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인 교민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한 인물을 상대로 한 해명 요구가 쇄도했다. 현지에서 취재를 도와준 한 선교사를 겨냥한 것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이 화근이 됐다. 교민들은 이 선교사에게 “왜 캄보디아를 범죄 소굴처럼 묘사하냐”며 따져 물었다. 새벽까지 일일이 답장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 선교사는 결국 언론 취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9일(현지시간) 교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전날 다녀가면서 단장을 맡은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감금됐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 세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이었다”라며 성과를 발표했는데, 캄보디아를 마치 ‘무법지대’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한 교민은 “피해자와 범죄자를 구분해 달라는 교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외면한 채, 좋은 그림 하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영웅 프레임’을 짰다”고 일갈했다. 급기야 구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한인 청년들 사진이 퍼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다. 한 청년 양팔에 문신이 있었는데,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송환하려 한다는 식이다.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돼 있다가 전세기로 송환된 64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범죄자들을 데리고 오면 국내 범죄율만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현지에서 취재하며 목격한 상황은 복합적이었다. 속아서 오는 사람도, 많은 돈을 벌겠다며 범죄인 줄 알면서도 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 와중에 캄보디아 정부가 투명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곳에서 만난 한 택시기사는 “캄보디아 경찰 중엔 나쁜 사람이 많다. 체포되더라도 돈만 주면 풀려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애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골칫덩어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교민들이 취재를 꺼리는 이유다.

정부가 당초 밝힌 캄보디아 내 ‘코리안데스크’ 대신 양국 태스크포스(TF·특정 목표를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임시조직)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되면 한국 경찰청에서 직접 경찰관을 파견해 현지 경찰과 한인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합동수사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TF 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한단 방침인데,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현지 경찰에게 단지 정보를 받는 수준에 그치는 건 아닐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합동대응팀은 17일 오후 8시(현지시간) 프놈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설립 및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TF 회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 경찰관 수사 과정에서 정보, 증거공유 등” 협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2차관은 “코리안데스크의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안 됐다기보다는 확장된 개념으로 양국이 서로 이해한 게 TF”라며 “명칭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 8월 대포통장 판매를 시도하다가 캄보디아 한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시신 부검은 이달 20일 프놈펜 한 사원에서 양국 공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부검 이후 시신은 화장하고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캄보디아 정부와 합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시신은 현재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 두 달째 안치돼 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현지 경찰로부터 체포된 한국인 68명에 대한 송환도 이뤄진다. 한국에서 이날 오후 10시40분 캄보디아에 온 전세기는 다음 날 오전 0시30분에 출발해 한국 시각으로 오전 8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들은 고객관리와 주식 리딩방 사기, 로맨스 사기와 전화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됐는데, 한국 경찰이 파악한 결과 국내에서 각각 200억원대와 10억원대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도 포함됐다. 박 본부장은 “이번에 송환될 64명의 구체적 역할과 각자 조직 내 비중은 한국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뒤 두 달여간 시신 송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 정부가 뒤늦게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한 15일 시아누크빌주 경찰청 유치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국인 청년 두 명을 만났다. 각각 지난해 6월과 올 2월 캄보디아에 왔다는 두 청년은 “유치장 신세를 질 줄 꿈에도 몰랐다”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왔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들 중 한 명인 김모(28)씨는 일주일간 전화사기 조직에 붙잡혀 범죄에 사용하는 대본을 외웠다고 했다. 범죄 가담 사실을 깨닫고서야 “동의할 수 없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얼굴에 검은 봉투가 씌워지고 수갑까지 채워 봉고차에 태워졌다. 두려움에 떨며 도착한 곳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도시 포이페트였다. 곳곳이 부르터 딱지가 앉은 얼굴을 한 김씨는 100일가량 갇혀 있으면서 온갖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말했다. 물·전기 고문은 기본이었고 방에 갇혀 용변을 바닥에 해결해야 했다. 같은 공간에 있던 구모(35)씨가 고문받던 중 “살려달라”는 소리를 멀리서 듣고 한국인임을 확인해 함께 탈출을 도모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텔레그램을 통해 한 한국 식당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휴대전화 검열 과정에서 조직에 들켰다. 하지만 김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는 “국경 인근에 감금돼 있을 때 한 중국인이 탈출하려다 실패해 맞아 죽은 시신을 소각했다는 조직원 말을 들었다”며 “핏자국을 닦으라는 지시를 이행한 뒤 일주일 동안 손에서 피비린내가 났다”고 했다. 한 차례 탈출에 실패한 김씨는 시아누크빌로 이송돼 수갑을 찬 채로 종일 생활했다. 지난 9월29일 현지 경찰에게 구조됐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구조 당시부터 경찰과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통역 없이 알 수 없는 문서에 수차례 지장을 찍었다고 했다. 김씨는 “최근 중국 조직이 경찰에게 1만5000달러(약 2100만원)를 지불하고 유치장에 있는 탈출자들을 다시 조직으로 빼내갔다”며 불안해했다. ‘구조’와 ‘탈출’ 과정에서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김씨는 초반에 서너평 남짓한 유치장에서 16명이 지내며 앉아서 자야 했다고 설명했다. 유치장에선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하려면 경찰에게 5∼10달러(약 7000∼1만4000원)의 팁을 내야 했다. 그는 “밥이 제공되지만 화장실 이용이 자유롭지 않아 식사를 꺼리게 된다”고 했다. 이날 찾은 유치장에는 김씨와 구씨 한국인 2명과 중국인 5명이 있었다. 모두 강제 추방을 기다리는 이들로, 유치장과 이민국에서 각각 두어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 “범죄조직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추방도 송환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김씨는 설명했다. 범죄단지에서 생활하다 탈출을 결심했지만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장을 가져오면 값비싸게 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건너와 시아누크빌의 한 카지노 호텔 건물에 갇혀 있던 정만호(가명·22)씨는 현지에서 한인 구조 활동을 벌이는 오창수 선교사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이날 새벽 ‘개구멍’을 통해 탈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약속한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건물) 지하 1층은 24시간 보안요원들이 지키고 있다. 정말 힘들다”며 탈출 포기 결정을 전했다. 취재진이 정씨가 갇힌 카지노 호텔 건물이 위치한 시아누크빌 내 범죄단지 밀집 지역을 둘러보니 건물 내외부에 조직원·경비원의 감시가 삼엄했다. 교민들은 이곳이 7∼8년 전 중국 자본이 들어와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카지노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중국인들로 구성된 범죄단체도 함께 자리 잡았다고 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분양받지 못한 공실들이 범죄 행위의 기점이 됐다는 것이다. 한 교민은 “시아누크빌 안에만 카지노가 170∼190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실제 카지노 호텔 간판을 단 건물 여럿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일부 지상층에는 세대마다 테라스에 빨래가 널려 있고 간이 운동기구가 있는 등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있었다. 건물 외곽 곳곳에는 폐쇄회로(CC)TV와 월담을 막기 위한 철조망도 쳐져 있었다. 공사 인부 외에도 출입로마다 남성 한 명이 지키고 있었고, 지하주차장 통로는 경비원 서너 명이 지키고 있었다. 인근 건물들에는 공사 중이라는 걸 안내하는 중국어 안내판들이 있었다. 카지노 호텔로 향하는 골목길에 있는 건물 13곳 가운데 아직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중단돼 콘크리트 뼈대만 갖춘 건물만 7곳이었다. 공사가 멈춘 것으로 보이는 한 건물 앞에는 카지노와 중국식 노래방(KTV), 고급 술집 등 시설을 갖춘 숙박업소를 짓는다는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골목 앞 대로변에는 버젓이 ‘불법대출’이 가능한 환전소도 있었다. 이 환전소 유리창에는 ‘여권 저당’, ‘휴대전화 저당’, ‘자동차 저당’, ‘명품 저당’ 등 담보물을 받고 돈을 빌려준다고 중국어로 쓰여 있었다. 일대를 장악한 중국 범죄조직들이 심지어 택시기사들에게 “탈출자를 잡아오면 500∼1000달러를 지급하겠다”며 ‘현상금’을 거는 일도 있다는 후문이다. 전날 스스로 탈출에 성공한 한 남성은 조직원들로부터 “여기서 나가봤자 공항 가면 다시 붙잡혀 올 것”이란 협박을 들었다고 했다. 지난 8일엔 30대 한국인 여성이 캄보디아 국경 인근 베트남 모처에서 숨긴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여성 시신에 폭행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한국인으로부터 이 여성과 관련해 ‘현지 호텔에 장기간 감금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다.

지난달 중국 국적자 6명이 소형보트를 타고 제주 해안으로 밀입국하다 붙잡힌 데 이어, 추석 연휴 새벽을 틈타 충남 태안군 해역으로 몰래 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구속됐다. 최근 밀입국 시도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해양경찰청에 ‘2020∼2024년 국내 밀입국 발생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최근 5년간 검거된 이가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중국 국적자로 서해안 해상을 통해 입국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과 2023년 각각 23명이었다. 나머지 2021∼2022년, 2024년에는 밀입국 검거 인원이 없었다. 적발된 43명 중 대다수가 남성이었다. 여성은 3명에 불과했다. 또 연령대로 보면 모두 30∼50대였다. 이들은 검거 이후 전원 검찰로 송치됐다. 통상적으로 송치된 이후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추방된다. 검거 건수로는 총 7건이다. 혼자서 밀입국 시도한 1건을 제외하곤 모두 2명 이상 범행을 벌이다 적발됐다. 2023년 10월 충남 보령시에선 30∼50대 중국 국적 남성 22명이 소형보트를 타고 밀입국하려다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충남 태안군(3건)이었다. 나머지 인천·충남 보령시·전남 신안군·진도군에서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검거 위치는 절반 이상(4건)의 경우 ‘육상’이었다. 나머지 3건은 ‘해·육상’ ‘갯벌’ ‘해상’이었다. 밀입국을 시도한 이들은 모두 ‘소형보트’(6건)와 ‘수상오토바이’(1건)처럼 탐지가 어려운 작은 이동수단을 이용했다. 달별로 살펴보면 △1∼3월 0건 △4∼6월 3건, △7∼9월 1건 △10∼12월 2건이었다.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확연히 적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 밀출국은 2022년 6월 1건 발생했다. 40대 중국인 남성으로 부산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국경을 벗어나려다 해상에서 붙잡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심리 진행 1년3개월 만이다. 가사소송 대부분은 법이 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대법원 판결이 쉽게 결정되지만,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서 ‘세기의 소송’이라는 말도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달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관건은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하는 ‘특유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규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665억원과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차이 났다. 최 회장의 특유재산을 어디까지로 보는지가 달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모태 기업인 선경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보다 20배 많은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비자금을 세금 없이 대물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300억원에서 46배 넘게 불어난 금액인 1조3808억원을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받는 것이 사회적 역사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자금이 가족에게 편법 상속 또는 증여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교정기관 과밀수용 개선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국 교정기관 10곳 중 9곳(87.3%)이 정해진 것보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10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소 2곳과 구치소 2곳에 대해 과밀수용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간으로서 기본적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기관은 인권위에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시간 내 실현하기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들 기관에서 화장실 제외 1인당 수용면적이 약 1.28㎡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진정인 중엔 2㎡ 남짓 공간에 320일 이상 수용된 이도 있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 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1인당 수용면적은 2.58㎡다. 또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과밀수용이 온전히 개별 교정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용자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올 6월 공개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기관 55곳 평균 수용률은 122.1%다. 수용률을 구간별로 나눠 보면 △130% 이상 29.1%(16곳) △120% 이상 25.5%(14곳) △110% 이상 27.3%(15곳) △100% 이상 5.5%(3곳) △100% 미만 12.7%(7곳)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사형 폐지의 날(10일)을 하루 앞둔 9일 사형제에 대해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권을 부정한다는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라며 “국가의 책무인 범죄 예방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사회적 기반 조성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의 경우 희생된 목숨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1975년 일명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들에 대해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사형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사형의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고, 유엔 역시 사형제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사형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4년 말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총 113개국으로 1991년 48개국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노리고 고시원 거주 확인서를 가짜로 꾸민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받기 위해 대리업자를 통해 가짜로 고시원에 전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한 대리업자로부터 “고시원을 알아봐 주고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LH는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한 주택을 값싸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였다. ‘작업비’는 150만원이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대리업자는 경기 안양시 한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 신고할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는 이후 관할 주민센터에 이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 계층인 것처럼 행사하며 허위 고시원 주거확인서와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속은 LH는 이듬해인 2022년 1월 서울 성북구 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창열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은 실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공범인 B씨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식 리딩을 비롯한 각종 사기를 벌인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이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심지어 범죄 수익금 세탁을 위해 유령 사업자 등록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달 12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2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901만여원과 1987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범죄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피해금 40억원가량을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신 출금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며 한 범죄 조직의 편취금을 대신 인출해 전달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 조직은 각종 사기 범행을 일삼았다. 허위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A씨가 약속받은 대가는 인출금액의 0.6%였다. 이들은 돈세탁을 손쉽게 하기 위해 ‘유령 사업자’도 등록했다. A씨가 인출한 돈을 전달하면 B씨는 이를 상품권으로 세탁해 조직에 건넸다. 피고인 B씨는 범행에 가담한 이후 달마다 약 700만원의 범죄수익을 받았다. 두 달 사이 이들이 범죄수익 세탁을 통해 은닉한 돈은 39억8255만원에 달했다. 본인들 몫으로 편취한 금액은 약 5억5000만원이었다.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그 내용,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전체 범행의 세세한 양상을 잘 알지 못한 채 미필적 인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의 핵심 축이 될 거점국립대에서 교수 3명 중 1명이 승진 대상자인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경쟁력을 높이고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거점국립대 10곳(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서울·전북·제주·충북대)에 최근 5년간 정·부교수 승진 대상자이지만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비율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승진 대상자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2곳(충남·전남대)을 제외한 8곳의 정교수 승진 미신청자 비율은 평균 36.9%에 달했다. 서울대는 2023년 74.6%로 최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 대학 중 최근 5년간 정교수 승진을 신청하지 않은 부교수 평균 비율이 가장 큰 곳은 서울대(66.9%)였다. 그 뒤를 경북대(56%), 충북대(36.4%), 강원대(34%), 부산대(32.6%), 전북대(29.5%), 제주대(20.9%), 경상국립대(19.1%)가 뒤를 이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상황은 확연히 달랐다. 서울 소재 4년제 종합 사립대 중 정보공개청구에 응답한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에서 정·부교수 승진 대상자인데 신청하지 않은 부·조교수는 최근 5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머지 대학들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승진 기피 현상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월급 인상 폭에 비해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일명 ‘철밥통’이라고 불릴 만큼 연구 성과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국립대에서 서둘러 승진하려 하지 않는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이들 거점국립대에서 직업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 미신청 비율은 정교수 승진 미신청 비율과 비교하면 낮았다. 이들 대학에서 최근 5년간 부교수 승진을 신청하지 않은 평균 비율은 24.9%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대 A 부교수는 “학과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정년 보장을 받지 않아도 재계약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승진 압박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렵사리 승진하더라도 당장 오르는 월급은 크지 않은데 행정과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가 늘어나 급하게 승진 준비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한 사립대 B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국립대에서 경쟁이 사라진 탓”이라고 풀이했다. 국립대에서 근무했다가 자리를 옮긴 그는 “(사립대에선) 승진 심사를 미루려 하지 않는다. 불안해서 가능하면 조기 승진해야 한다”며 “모두가 교수가 된 이후 학생 때보다 더 죽어라 노력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예산 부어주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되고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고 교수들을 경쟁하게 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전공별 승진 심사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속 기간 기준도 다르고 대학마다 자율성이 있는 만큼 이 수치가 크다, 작다 천편일률적으로 재단하고 이야기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6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와 연계해 거점국립대 9곳을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