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친딸을 흉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 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의 상고를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최근 기각했다. 이로써 최씨에게 징역 2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최씨는 사망 당시 14세였던 피해자의 친부로, 2012년 9월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중국에 있는 조부모에게 딸을 맡겼다가 2022년부터 다시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활 습관과 휴대전화 사용, 등교 거부 등의 문제로 딸과 반복적으로 불화를 겪어왔다. 사건은 2025년 10월19일 오후 6시쯤 발생했다. 최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안아보겠다는 딸을 훈계하던 중, 딸이 최씨 배우자에게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냐, 내가 너 딸이 맞냐”는 취지로 말하며 동생을 향해 손을 뻗자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최씨는 배우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피신하게 한 뒤, 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어 신발장에 있던 흉기로 얼굴 등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딸의 팔과 다리,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최씨는 딸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하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망치 머리가 분리될 때까지 후두부를 25차례 이상 내리쳤다. 딸은 폭행으로 인한 두부 외상으로 숨졌다. 최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했다. 쟁점은 범행 직후 자수한 피고인에게 형법상 자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적법한지, 2심의 징역 22년형이 심히 부당한지였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친모의 처벌불원,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30년인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하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아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우발성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수 감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수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고, 수사만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범행 전모를 새롭게 드러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친모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해서도 “친모 역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종준(사진)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비화폰(보안휴대전화) 정보 삭제’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 무죄가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박 전 처장의 혐의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전 청장과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이 실제 연락 수단으로 쓰인 것을 알았다”며 “비화폰 삭제 조치를 하면 단말기 내 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삭제 조치를 승인해 삭제된 이상 내란 형사사건 증거인멸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의 행위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는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가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지위와 역할에 비출 때 피고인이 죄책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는 28일 열린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부대상고(맞상고)를 포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시한인 전날 24시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추가로 다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결국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에 대한 노 관장 측 답변서를 받는 대로 주심을 배당하고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이달 12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전날 송달받았다. 상고심에서 답변서는 민사소송법 428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올 7월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각각 3분의 2, 3분의 1로 봤다. 앞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원 상고심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자금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양측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으로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다만 이후 SK 주가가 크게 뛴 사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했다. 원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가는 80만원대로 상승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불복해 8월 재상고를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노 관장 측에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 관장 측의 전액 현금 지급 입장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회장은 재산 분할금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인 ‘최 회장 66.6%(3분의 2), 노 관장 33.3%(3분의 1)’가 적절했는지를 쟁점으로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기여를 제외했음에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파기환송 전 원 항소심에서 인정된 35%에서 33.3%로 크게 줄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최 회장 측은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법원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일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액수인 94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산분할금 재원 마련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왔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13일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달 7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아 법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심판과 함께 낸 대법원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대법원은 올 8월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 판결은 소송 쟁점이 된 2015년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적법하고 유효한지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소각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지만,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행정절차에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갑작스런 폭우로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들이 고립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에게 견책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양천구청 치수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7월31일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의 저류시설에서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근로자 세 명이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양천구청장 치수과장이었던 A씨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천구청은 2023년 6월 A씨에게 사고 전에 저류배수터널을 점검하고도 수문 개방 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서장으로서 안전조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A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받은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양정이 과중하다며 견책으로 감경했다. A씨는 양천구청에는 저류배수터널 내에서 이루어진 공사와 관련한 관리책임이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터널 내 작업자 진입 여부 및 작업 현황 확인 등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정해진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 상주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의 근무계획을 변경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정된 수위 값에 따라 자동 개방되는 시스템의 수문도 정상 작동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구청이 저류배수터널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터널 내 작업자 진입 여부 확인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도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자 존재 여부 확인, 우수 유입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체계 마련, 비상시 수문 개방 여부 즉각 제어 등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공사 진행 상황, 수문 제어 등 이 사건 시설 운영 방식, 기상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작업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아울러 근로자 두 명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 숨진 세 번째 직원의 사망과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으나,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자체이므로 처분 사유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무렵 작업자들이 저류배수터널에 진입해 있었음에도 수문 폐쇄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동 설정값에 따라 수문이 개방돼 터널에 갑자기 많은 우수가 들어오게 됐다”며 “작업자들은 정보공유시스템 부재로 수문 개방 및 우수 유입 사실을 연락받지 못해 대피하지 못해 수몰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를 둘러싼 소송에서 구글코리아가 이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8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세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로써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은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가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반면 과세당국은 해당 소득이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올 5월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 판결 중 강남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구글코리아의 소를 각하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연동되는 만큼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별도로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회의 도중 겁박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고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가 고발한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관련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 변호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재판 출석 과정에서 제보자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서미화·언론사에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최근 김 전 위원이 서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의원과 인터뷰를 게재한 기자, 언론사가 공동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 의원은 2024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심의 때 김용원 전 위원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겁박하는 말투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위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노란봉투법 심의·의결 당시 김 전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이라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 측의 면책특권 주장 역시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행해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불기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호경)는 지난달 21일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 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 변호사는 ‘법무부 공무원을 통해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작성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수사하고, 수원지법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등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고서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되면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도 이 사건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했다고 보고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 ◆‘뇌물 공여자 전과 공개’ 노웅래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를 두고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발언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의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본안 재판은 올 8월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경찰이 ‘국가안보실 예산 위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과 경찰 등에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이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보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관을 보내 이 의혹과 관련한 서류와 PC 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를 맡았던 인사를 비롯해 전현직 직원 20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연루된 국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국가재정법 47조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2년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안보실에 보고하고, 이듬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총 1억70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임의 지원이 의심된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사업 50건 가운데 취지대로 외국인과 실제 만난 건 8건에 불과했고, 38건이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의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을 포함해 언론인과 기업인, 전직 고위 공직자, 교수들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식대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통령실과 안보실에는 엄연히 자체 예산이 있는데, 김태효 전 1차장이 국정원 팔목을 비틀어 국정원 돈을 자기 개인 카드처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올 1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당시 국정원 고위직이 관여해 의도적으로 선거 직전 발표했고, 발표 내용에 허위도 섞였다는 것이다. 이 의혹 역시 박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별개로 확보된 진술 등은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9살 학생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있냐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아동과 부모의 법정 진술, 같은 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 아동이 일관된 진술을 했고, 1심이 녹음파일에 의존해 유죄를 판단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1심 재판부가 내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도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