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업체 기사 약 350명이 운송료 150억원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 한 명당 8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벽 배송 전문업체 팀프레시 대표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업체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운송료를 받고 배송 60일 이후 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해 왔는데, 재정난을 이유로 올 1월과 2월 배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송기사들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불운송료를 받으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업체가 회생이나 청산에 들어가도 반드시 갚아야 할 채권이 아니라 체불운송료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 신고가 최후의 법적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공정위가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정위가 기사들이 기대하는 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체불운송료를 받을 수 있을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새벽 배송 기사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버젓이 새로운 사업체를 만드는 행태만은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달 5일 인사청문회에서 팀프레시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법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곧 민족 명절 추석이지만 새벽 배송기사들은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2개월 치가 넘는 월급을 통째로 도둑맞고 신용불량자가 돼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는데도 기름조차 제대로 못 넣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유치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는 채권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달 1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구로구 한 오피스텔의 2층 베란다에서 유치권 갈등을 빚던 피해자 3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오피스텔 외벽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 하자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해 소화기 분말을 흡입하게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담보로 인도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유치함으로써 빚을 갚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을 부당하게 주장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추락사고 등을 염려해 소화기를 분사했기에 정당행위라고도 항변했다.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정당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정 판사는 양측이 오랜 기간 유치권 갈등을 빚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이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오피스텔에 들어오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측면은 있다”라면서도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교도소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용자를 ‘조사 수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조사 수용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구치소 수감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수감자와 조사 기간 중 분리해 수용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한 교도소장에게 조사 수용 남용으로 수용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앞서 이 교도소 수용자가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의 성격이 있는 조사방 수용 조치가 이뤄져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진정인인 수감자 A씨는 세탁 작업장 취업을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업장 분임장들이 친분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만 골라서 쓴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은 그는 홧김에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조사방’으로 보내졌다. 조사방에는 서신 도구, 속옷, 한 벌, 세면도구만 들고 갈 수 있었다. 교도소는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자해·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분리 수용하고 개인 물품 사용을 제한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관련 기록을 살펴본 결과 진정인이 교도관들 회유에도 작업을 완강히 거부했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자·타해 위험에 대한 우려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작업거부 행위가 조사 수용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적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올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어 불구속기소된 7명이 법정에 섰다. 이들 중 3명의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는데, 검사는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판사는 이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사회통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건조물침입 등 사건 5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모(20)씨 등 피고인 7명은 올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이 진행된 5건 가운데 3건은 변론이 종결돼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법원 청사 내부까지 들어가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안전 고깔을 던진 박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담장을 넘었다가 경내에서 경찰에 체포된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법원 담장을 넘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침입할 의도가 없었고 화장실 용무가 급한 상황에서 인파를 뚫고 주변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던 만큼 긴급피난으로 인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변호인에게 변론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가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이 갖는 의미에 비춰 봤을 때 현재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담장을 넘었다는 사실이) 안 좋은 양형 사유로 갈 것 같다”며 “판사가 서부지법 사건에 대해 가혹한 형벌에 처하게 할 거란 전제를 깔고 재판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판사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들여다보는 존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부지법과 관련한 재판에서) 개별 양형과 유무죄 판단 과정에서 사회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판단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공통된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국립전통예고 내부 비리 고발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자체 감사에 나섰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학교의 채용과 입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고발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수사규칙’은 입건을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서울 금천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특히 최근 5년 사이 있었던 정교사 채용 실기와 신입생 입학시험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국악계 인사이자 학교 전 동문회장은 교사 채용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졸업생인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높게 주도록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정보 가림(블라인드)’ 시험이었지만 가림막을 걷어 얼굴을 확인하고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높게 줘야 하는 지원자’를 알려주는 식이었다. 당시 교장 역시 심사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해 ‘전 동문회장이 무언가 언질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이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전 동문회장과 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교사 일부가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외부로부터 청탁받아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학교는 당시 심사위원으로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시간강사에 대한 계약을 지난달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강사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최근 이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두 가지 사안 외에도 ‘학교가 악기 구매 등에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평균 159.7건꼴로 112 긴급신고를 허위로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A씨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부터 1년간 총 5만8307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신고는 112신고 대응체계상 세 번째로 높은 ‘코드 2 신고’로 분류됐다. 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현장 출동이 이뤄지는 신고다. 실제 경찰관 출동도 51회 이뤄졌다. A씨는 긴급 상황이 없는데도 ‘누가 냉장고를 절취해 갔다’, ‘형을 죽이겠다’, ‘감금당했다’ 등 거짓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부터 허위 신고로 통고처분을 8번 받았다. 통고처분은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이를 형사재판으로 처벌하지 않는 대신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올 5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또 통고처분을 받자 불만을 품고 나흘간 허위 신고를 총 1882회 저질렀다. 경찰은 A씨의 신고 이력과 형태,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 입증에 주력했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처벌과 별도로 허위 신고로 발생한 출동 비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신고 전화”라며 “허위 신고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게임 속에서 물건을 사는 데 쓰이는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접근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해 1200만원가량을 뜯어낸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8명에게 총 144만1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8개월에 걸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총 1178만원가량을 속여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저지른 사기는 판결문에 기재된 것만 모두 84회에 이른다. 범행 기간으로 따져보면 달마다 약 10.5건의 사기를 쳤고, 평균적으로 한 번에 약 14만원을 가로챈 셈이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 출소했는데, 서 판사는 “출소한 후 5개월이 지난 2024년 5월18일부터 2025년 1월29일까지 장장 8개월 동안 쉼 없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밝혀 적기도 했다. 범행 무대는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게임용 메신저 디스코드였다. A씨가 먼저 특정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게임머니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올린 이에게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재판에선 심신미약이 인정됐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의견서와 반성문 등에 비춰 중증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서 판사는 “총 편취 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의 사용처, 동종 전력 및 향후 재범 예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 및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당한 쟁의 행위인데도 하청노조라는 이유로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는 부당한 차별이란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하청노조 천막 설치를 저지하고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차별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회사 하청노조는 과거 회사가 직영노조의 천막 설치를 허용한 만큼 이러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회사 하청노조 조합원 20명은 지난해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회사 내에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 약 100명을 동원해 천막 설치를 저지하고 이미 설치한 천막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하청노조가 반입한 천막 자재가 사전에 허가받은 물품이 아니고, 장비 이동 통로에 천막을 설치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소명했다. 또 상시 이용이 가능한 천막이 설치되면 생산시설 불법점거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시설관리 차원에서 설치를 제지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하청노조의 총궐기대회와 파업은 사전에 파업권을 확보한 정당한 쟁의행위였고, 천막 설치 장소도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인데 즉각적인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허가받지 않은 천막의 반입으로 보안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하청노조가 직영노조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했지만 헌법상 타인이나 국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 그러한 행위에 대해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한다는 ‘수인 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적용해 회사의 천막 설치 제지가 불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농성 천막이 지난해 12월 결국 설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별도 구제 조치 없이 진정을 기각했다.

최근 큰아들이 동성 결혼을 했다고 밝힌 배우 윤여정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여정은 19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영화 ‘결혼피로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LGBTQ와 관련해 “한국이 앞으로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말했다. LGBTQ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와 성적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자들을 아우르는 말이다. 이 영화는 성별이 다르지만 동성애자인 두 인물이 결혼을 서두르는 집안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가짜 결혼식을 계획하며 벌어지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1993년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이안 감독의 동명 작품을 리메이크했는데,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 감독 앤드루 안이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월드시네마 부문에 초청됐다. 윤여정은 이 영화에서 동성애자 주인공의 할머니를 연기했다. 그는 앞서 미국에서 이 영화를 홍보하며 첫째 아들이 동성 결혼을 했다고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여정은 연기에 개인적인 경험이 담겼냐는 물음에 “어떤 파트라고 특정해 이야기할 순 없지만 내가 경험한 한국인, 또 부모로서 경험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 사람들은 더 나아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미국처럼 돼야 한다”며 “동성애자나 이성애자, 흑인이나 황인처럼 (사람을) 카테고리로 나누고 꼬리표를 붙이는 건 옳지 않다. 우리는 결국 모두 인간이니까”라고 덧붙였다.

흉기를 휘둘러 3명의 목숨을 빼앗은 피자가게 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오전 김동원(41)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달 3일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 가맹점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피자가게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범행 하루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또 범행 직전에는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도 가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자해해 다친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일주일간 치료받았다. 경찰은 이달 10일 퇴원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등이 인정된다며 공익을 위해 김씨 신원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