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고미술 감정 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가 서예품 위작을 팔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고미술품·문화재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 7월 조선 후기 선승 초의선사(草⾐禪師) 위작을 25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한 위작은 두 폭의 축으로 된 회화나 서예 작품인 글씨 대련(對聯)이었다. A씨는 “소장 가치가 높아 가지고 있다가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작품은 일부 기관의 감정 결과 위조품으로 판명됐다. 범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A씨가 이런 식으로 2018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3억8300만원가량에 달했다. A씨는 50여년 동안 고미술 감정·문화재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매매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미술과 관련한 협회의 감정위원으로 15년, 이사로 10년가량 활동한 고미술전문가로 꼽히는데, 시·도경찰청 박물관 감정위원과 지방경찰청 고증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문화재 분야 전문가로 그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17일 같은 법원에서 문화유산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애초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오랜 기간 고미술품 거래하면서 일부 고미술품과 관련해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시설 내부 보호실 출입문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 내부 야간시간 보호실 출입문 개폐 관련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보호규칙’과 그 시행세칙에 근거 규정을 제정하라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된 외국인이 새벽에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법무부는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새벽에 출입문을 개방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진정인은 탄원서를 쓰려는데 어둡고 숨쉬기 힘들어 문을 열어달라 했다고 주장했는데, 정당한 출입문 개방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당시 교대로 휴게하는 시간이라 직원이 진정인의 요청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인권위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수면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점과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권침해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야간 시간대 보호실 출입문 개폐를 두고 근무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 표명 이유를 설명했다.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입원 치료 중이던 주민 1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이달 12일 오후 11시52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당국은 주차장에 있던 폐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성동구 소재 한 상가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 한편 이 다세대주택의 1층이 개방된 ‘필로티’ 구조가 화재를 더 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필로티 구조에선 공기 유입이 원활하고 잘 타는 천장 소재 탓에 불이 빠르게 번진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공공수영장 입장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지역 군수에게 공공수영장 운영 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중단과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6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해당 군 공공수영장 방침이 부당하다는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진정인은 6세 자녀와 함께 수영장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영장 측은 ‘유아가 부모와 함께 물놀이용품 등을 착용하고 즐기는 일반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 및 군민체육시설로서 목적이 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행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수영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해당 수영장에는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만큼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챙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가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됐다. 검찰은 이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건네졌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여당 의원이 연루됐단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람을 풀어준 것이다. ‘국민대화합’을 내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친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사면된 데 이어 광복절 기념 가석방도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이용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의 공동 설립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씨 등 임직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전북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모씨를 통해 뇌물이 신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서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올 2월 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선 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서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장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서씨가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11일 이번 광복절 특사 발표와 함께 모범수 1014명도 이달 14일부로 가석방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년에 열두 번 가석방 심사가 이뤄지는데, 이번 가석방은 그중 한 번인 광복절을 맞아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광복절때 특별사면과 함께 광복절 기념 가석방을 정례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가석방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가석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가석방은 사면심사위윈회가 아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별도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것인만큼 대통령의 사면권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이번 특사에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이 대거 사면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마트에서 일면부지 손님을 살해하고 직원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성진은 올 4월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를 40대 여성 직원 정모씨와 60대 여성 손님 백모씨에게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크게 다쳤고 백씨는 숨졌다. 백씨는 저녁 장을 보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어느 평범한 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식칼로 마구 찔렀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이를 위한 심사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한다는 무기징역형 본래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범행 결의가 환청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뤄진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정신질환을 진단받고도 오랜 시간 치료받지 않은 김성진은 범행 당일 가족과 갈등 등으로 인해 누군가를 살해해 분노를 풀고 교도소에 들어갈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황토색 미결수 수용자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김성진은 피고인석에 서서 내내 바로 앞 책상만 내려다봤다. 무기징역 선고에도 큰 동요는 없어 보였다. 백씨 유족은 형량을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백씨 언니는 “무기징역이 아니고 사형을 줘야 했다”며 “(김성진이 아니면) 누굴 사형시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별한 연인이 사는 줄 알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올 6월17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170세대 규모 아파트에 3년가량 전 헤어진 연인이 산다고 오인해 현관에 설치된 주민 공지 게시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층짜리 아파트 전체에 불길을 번지게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한 1층 세대 주민이 화재를 알아채고 물을 부어 불길은 크게 번지지 못하고 진화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 공지 게시판과 1층 현관 벽 일부가 불에 타 수리비 400만60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나 재판장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일부 부분의 소훼 정도와 적어도 수백만원이 소요된 수리비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현실화한 피해 정도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았고 사건으로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들이 열린다.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과 함께 수십건의 집회가 진행된다. 오후 8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임명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 1만여명이 참석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3만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진보 진영의 8·15 범시민대회추진위원회 역시 임명식과 비슷한 시간대에 숭례문 일대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오후 7시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대회를 마친 뒤 오후 9시부터 숭례문을 출발해 시청·을지로입구·종각·안국사거리를 거쳐 동십자각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행사와 집회가 겹치며 경찰은 기동대 약 60개 부대, 4000여명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8·15 추진위의 행진 경로에는 일본·미국대사관 방면도 포함돼 있어 경찰은 대사관 100ｍ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근거로 일부 구간에 제한 통고를 내린 상태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오후 5시30분 ‘내란세력 완전청산·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를 주제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숭례문에서 개최한다. 경찰은 행사와 집회 장소 주변에 기동대 경력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58분쯤 서울 성동구 한 상가 앞에서 피의자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이달 12일 오후 11시52분쯤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차장에서 난 불로 70대 남성이 사망하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20대 여성 등 14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은 인력 166명과 장비 41대를 동원해 13일 오전 0시48분쯤 완진했다. 경찰은 방화 경위 등 자세한 조사가 끝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전향장기수는 북한 인민군 포로나 남파 간첩 가운데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아 오랜 시간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 북한 송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 후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정부가 2000년 6·15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안씨는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았다. 단체는 정부에 20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안씨를 북한에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당일 오전 10시 임진각에서 출발해 판문점으로 향하겠다는 계획인데, 통일부에 대북 통보와 민통선 통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협의 등 이동과 송환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 진입 승인 권한이 있는 유엔사는 지난달 유흥식 추기경의 방문 요청을 불허했다. 이들은 안씨가 전쟁포로 신분으로 포로교환 협정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국제인도법 등에 따라 송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준혜 송환추진단 집행위원장은 “정부 관계자가 이를 하나의 퍼포먼스로 생각하고 가볍게 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씨 요구를 검토 중이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전향장기수의 북 송환은 2000년 1차 송환 이후 25년간 없었다. 단체는 비전향장기수 생존자가 안씨 등 5∼6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