한 해당 업장을 설득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카페와 관련해 접수한 진정을 법령에 따라 기각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진정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11.02 19:37:00
‘5400만원 횡령’ 인하대 총대의원회 전 의장 징역형… 끊이지 않는 회비 횡령 근본 원인은? [사사건건]
수천만원에 달하는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인하대 총대의원회 전 의장이 범행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서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총대의원회는 집행기관인 학생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예산안을 인준하는 등 감사와 견제 역할을 하는 학생자치기구다. 이런 식의 횡령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표자가 개인 명의 통장에 회비 등 공금을 보관해 사용하는 관행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3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김모(26)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선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대로다. 김 판사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인하대 총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하던 2023년 공금 약 7600만원을 개인 통장에 보관하다 이 중 5400만원을 114회에 걸쳐 출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 맡고 있던 직책 임기가 끝났는데도 각 단과대 자치기구 등에 지급해야 할 자치비를 바로 돌려주지 않았고, 총학생회에 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는 총대의원회 특별감사기구와 인하대 학생지원팀, 경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이들 기관 외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자료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것이 자명했기에 신변보호 차원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인하대 총학생회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돼서 다행이라면서도 “총학생회가 주장하던 횡령 금액은 더 컸지만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만 범죄사실로 인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 통해 최근 5년간 보도된 전국 대학 학생회비 횡령 사건을 살펴본 결과 7건이 있었다. 피해금액대는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폭이 넓었다. 지난해 5월에는 명지대에서 3개 학과 학생회가 1167만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건이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단체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 통장에 공금을 보관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었다. 단체 명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 번거롭고 까다로워 대표자가 자기 통장에 공금을 보관한 것이다. 대학 차원에서 자치기구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금 관리 방법 안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한 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한 20대 남성은 “회비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 계좌를 만들긴 했지만 개인 명의였다”며 “전임 학생회 선배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만 들었을 뿐 공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2025.10.30 16:09:55
3년 만에 유족 곁에 선 정부… 李 “다시 깊은 사과”
29일 오전 10시29분 서울 전역에 민방위 훈련 때나 들을 수 있는 경보음이 1분 동안 울려 퍼졌다. 3년 전 오늘 용산구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소리였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이날 오전 10시29분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부가 유가족과 공동으로 공식 추모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당과 종교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참사 상징색인 보라색 외투를 입고 기억식에 참석한 이들은 추모 경보음이 울리자 일제히 희생자를 기리며 묵념했다. 행안부는 “(경보음이) 참사를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으로 추모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재현군 모친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은 참사 3년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유가족과 시민들 곁에 섰지만, 이것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오늘의 약속이 내일의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희생자 스티네 에벤센의 부모도 기억식에 참석해 영어로 준비한 추모사를 낭독했다. 그는 “새 정부와 진행 중인 조사 속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스티네와 그녀의 친구들, 세상을 넘어 우리를 이어주는 사랑을 믿는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우 의장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범여권도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도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꼭 개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기억식에 참석했으나 참사 관련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사장에서 일부 유가족들로부터 “집에 가라”는 항의를 받았다.
2025.10.29 19:19:57
권칠승 상대로 인권위 진정 제기한 서울시의원 “대구 시민 인격권 짓밟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구 시민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권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구 시민들을 비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권 의원의 발언은 대구 시민들의 인격권을 짓밟은 끔찍한 사회적 테러”라며 “희대의 지역 비하이자 끔찍한 시대착오적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전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서 아쉬움을 나타내며 “요즘 대구는 보수 꼴통, 극우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 평가가 끝나지 않았고 그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데 동상을 건립하는 게 과연 대구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한다”며 “대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권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2025.10.28 12:49:46
“서비스 복권 왜 안줘”… 식당서 칼부림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부부 중 아내가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해당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엔 사망자가 없어 살인미수 혐의였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부부 중 아내가 이날 숨을 거두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남편은 수술을 받았지만 건강이 위험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홍보용 복권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식당은 올 7월 개업한 곳으로 술을 주문한 손님에게 1000원짜리 홍보용 복권을 줬는데, A씨가 본인만 받지 못했다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부부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 경위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복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제 과정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리면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사건이 벌어진 가게가 위치한 전통시장은 이달 31일 지역 축제를 계획 중이었지만 축제를 계획대로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다.
2025.10.28 06:00:00
[단독] ‘입시·채용 비리’ 국립전통예고 추가 현장감사
국립전통예고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학교 현장감사를 지난달에 이어 한 차례 더 진행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학교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타악연희 전공 전임 교사 2명에 대한 수업 배제 등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전통예고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이 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시험’ 등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고발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17일 입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교사 일부가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외부로부터 청탁받아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학교는 당시 심사위원으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시간강사에 대한 계약을 올 8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에는 ‘교사 채용시험’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발도 접수됐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국악계 인사이자 학교 전 동문회장은 교사 채용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졸업생인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높게 주도록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퇴직한 당시 교장 역시 심사 전 심사위원들에게 전화해 ‘전 동문회장이 무언가 언질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이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전 동문회장과 전 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2주간 학교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현장감사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 외에도 학교가 악기 구매 등에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예고 관계자는 “수사와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압수수색 대상이 된 교사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0.27 18:00:00
인권위, 2024년 전원위 의결안건 최하위 수준…10건 중 7건 재상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등급 심사를 앞둔 가운데, 지난해 전원위원회 의결안건 수가 최근 10년 중 최하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건 중 7건꼴로 안건이 재상정되는 등 인권위원 사이 갈등으로 회의가 공전하면서 안건 처리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가 올 7월 공개한 ‘2024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원위 의결안건 수는 18건으로 2015년(17건)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원위는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로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 정책을 찾아내 시정권고를 내릴 수도 있다. 최근 10년 통계를 살펴보면 전원위 의결안건은 2024년 18건, 2023년 35건, 2022년 31건, 2021년 31건, 2020년 40건, 2019년 42건, 2018년 30건, 2017년 24건, 2016년 25건, 2015년 17건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결안건을 두고 인권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원위 개최횟수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24회였다. 의결안건 수를 개최횟수로 단순히 나눠보면 전원위 1회당 의결안건 수는 0.75건으로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의결안건 재상정 비율도 역대 최다였다. 지난해 의결안건에서 재상정 안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73.1%에 달했다. 연도별로 재상정 의결안건 비중 따져보면 2023년 12.5%, 2022년 6.1%, 2021년 13.9%였는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 등으로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조직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도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 이례적으로 사형제 폐지 요구를 담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국내 시민단체들이 인권위와 같은 각국의 인권기구가 속해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등급 강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보내 이달 27일 특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설립 이래 ‘A등급’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전원위 재상정 안건 비율이 높은 것은 중요한 정책 안건이 재상정되거나 안건의 중요성 및 복잡성으로 인해 심층적인 논의와 숙의를 강화한 결과”라며 “의결안건 수 감소는 회의 진행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립을 위한 일시적인 내부 조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10.22 18:12:43
10억 가로채 美 도피… 17년만에 귀국해 죗값
친척과 지인으로부터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린 뒤 미국으로 도망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빌린 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17년 만에 귀국해 죗값을 치르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를 징역 4년에 처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 여성은 24명으로부터 모두 9억7033만6000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시작됐다.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남편과 공모해 친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월 2%의 이자와 함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피해자 9명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않은 돈이 5억4433만6000원에 달했다. 그에게는 이미 빚도 많았고 재산도 없어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같은 방식으로 혼자서 추가로 범행까지 벌였는데, 15명으로부터 3억2600만원을 더 뜯어냈다. 부부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도봉구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뒤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속해서 적자가 쌓이자 사채를 빌려 채무를 변제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매장을 유지했다.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는 복수의 피해자를 기만해 범행을 벌이고 미국으로 도주했다. 정 판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행 뒤 미국으로 도피해 장기간 거주하던 중 17년가량 만에 귀국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운영하던 사업체가 잘되지 않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025.10.21 19:05:41
인권위, 세월호 대자보 뗀 대학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내 대자보 부착에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학생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학칙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서울 한 대학 총장에게 “학생들이 학내 게시물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상벌규정 가운데 학업과 무관한 정치적 표현 관련 징계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 대학 학생 2명은 지난해 5월 세월호 10주기 추모와 교육환경 개선 촉구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 시설물에 부착했다가 철거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은 학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대자보가 정해진 규격과 사전 승인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홍보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철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학의 이 같은 조치가 기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자보 부착 관련 규정을 지적하면서 대학에 총학생회 게시판만큼은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진정 사건을 맡은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학의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아예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2025.10.21 19:05:22
“캄보디아 경찰도 이미 돈으로 다 매수”… 단속 강화에도 조직원 모집 [밀착취재-캄보디아 범죄단지 현장을 가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박모(22)씨 부검과 국내 송환이 임박하고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척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범죄조직 소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에서 각종 사기를 벌이는 한국 조직원 모집책 남성 A씨는 최근 캄보디아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온라인상에 전화 사기와 로맨스 사기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증언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사기조직을 소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지 경찰이 뒤를 봐주는 조직들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조직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은 불법적인 일이다. 못 하겠다고 하면 돌아가도 상관없지만 서로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확실하게 마음이 섰을 때 결정해야 한다”며 “여기 오는 사람들은 빚이 많은 진짜 간절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 단속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A씨는 “사장은 중국인인데 규모가 있고 힘이 있는 조직”이라며 “이제 막 투자하기 시작하는 사무실의 경우 바로 표적이 된다. 누가 찌르면 바로 사무실이 털린다”고 했다. 그는 “우리 조직 회사들 중에는 경찰에 붙잡히거나 문제 된 경우가 없었다”며 “우린 보안시설이 갖춰진 건물에서 일한다. 외출이 자유로운 외부 숙소를 둔 건물에서 일하면 어떤 직원이 나가서 사고 쳐서 갑자기 경찰이 우르르 닥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만약 단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정보를 받아 건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캄보디아는 돈을 써서 경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다”고 했다. 각종 사기 범죄를 벌이던 조직원들이 감시가 덜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취재진이 찾은 프놈펜 내 범죄단지 4곳에선 인기척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 범죄단지 담벼락엔 ‘세를 놓는다’는 펼침막도 걸려 있었다. 빨간색 배경에 노란색 중국어로 ‘건물임대’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현지 택시기사인 사랏 서(30)는 “택시 기사로 일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이들 범죄단지에서 점심시간에 나와 식당에 가거나, 단지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을 자주 태웠다.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보안이 엄격했다”라며 “ 이젠 경찰 감시 때문에 범죄단지들이 문을 닫은 듯하다”고 전했다. 정부합동대응단 방문 소식에 야반도주한 조직원들도 목격됐다. 시아누크빌 한 교민이 보낸 영상을 보면 이달 15일 한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으로 보이는 열댓 명이 늦은 밤 컴퓨터 모니터 여러 대와 각자 짐을 길에 내려두고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건들은 검은 비닐봉지에 싸여 있었는데 짐을 급하게 싸서 나온 것으로 보였다. 정부가 합동대응단까지 현지에 파견했지만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코리안데스크가 아닌 정보 양국 태스크포스(TF·특정 목표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임시조직) 설치에 그쳤다는 것이다.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되면 한국 경찰청에서 직접 경찰관을 파견해 현지 경찰과 한인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합동수사까지도 할 수 있지만, TF는 정보 공유 수준만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안 됐다기보다는 확장된 개념으로 양국이 서로 이해한 게 TF”라며 “명칭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캄보디아 측과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은 20일 경찰청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추가 논의한다.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당국은 20일 박씨 부검을 진행한다. 일각에선 장기 훼손 등 추가 범행 여부 확인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단 지적도 나왔다. 실제 박씨 시신이 안치된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만난 한 직원은 “외국 국적 시신이 들어오면 장기를 제거하고 보관한다. 빼낸 장기는 다 소각한다”고 했다. 본국 송환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부패를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한단 설명이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박씨 시신은) 현재 잘 보존돼 있다”며 “첫 검안 때도 시신훼손은 없었다”고 말했다.
2025.10.19 18: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