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목욕탕에서 여성 손님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해도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여성 손님이 수건을 많이 쓰고 집에 가져가는 경우도 잦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것이다. 여성가족부 전신인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이는 성차별이라는 유권해석을 25년 전 내놓았지만,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반발에 부딪혀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영업 방식에 대해 행정지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여성 손님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성별에 기초한 차별이라며 한 지역 시장에게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 목욕장업소가 ‘여성에게만 입장료와 별도로 수건 2장에 대해 1000원의 대여비를 부과해 성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업체 측은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비용이 들게 됐고 결국 여성 손님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역 내 6곳 이상 업체도 “여성 손님에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청 역시 이러한 관행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역 내 목욕장업소를 관리하고 감독하지만, 법령에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강제로 조치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며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체계를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지자체에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가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자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이 이달 1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미아동 흉기난동 사건’ 판결문의 한 대목이다. 피고인 김성진(33)은 올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40대 여성 직원 정모씨와 60대 여성 손님 백모씨에게 진열돼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크게 다쳤고 백씨는 숨졌다. 김성진은 피해자들과 일면부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그는 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을까. ‘이상동기 범죄’의 전형인 이 사건 판결문에는 그 단서들이 나와 있다. 김성진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한 순간들이 기록돼 있었다. ◆‘상세불명 인격장애’ 진단 이후 단약 수차례 김성진은 입대 전후인 2013년 서울 도봉구 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인격장애는 ‘개인의 행동 양식과 내적 경험이 문화의 기대와 현저히 불일치하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부적응을 초래하는 상태’다. 김성진은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분노 조절 등 감정 제어가 어렵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약을 먹다가 안 먹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중학교 때부터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중학교 시절 일명 ‘일진 생활’을 하며 절도와 폭행으로 경찰서 출입이 잦았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부턴 자신이 등굣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치고 달아났다는 생각으로 불안감과 죄책감에 빠져 상당 기간 집안에 은신하고 사회생활을 회피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 대인기피증이 생겨 외출은 잘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지냈다.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정신적 문제로 4개월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됐고 6개월가량 복무 후 전역했다. 돈이 떨어지면 한 해에 한두 번 정도 물류 센터 일이나 배달을 했다. 2021년 4개월 정도 혼자 살았던 기간을 제외하면 모친과 함께 살았다. 재판부는 김성진이 현실검증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진단 기준보단 높고 평균지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2023년 11월 약을 처방받는 것이 김성진의 마지막 치료 기록이다. 그 뒤로 병원도 가지 않고 약 대신 술을 마시며 주로 자기 방에 머물렀다. 김성진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음주를 시작해 사건 발생 무렵에는 일주일에 4회 이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주 한두 병을 마셨다. 사건 범행 당시에도 소주 640㎖ 페트병 약 1병 반을 마셨다. 김성진은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평가됐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도 자주 접속했다. 김성진은 범행 직전에도 마트 내부 폐쇄회로(CC)TV를 바라보며 일베 이용자들 사이 표식으로 사용되는 손동작을 취해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성진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준수사항도 부과했는데, 여기에는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글 또는 잔인한 사진, 영상물 등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하지 말 것”이 포함됐다. 김성진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구치소 내에서 자해하는 등 규율 위반을 저질렀다. ◆범행 두 달 전에도 음주로 벌금형…범죄경력 2건 다른 사람들에겐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의 소리에 민감해 이웃과 층간소음 분쟁이 잦았다. 또 지나친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공용물을 손상하는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범행 약 두 달 전인 올 2월20일에는 음주 후 서울 강북구 한 의류매장에 찾아가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손괴했다. 김성진의 모친은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리비 240만원 상당을 배상하고 합의금을 대신 내줬다. 김성진은 합의금과 별도로 벌금 300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모친으로부터 ‘합의금까지는 어떻게 했지만 벌금은 못 해준다. 그냥 교도소 들어가서 살아’라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김성진은 만취해 길에서 넘어져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이튿날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4인실에 입원했다. 김성진은 병실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1인실로 옮겼는데, 이때도 비용 문제로 모친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모친과 갈등, 장기간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한 환청 현상 등이 겹쳤다. 김성진은 누군가를 죽여 그 분노를 풀고 교도소로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불상의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결심하고 마트에 들어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교도소에 가기로 결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판결문에는 김성진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과정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그는 정신질환을 진단받고도 약을 먹는 등 치료받지 않았다. 김성진은 약 대신 술을 먹으며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다. 아들이 30대 초반이 되는 나이까지 함께 살았던 모친도 사건 발생 무렵에는 김성진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겠다”던 김성진은 1심 선고가 나온 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달 29일 항소했다.

일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5년8개월여 만에 마무리가 된다.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을 이를 통해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시설 일부를 점거한 사건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지나치게 지연되는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다음 달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황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망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 행위인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여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형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넘게 받아낸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이달 13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2년 7월26일 서울 광진구 한 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강모씨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들이받았다. 이씨는 강씨의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400만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건 모두 6번이다.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1억1277만원가량에 달했다. 이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사고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보험사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씨가 상대 차량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가능성과 그 결과를 알고도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특히 전방을 주시했다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경적을 울려 상대 차량에 경고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사고 장소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관행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수백억원의 금융 자산을 편취한 국제해킹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비대면 본인인증 체계의 허점을 노린 전례 없는 사건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알뜰폰 무단 개통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금융 자산을 탈취한 중국 국적 총책 등 조직원 18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11개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빼돌린 돈은 약 390억원에 달한다. 범행을 시도했지만 금융기관에서 이상거래로 감지돼 실패한 금액도 250억원가량이다. 이들은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기업 회장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연예인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금융자산 탈취를 위한 본인인증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 범행이 발각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도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84억원 상당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겨냥해 계좌 잔액을 확인한 피해자만 258명이다. 기업 회장이나 대표이사가 70명, 가상자산 투자자 28명, 유명인 12명 등이다.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피해자들의 계좌 잔액은 총 55조2200억원 수준이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비대면 본인인증 체계의 보안 취약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자산을 빼돌리는 데 필요한 인증수단을 확보하려고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킹한 곳은 공공기관 5곳, 본인 인증기관 2곳 등 모두 22곳이었다. 이들은 피해자 89명 명의로 알뜰폰 유심 118개를 개통했다. 피해자들의 은행, 증권,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침입해 편취한 범죄 수익금은 세탁을 거쳐 모든 범행을 계획한 총책에게 흘러갔다. 학창시절 선후배 관계인 총책 2명은 다른 해커들과 오랜 시간 해킹 기술을 공부하고 한국의 보안 취약점을 연구하며 범행을 모의했다. 경찰은 노트북 등 압수 물품을 분석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서울 소재 중학교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7일 오전 관내 중학교 2곳을 대상으로 한 협박 팩스 신고를 접수했다. 종로경찰서 역시 관내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신고를 접수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명의 없이 보내진 이 팩스에는 “시설 내 여러 곳에 고성능 수제 폭탄을 설치했고, 이번에는 진짜로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생들을 귀가 조처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학교에 출동해 폭발물 여부 등을 살펴봤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험 수위가 낮다고 보고 인근 지구대 경찰관을 보내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특공대 투입은 없었다. 경찰은 허위 협박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데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본인 명의로 된 폭발물 협박 팩스가 잇따르면서 일본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최근 “전화번호와 이메일 발신지를 추적하기 위해 일본 등과 공조하고 있다.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5일에도 서울 시청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수신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3년 8월부터 일본 변호사 명의로 된 사건 48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짓 신고로 인한 출동은 2022년 4235건에서 지난해 5432건으로 28.3%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2933건의 거짓 신고가 접수됐다.

국내 교수·연구자 단체가 이스라엘 지식인들에게 목소리를 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도심 점령 작전인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에 돌입했는데, 무차별 공격을 멈추도록 나서달라는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AP 통신 등의 언론인을 포함해 최소 20명이 사망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 집은 24일 이스라엘 과학인문학 아카데미와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 텔아비브대 전임교수협회 등 21곳 단체에 ‘이스라엘 지식인들에게 보내는 한국 교수·연구자들의 호소문’을 보냈다. 이들은 “약 80만명의 주민이 대규모로 쫓겨나고 폭격을 당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군이 이달 20일(현지시간) 개시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에 반대하기 위해 이번 행동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민교협 회원은 약 1000명, 교수노조는 약 22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아동과 의료인, 언론인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과 이번 전쟁을 계획하고 주도한 이스라엘 내 세력이 국제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것,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제법을 준수하고 팔레스타인 국민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혹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주기를 무기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지식인 단체들에 직접 연락해,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격이 전쟁범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는 몰랐다’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현재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수행 방식은 전쟁범죄이며,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가 이러한 폭력을 ‘국가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서는 점점 더 큰 환멸이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내부의 양심의 목소리에서 인류의 희망을 본다. 폐허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교협 관계자는 “기존 접근이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거나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키려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이번엔 방향이 다르다. 이스라엘 시민사회와 직접 접촉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법을 이스라엘 내부에서 찾으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지식인들이 세계 지식인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부연했다. 이스라엘 역사학회는 이에 지지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학회는 “중동에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대한 우려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스라엘 지식인과 학자들은 거의 매일 그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높인다”고 전했다. 올 5월 이스라엘 학자 약 1200명이 이스라엘 교육 당국에 종전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왔다. 이것은 우리가 저지른 전쟁범죄, 심지어 반인륜 범죄의 끔찍한 연쇄”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가자지구 남부 나세르병원 4층이 붕괴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공습으로 구조대원과 기자들이 이 병원으로 달려가던 때 두 번째 공습이 이뤄지며 20여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언론인은 6명이다. AP 통신 등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마리암 아부 다카, 알자지라의 무함마드 살라마, 로이터 통신의 프리랜서 후삼 알마스리, 미 NBC 방송의 무아트 아부 타하, 일간 알하야트알자디다 소속 하산 두한, 쿠드스네트워크와 미들이스트아이 등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아메드 아부 아지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사망자는 6만2686명으로 부상자는 15만7951명으로 집계했다.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이 의원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총 7건이 접수됐는데, 경찰은 이 중 5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을 포함해 경찰이 조사한 사람은 총 29명이다. 이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금융실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이해충돌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앞서 이 의원 등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분석 중이다. 이 의원은 이달 14일 경찰에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주식 차명 거래 혐의는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에서 제명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법정에 섰다. 이 남성은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뜻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이 ‘민주당원’이며 ‘가짜 유가족’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기 틱톡 계정에 올 1월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유족은 민주당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허위 사실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고 공익을 위한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 변호인은 “게시글을 올렸을 당시에는 사망자 명단에 피해자의 형 이름이 잘못 보도되는 바람에 가짜 유가족이라고 오해했다”며 “피고인은 해당 게시물 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지 못했고 사고 유족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추가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의사, 죽 공익을 위해 게시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평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틱톡 계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계정이 틱톡에 의해 강제로 탈퇴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제주항공 사고 영상이 컴퓨터그래픽(CG)이며 유족이 배우라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2명은 모두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이달 20일 유튜버 A(60)씨와 B(71)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유족들은 세월호와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올렸는데,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다. 심 판사는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