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해 법정에 선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면서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엑스(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0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경장 계급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서울 노원구 한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로도 피해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파면됐다. 파면은 경찰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법원은 ‘중한 처벌을 받길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참작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 공탁금도 성년이 된 이후 수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성인인 보호자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점, 그 무엇보다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욱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체포당하던 날 60일이 채 못 된 아기의 우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나왔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큰 충격을 받고 생계와 육아를 전담하느라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다가 터덜터덜 법정을 걸어나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경찰이 국립전통예고 내부 비리 고발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자체 감사에 나섰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학교에서 채용과 입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고발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달 17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수사규칙’은 입건을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서울 금천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특히 최근 5년 사이 있었던 정교사 채용 실기와 신입생 입학시험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국악계 인사이자 학교 전 동문회장은 교사 채용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졸업생인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높게 주도록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정보 가림(블라인드)’ 시험이었지만 가림막을 걷어 얼굴을 확인하고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높게 줘야 하는 지원자’를 알려주는 식이었다. 당시 교장 역시 심사 전 심사위원들에게 전화해 전 동문회장이 무언가 언질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이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전 동문회장과 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교사 일부가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외부로부터 청탁받아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학교는 당시 심사위원으로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시간 강사에 대한 계약을 지난달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강사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 외에도 학교가 악기 구매 등에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간 이 학교를 대상으로 문체부가 진행한 ‘비위의혹’과 ‘부적정 복무처리 및 예산집행’ 조사 이력을 보면 주의 4건, 경고 1건, 징계 1건 처분이 결정됐다. ‘입학 실기고사 고사장 및 성적처리 관리 책임 역할 소홀’과 ‘기관장 명의 경조사비 부당 집행’, ‘동호회 지원금 부당 수령·집행’ 등에 따른 조치다.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경찰 3명 중 1명가량이 법무법인으로 취업하거나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경찰의 고유 권한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사무장’과 같이 퇴직경찰의 ‘법무법인행’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올 하반기만 해도 경찰이 수사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인력 충원에 나선 상황이다. 전관 사무장은 과거부터 법조비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인사혁신처가 2024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공표한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취업심사를 신청한 경찰청 전체 퇴직공무원(98명) 중 법무법인 취업심사를 신청한 이는 30.6%(30명)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경사 계급 이상부터 취업심사 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퇴직 이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는 두 종류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와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인정받기 위한 ‘취업승인’ 심사다. 전자에선 업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취업제한’과 ‘취업가능’을, 후자에선 특별한 사유 여부로 ‘취업승인’과 ‘취업불승인’을 결정한다. 분석 결과 법무법인으로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경찰 대부분이 경찰에서 맡았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직무로 취업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30%(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취업제한’ 43.3%(13명), ‘취업승인’ 3.3%(1명), ‘취업불승인’ 23.3%(7명)였다. 이들 대부분(60%·18명)은 대관 업무 등을 맡는 ‘비변호사’ 직책으로 취업심사를 신청했다. 가장 많은 직책은 ‘(사무·총괄)국장·전문위원’(46.7%·14명)이었다. 그 뒤를 ‘(예비)변호사’(40%·12명) ‘(법무)실장’(6.7%·2명) ‘고문’(3.3%·1명) ‘형사팀 직원’(3.3%·1명)이 이었다. 이들의 퇴직 당시 계급은 모두 ‘경위’ 이상이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법무법인으로 향하는 퇴직경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형사사건 피고인 변호를 많이 맡는 법무법인에선 퇴직경찰 수요가 적잖은 것으로 안다”며 “퇴직 후 5년이 지나면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근무하는 B 변호사는 “경찰 출신 변호사도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경찰이 일하는 방식을 꿰고 있는 연차 높은 퇴직경찰이 있으면 업무에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수요’뿐 아니라 경찰이 계속 수사 조직을 키워 나가면서 ‘공급’도 자연스레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 부서에 433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473명에서 180명이 늘어난 653명으로 대폭 몸집을 불린다. 증원되는 180명 중 약 100명 규모의 피싱사기수사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나, 금융범죄수사대도 30명 늘어난다. 금융범죄수사대는 현재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등 파장이 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수요·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경찰 출신 사무장 또한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경찰 출신 사무장은 법조비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무장이 인맥을 동원해 부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에선 경찰이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한 뒤 사건 조회와 사건 수임 등 대가로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변호사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형사사건 수임 시 브로커 의존 유혹을 느꼈다고 응답한 이는 16.1%(45명)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변호사들의 법조브로커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과거와 비교하면 경험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송의뢰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며 “특히 법률사무소에 종사하는 고문,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영미권 국가들의 변호사 소개 합법화를 참조하는 방향과 일본과 같은 변호사 공공성 확대를 참조하는 방향 모두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담장 일부를 훼손한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남성은 이달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 외곽 담장 기와 10장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훼손된 기와 10장은 지붕 고랑이 되도록 젖혀 놓은 ‘암키와’와 두 암키와 사이를 엎어서 잇는 ‘수키와’ 각각 5장이다. 지금은 보수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새벽 순찰 중 피해 사실을 확인한 종묘관리소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동선 추적 끝에 경찰은 이달 17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유교 전통과 왕실 의례 문화를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고,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경찰이 등록되지 않은 기획사로 활동하거나 이를 운영한 의혹과 관련해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등록 기획사 의혹이 제기된 강씨와 씨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비롯해 가수 송가인과 김완선 등이 운영하는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 등도 같은 논란에 휩싸이자, 올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가 인력 유출을 막겠다며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서울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교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임금 체계는 성과와 상관없이 근무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많은 호봉제다. 성과연봉제는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에게 적용되며, 대학 본부는 정년을 보장받지 않는 교수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은 전날 대학 평의원회 의결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의원회는 대학 운영과 발전 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의기구로, 총장과 학장 등을 제외한 교원과 교직원으로 구성된다. 대학 측은 올해부터 곧바로 실시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 기존 호봉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원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다 일부 반발을 고려해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평가방식 등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전년 성과를 이듬해에도 반영하는 ‘누적식’이고 대학과 대학원 차원에서 진행되던 성과평가를 교육 부문에 한해 대학 본부가 직접 맡는 식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배경에는 우수 교원 유출 문제가 지목된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국립대 교수 이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5월까지 56명의 교수가 서울대에서 해외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앞서 올 7월 교원들에게 성과연봉제 운영 지침을 배포해 회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침에 따르면 교원 성과는 4단계로 나뉘며 상위 5%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기준치의 두 배만큼 받고, 최저 등급은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한다.

휴일에 아들과 함께 키즈카페를 찾은 한 경찰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어린이를 구했다. 이달 5일 서울 노원구 한 키즈카페에서 6살 어린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119 불러주세요!”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다. 어린이 주변에 있던 이들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성이 달려 나왔다. 아들을 놀아주고 있던 서울 중랑경찰서 용마지구대 소속 김광순 경장(43·사진)이었다. 김 경장은 곧바로 쓰러진 어린이 앞에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아들과 또래로 보이는 어린이의 가슴을 수십 차례 압박했다. 간절한 마음이 가닿았을까, 어린이는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더니 곧 호흡을 되찾고 의식을 회복했다. 잠시 후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빠른 초기 대응이 없었다면 위험할 뻔했다”며 김 경장의 대처를 높이 평가했다. 김 경장은 “경찰관이기 이전에 또래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담담히 말했다. 어린이의 부모는 “아이의 생일에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장은 평소에도 동료 사이에서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든든한 경찰관’으로 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장은 이번 경험에 대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경찰관으로서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강동구 명일광장 빛나루공원 인근에서 한 중학생이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치고 나갔다. 이 학생은 30m가량 더 가다 인파에 가로막혀 결국 자전거를 멈춰세웠다. 이 학생이 탄 자전거는 경륜 경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돼 제동 장치가 없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픽시 자전거(Fixie·Fixed Gear)’였다. 개학기 등하굣길 픽시 자전거 계도 활동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송근도 경장은 “픽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는 걸 학생들도 안다. 순찰차가 보이면 싹 다 사라진다”며 “멈추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가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부딪히는 등 사고가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실제 제복을 입은 교통경찰이 여럿 있는데도 픽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특히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물고 교통량이 적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 타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때 단속이 간단치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가량 픽시 자전계 계도 활동을 벌였다. 전국 157개 경찰서가 17일부터 학교나 아파트 주변 등에서 픽시 자전거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별도 브레이크 장치 없이 인도와 차도에서 픽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 위반을 적용한다. 성인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통보에도 보호자가 픽시 자전거 운전을 방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데, 페달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탓에 제동 거리가 길어 위험하다. 올 7월 서울 관악구 이면도로에서 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 사망하는 사고도 벌어졌다. 학생들은 픽시 자전거 운전자 대부분이 ‘남자 중학생’으로 위험한 걸 알면서도 탄다고 말했다. 배재중에 다니는 조모(15)군은 “한 반에 두세 명은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며 “친구들 가운데 사고 난 경우도 있는데 가오(멋)와 재미로 타는 듯하다.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기술들이 유행”이라고 말했다. 고덕중에 다니는 이모(14)군 역시 “자전거 타는 친구 10명 중 3명은 픽시 자전거를 탄다”고 전했다. 학교에선 픽시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에게 브레이크를 장착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탈부착형 브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달지 않는 학생들이 적잖았다.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멈추는 픽시 자전거 기술인 ‘스키딩’을 하기 위해서다. 김성현 경장은 “경찰을 보고 골목으로 간 학생을 따라가 보니 브레이크를 달고 있었다”며 “물어보니 마침 오늘 학교에서 타고 다니려면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한단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은 픽시 자전거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범 경사는 “자전거 판매점에도 제동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하고 있지만 왜 타면 안 되냐는 식으로 묻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는 픽시 자전거를 자동차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하고 있지만, 도로에서 타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 건 아니라 법이 정비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는 픽시 자전거 안전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이 발의한 이 법에는 픽시 자전거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시민 안전 의무,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비롯해 관계기관이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 집중 계도가 이뤄진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 139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학교에 안내도 가서 현장에는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정화가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50대 A씨는 온라인에서 한 광고를 봤다. ‘신용불량자도 OK!’, ‘최대 1000만원 당일 바로 지급’ 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업체는 ‘대출’을 표방했지만 실제론 ‘사기’였다. A씨가 자기 명의로 건조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보내면, 사기업체는 A씨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줬다. 계약은 A씨가 건조기 임대 업체에 60개월간 월 4만6000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총 납부해야 하는 금액 276만원과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60만원의 차액을 이자라고 친다면, 연이율이 약 140.1%에 달한다. 법정 최고금리 20%의 7배를 넘는 수준이다. 대출 조건을 못 맞춘 A씨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결국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런 식의 사기를 ‘내구제(나를 구제해 주는 대출)’ 혹은 ‘렌털(임대)깡’이라고 한다. 사기꾼들은 대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접근해 가전 임대 계약을 맺게 하거나, 일정 기간 계약을 조건으로 가전 사은품을 주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게 한다. 넘겨받은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뗀 금액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금융권 대출을 못 받는 이들을 노린 범죄다. 15일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내구제 사기가 최근 10년 사이 4.1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냉장고 등 고가 가전제품도 구독 형식으로 임대할 수 있게 돼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내구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 판결문은 2012년 0건, 2013년 7건, 2014년 17건 수준에서 2022년 64건, 2023년 92건, 2024년 69건으로 급증했다. 사건 내용에 ‘내구제’ 혹은 ‘렌털깡’이 포함된 판결문들로 대부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나 직업이 없는 취업준비생이었다. 업체들이 당근마켓 등에 임대 상품을 ‘미개봉 새 상품’으로 올려 판매하면서 2차 피해도 발생한다. 임대 업체는 임대료가 연체되면 계약자에게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고 실제 제품을 받은 중고 구매자에겐 제품 반납을 요구한다. 제품 금액을 완제하기 전까지 소유권은 임대 업체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업체는 연체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다. 금융감독원은 “내구제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며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는 주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왔다. 인권위가 11일 연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책을 위한 조사 착수, 한국 투자 기업 비자 할당량 신설 등을 미국에 요구하도록 권고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구금된 사람 중 체류 기간을 넘겨서 불법 체류할 의사가 있거나, 건설 현장을 이탈할 의사가 있던 사람은 없었다”며 “(미국 이민 당국은) 미체포 상태에서 자발적 출국 서약을 받고 이행을 확인하는 식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회의 장소에서 제안문 한장을 배포한 뒤 바로 결정하자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다소) 즉각적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입장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긴급 안건 제안문을 위원들과 취재진에게 배포하고 채택을 제안했다. 결국 이날 안건 채택은 불발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한 내용은 사후적 조치인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채해병 특검팀에 회의자료 녹취록을 제공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가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상임위원은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은 문서인데 특검 제출을 위해 새로 작성하면 진실성 여부에 대해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며 “녹음 파일 원본 그대로 보내는 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