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접수된 폭발물 등 협박 사건이 최근 1년 사이 82건에 달했다. 이들 사건 10건 중 8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폭발물 협박 관련 사건은 82건이었다. 이 가운데 45.1%(37건)가 지난달 접수된 사건이었다. 이는 112신고처리규칙에 따라 1년간 보존된 신고내용 ‘폭발’, ‘폭탄’ 등 단어가 포함된 사건을 수기로 취합한 자료다. 경찰이 협박범을 검거하거나 계도 조치한 비율은 15.9%(13건)이었다. 오인신고 1.2%(1건)를 뺀 나머지 82.9%는 ‘위험 상황 불발견, 수사부서 인계’ 상태다. 공권력 낭비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협박범 다수가 검거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수단을 살펴보면 47.6%(39건)가 ‘팩스’였다. 국내에선 2023년부터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는 내용으로 팩스를 보내는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협박 대상은 주로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다. 그 뒤는 ‘본인 신고’ 20.7%(17건), ‘온라인 게시글’ 19.5%(16건), ‘이메일’ 7.3%(6건), ‘기타’ 3.7%(3건), ‘온라인 방송’ 1.2%(1건)가 이었다. 계속되는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에 경찰은 일본에 공조수사 출장단을 파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과 담당 수사팀 등 경찰 5명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경찰청을 방문해 일본과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2년간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실존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명의로 발송된 폭파 협박은 총 51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테러 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 공백 발생 우려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가맹 피자가게에서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 당시 경찰이 최초 출동 지령 시각으로부터 20분이 지나서야 가게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지역경찰 7명, 강력팀 5명, 기동순찰대 15명 등 경력 40명이 출동했고, 최근 개발한 장비까지 동원됐지만 현장을 찾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늦장 대응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상황보고서를 보면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10시51분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출동 지령을 내렸다. 경찰은 이로부터 20분 지난 오전 11시11분 사건이 벌어진 피자가게에 도착했다. 신고 3분 만에 인근에 도착했지만 신고자로부터 주소를 듣지 못한 탓에 위치값을 조회하는 등 현장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경찰은 구조 대상자 수색을 위해 2021년 개발해 보급한 ‘정밀탐색기’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사건 접수 직후 정밀탐색기를 확인했으나 N(신호없음)으로 확인”이라고 기재됐다. 결국 경찰은 내부에 있던 남성이 직접 문을 열어줘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이 피의자인 40대 피자가게 사장 A씨인지 피해자 중 한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오전 11시36분 사장 여자친구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열지 못하고 있던 중 내부에 있던 남성이 문을 열어 내부 확인한 바 주방 쪽에 부상자 쓰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테리어와 관련해 시비를 벌이다 3명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다만 사건 경위에 대해선 생각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게 타일과 누수 등을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 사이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람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수차례 연락하면 스토킹일까?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병희)는 올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40대 여성 B씨에게 한 달여간 26차례에 걸쳐 ‘내 전화번호를 지우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해 고소당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사건의 경위는 이랬다. B씨는 2023년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 그가 유흥업소 직원인 A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했다.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A씨에게 가구 등을 대신 사 배송해 준 내역이 있었다. B씨는 A씨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살펴봤다. 그는 원심 법정에서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카카오톡 프로필 확인이 가능하니, 내연녀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저장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지우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누구세요? 저 왜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시는 거죠?” “제 번호 좀 삭제해 주시길 바라요” “추천 뜨는 것도 별로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반응이 없자 전화를 걸거나 욕설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여성의 행동이 카카오톡 친구 삭제를 위한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봤다. A씨가 전화번호 삭제를 부탁했을 때 이에 따랐다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내연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맞선 여성의 행위를 스토킹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국의 ‘의대 쏠림’ 현상은 점점 심화하고 있다. 입시업체 진학사는 지난해 자연계열 내신 최상위권 수험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수시에서 의대에 지원했다고 분석했는데, 의대가 상위권 수험생을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고려대 총장은 이와 같은 현상이 “필수 인력 부족, 학문 다양성 약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김동원(사진) 고려대 총장은 9일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선 의료 분야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경제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 (의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적성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올해 신설한 자유전공학부대학의 정원 외 모집 등을 통한 점진적 확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7년부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한 김 총장은 2023년 취임했다. 김 총장은 학부대학 신설에 앞서 운영하던 자유전공학부가 학생들에게 전공 탐색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자율선택제의 가장 큰 의의는 대학에 입학해 여러 과목을 경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인기 학과로 쏠림 현상은 일부 나타났지만 학생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특정 학과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학문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초학문·학과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대해서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대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제22대 국회의원 절반가량은 당선 이후 보유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을 보유한 의원들의 평균 신고액은 12억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22대 국회의원의 증권 신고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고위공직자 재산 심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증권 관련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166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유 신고액은 12억1004만원”이라며 “당선 전후를 비교했을 때 증권 보유 신고액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모두 7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식 내역을 보면 1년 사이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기존에 보유했던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에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제조·금융 종목을 새로 신고해 4억7621만원에서 10억7926만원으로 6억305만원 증가했다. 국민의힘 이헌승(이하 증가액 5억54만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3억7841만원), 민주당 한민수(2억3618만원), 민주당 최민희(2억1673만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허점 탓에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거래와 이해충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짚었다. 무엇보다 재산신고 제도가 매년 12월31일 기준의 보유 현황만을 공개해 연중에 이뤄진 매매와 차익 실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을 매년 1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을 보여줄 뿐 실제 거래 내역은 드러나지 않는다”며 “예컨대 한 공직자가 지난해 3월에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가 같은 해 12월31일 이전에 모두 매도했다면 해당 내역은 재산신고서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의원이 제출한 재산 내역의 거짓 등록·누락·허위소명·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련한 검증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거래가 사회적 감시를 벗어나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한 것처럼 주식·부동산 매매 내역 신고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거래 내역이 공개된다면 고위공직자는 불필요한 거래를 자제하게 되고, 제도의 실효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식투자에 쓰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이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한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한 데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차모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 등에 대한 8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금융실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는데, 보좌관 명의 계좌에는 이와 관련한 주식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이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차 보좌관을 불러 계좌 속 주식 대금 출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이 3년간 차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확인했는데 이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지난해 재산 공개에선 보유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와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8일 최 전 원장과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을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고발장을 접수한 뒤 주 의원은 “이번 성희롱·성추행 범죄는 권력형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는커녕 2차 가해가 이어져 피해자들이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성 비위 사건을 두고 “좋아하는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개돼지의 생각”이라며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최 전 원장은 피해자와 그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가리켜 ‘개돼지’로 표현한다든지, 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가해를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달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긴급하게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지겠다며 총사퇴했다.

소득이 없는 무직 청년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 대출상품이 있다. ‘햇살론 유스’는 그중 하나다.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업체를 이용했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본인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거나 ‘빠른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혹해 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식이다. ‘불법 사채’ 대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라고 만든 대출상품이 도리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7일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햇살론’ 대출신청 서류 위조 관련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232건에 달했다. 2020년 24건, 2021년 68건, 2022년 67건, 2023년 49건, 2024년 24건으로 편차가 있지만 연평균 46.4건꼴이다. 죄명은 불법 대출중개업체 직원이면 ‘사기’, 이를 통해 대출을 시도한 이는 ‘사문서위조’였다. 이들 사건은 대출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학생, 당장 돈이 급한 신용불량자 등이 불법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벌어졌다. 업체들은 한도가 높은 대출을 받게 해 더 많은 수수료를 뜯어낼 목적으로 ‘근로자 대상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꾸며주겠다’는 식으로 이들에게 접근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불법 중개 업체를 이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초년생 A(21)씨에 대해 지난달 14일 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재직증명서와 급여 계좌 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해 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다른 사기 대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서류를 위조한 건 같을지 몰라도 피고인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 판사는 “초범, 자백·진지한 반성,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대출금 ‘전액 상환’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연령이 아직 어린 20대 초반인 점과 직업, 학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형편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도와 현실 사이 간극도 있다. 무직자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신용카드 연체, 학자금 대출 체납, 대부업 이용 등 기존 채무 이력이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했지만 예기치 않게 거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주의를 당부하는데도 불법 중개업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이 틈을‘ 노린 중개업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곳곳에 광고를 건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무직자·저신용자도 100% 승인 보장’, ‘한도 최대 보장’이라는 문구에 현혹되고 만다. 처음엔 대출받는 방법을 상담해주겠다고 접근하고선, 부결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장해 중개업체를 이용하게 하는 수법도 있었다. 불법 중개업체를 이용했다가 뒤늦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선 변호사를 찾는 이들도 많다. 한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는 “최근 햇살론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이들이 ‘경찰서에 불려가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도 정보 부족이 불법적인 대출 브로커 시장을 키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당시 칼에 찔린 피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다친 상태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는 119에 피자가게 주인이 칼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119에 신고한 시각은 3일 오전 11시6분이다. 피해자는 전화를 받은 소방관에게 “칼에 찔렸어요”라고 말하며, 어디를 찔렸냐는 물음에 “배”라고 답했다. 이어 누가 찔렀냐는 질문에는 “(피자가게) 주인이 찔렀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 조원동에서 2년가량 피자 가맹점을 운영한 A(41)씨는 3일 오전 본사 직원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 사이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A씨도 크게 다쳤다. 온라인에서 중국동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한국인이다. 당시 신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는 모두 의식이 없었다. 전화를 받은 소방관이 ‘몇 명 다친 거냐’고 묻자 신고자는 “세 명이요”라고 말했는데, ‘3명 다 의식은 있는 거냐’는 질문엔 “없어요”라고 답했다. 피해자들이 의식이 없다는 말을 들은 소방관은 응급처치 부서를 연결하려고 했지만 신고자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응급처치 부서 잠깐 연결할 거니까 끊지 마세요”라는 말에 신고자는 “제가 못 움직여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했다. 소방은 이 신고에 앞서 경찰로부터 두 차례 공동대응 요청을 받았다. 각각 3일 오전 10시53분과 오전 11시2분이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현재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퇴원까지는 수일이 걸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날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친은 “가게 누수와 타일 문제 때문에 2∼3개월 전부터 (A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수리를 무료로 해준다고 했다가 인제 와서 못 해준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배달 수수료 문제로도 고충을 토로해왔다면서 “최근에는 본사가 1인 피자 메뉴를 권장해서 고민하는 것을 들었다. 다만 (본사의) 압박 얘기는 못 들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 본사는 전날 입장문을 냈다. 본사는 “2021년 10월 직영점 오픈(개장) 후 가맹사업을 한 이래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재단장)을 강요한 적 없다”며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와 (A씨 사이의) 유무상 수리에 대한 갈등이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A씨가) 타일이 깨진 부분을 책임지라고 인테리어 업체에 요구했고, 인테리어 업체가 오픈한 지 2년 가까이 돼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졌다”고 부연했다.

이재명정부의 첫 군 진급 인사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인물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일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중령 진급자 명단에 비상계엄 가담자가 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곧바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령으로 진급하게 된다. 중령은 일선 부대 대대장과 함장, 각 군 본부 및 사령부 참모 요직을 담당하는 계급이다. 단체는 구체적인 인물들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군사경찰 병과 노모 소령의 경우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 구성원”이라며 “수사2단 구성원은 모두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군사경찰 병과 강모 소령에 대해서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급대상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육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12·3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며 “많은 ‘내란 관여 군인’들이 진급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대령급, 장성 인사가 속속 진행된다면 잘못된 전례가 군에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조사와 진급자 발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출동 및 관여 인원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대생 최모씨가 최근 대법원에 감형을 호소하며 장기기증서약서를 제출하자 ‘보여주기식 양형자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범죄자는 반성과 상관없이 돈 주고 산 양형자료로 감형을 받고, 업체들은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구글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심리교육센터’를 검색하자 양형자료를 만들어 준다는 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들 업체의 사업자정보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단칸 사무실을 두고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였고, 심리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전문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업체 두 곳이 같은 사업자 번호로 등록된 경우나 심지어 사업자 등록상 상호가 건설장비 공급업체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양형자료를 사들여 감형받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업체는 한 해 동안 1만1098명이 자신들이 만들어준 양형자료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다른 업체는 운영 이후 지금까지 약 1년간 2000∼3000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주로 음주범죄와 성범죄,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최근 형사재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들을 겨냥한 ‘맞춤형 강의’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 강의를 수강하면 해당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교육을 이수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발부하는 식이다. 강의 가격은 5만5000원부터 17만6000원까지 분포했다. 한 업체는 재범 방지 교육과 자기통제, 감정조절 훈련을 표방한 심리상담을 ‘묶음 상품’으로 할인해 판매했다. 또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에게 들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수료증은 우편물로 발송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업체는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과 교육 소감문을 만들어 주는 ‘자동생성기’ 서비스도 제공했다. 업체 측은 “자동생성기는 몇 가지 질문에 답변만 하면 내용을 다 써서 메일로 보내주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해 자필로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감형을 받는 데 효과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상담을 많이 진행했고 재판부 또는 검찰에서 심리상담 진행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세계일보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지난달 선고된 판결문 중 양형에 재범방지 관련 교육 이수를 고려했다고 판시한 20건을 분석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의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45%)이었고, 그 뒤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10%) ‘특정범죄가중법 위반’(10%), ‘교통사고처리법 위반’(10%)이 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소지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선고유예의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