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국립전통예고 비리 의혹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전통예고 비리 의혹 사건을 최근 금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의 경중과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5년 이내 이 학교에서 있었던 ‘정교사 채용 실기’와 ‘신입생 입학시험’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국악계 인사이자 학교 전 동문회장은 교사 채용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졸업생인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높게 주도록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시험이었지만 가림막을 걷어 얼굴을 확인하고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높게 줘야 하는 지원자’를 알려주는 식이었다. 또 교장도 심사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해 전 동문회장이 무언가 설명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이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동문회장과 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교사 일부가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외부로부터 청탁받아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학교는 당시 심사위원으로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시간 강사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강사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감은 “의혹이 사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사실이라도 소수의 문제인데 학교 전체의 문제처럼 비칠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해당 강사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사직 의사를 밝혀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담배 액상에 마취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을 섞어 강남 유흥업소에 유통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책 A씨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전문의약품을 홍콩에서 밀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과 배합하는 식으로 부정의약품 제품 987개를 만들고 일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전자담배 액상과 섞은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전신마취유도제이며, 프로폭세이트 또한 ‘물고기 마취제’로 알려진 의약품이다. 앞서 홍콩에서도 이러한 부정의약품이 전자담배 형태로 퍼져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국내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통책들은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해 업소 종사자들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하며 홍보했다. ‘불법이 아니다’, ‘검출되지 않는 약물이다’라며 안심시키거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하나에 30만원가량인 제품을 두 개 사면 20만원으로 깎아주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판로 개척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제보를 받은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부정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액체를 대량으로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았다. 이후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공범을 검거했고 마취제 1500㎖와 부정의약품이 담긴 전자담배 액상 제품 513개, 현금 2억48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프로폭세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도록 식약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총책인 프랑스 남성·미국 여성 부부는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법정에 선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엑스(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0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 한 룸카페에서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와 만나 근무복을 입히고 수갑을 손에 채운 뒤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뒤로도 피해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부적절한 영상 촬영은 경위를 막론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동의 하에 이뤄졌고 우발적으로 짧은 시간 내 이뤄졌던 점과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결국 파면된 상태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처가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 사건으로 직업과 가정, 사회적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죗값을 치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크고 부끄러운 죄여서 진술할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죄송하고 부끄럽기만 했다. 피해자를 진작에 찾아뵙고 이마에 피가 날듯이 머리를 조아려 사죄드려야 하는 게 맞지만 구속된 상태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저 답답했다”며 “체포당하던 날 60일이 채 못 된 아기의 우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나왔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큰 충격을 받고 생계와 육아를 전담하느라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장이었던 김씨는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올 7월 파면당했다. 파면은 경찰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올 9월23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100억원 규모의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해외 소재 조직에서 자금세탁 총괄을 맡아 재판에 선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형)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4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875만원 추징보전을 명령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노씨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자금세탁책을 관리하며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기 조직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급등주 추천’ 광고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유인한 뒤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가짜 투자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도 만들었다. 마치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장치였다. 이들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더 많은 돈을 입금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모두 108명, 조직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피해 금액은 98억88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수표로 인출된 뒤 현금화하거나 가상화폐로 바꿔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 노씨는 이 세탁 과정의 핵심이었다. 그는 자금세탁 팀 이름과 하위 조직원들 활동명을 짓고 메신저 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직원들의 보고 양식과 은행에서 의심받지 않기 위한 대응 매뉴얼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단순한 하위 자금세탁책이 아닌 국내 자금세탁 업무를 총괄하는 상위 조직원으로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대광고 단속에 나섰는데 온라인에선 여전히 성장호르몬 주사를 ‘키 크는 주사’로 홍보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성장호르몬’으로 검색한 결과 호르몬 주사를 ‘성장치료’로 포장한 병원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 한의원이나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이었다. 마치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키가 크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다. 이들은 ‘숨겨진 1㎝를 찾아라’, ‘한 번뿐인 성장기 놓치지 마세요’와 같은 광고 문구를 달았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사람의 성장호르몬과 유사하게 만든 약물인 이 주사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을 앓고 있는 아이의 골격 성장과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다만 일반인에겐 부작용 우려가 있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최근 성장호르몬 주사 오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과대광고 행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질환 치료가 목적인데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성장호르몬 주사 비용은 1년에 1000만원에 육박한다. 관련 질환이 없으면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 키를 걱정해 터무니없는 비용을 감수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성장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부작용과 비용 부담 탓에 고민했지만 결국 주사를 맞았다’는 경험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10살 딸 아이가 또래보다 작은 편이라 병원에서 성장호르몬 주사를 권유받았다”며 “가격도 만만찮고 부작용 걱정도 컸지만 아이 키 때문에 결국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올 6월 발표한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된 성장호르몬 주사와 관련한 이상 사례는 6309건에 달했다. 가장 흔한 이상 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및 주사 시 통증(24.2%)이었는데, 사망(2건)과 암종(4건) 등 중대 사례도 있었다. 다만 연구진은 이들 사례는 성장호르몬과 관련성이 낮거나 평가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성장호르몬 주사의 인기는 숫자로도 증명된다. 2023년 건강보험급여 청구 환자는 3만7017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7.7배 증가했다. 유통된 성장호르몬 주사제 수로 보면 지역별로는 서울(41.7%)과 경기(20.0%)가 가장 많았고, 서울에서도 강남구(22.5%)와 서초구(10.2%), 송파구(7.1%) 순으로 많았다. 또 연구원이 최근 5년 이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약 60%는 건강 문제가 없는 일반 소아·청소년이었다.

경찰이 주말에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가세연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차명 거래했다며 이달 6일 이 의원과 차씨를 금융실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AI와 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경찰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포착된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24년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날 가세연이 제출한 당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지난해 거래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시작해 4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준비한 자료는 400쪽 분량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범위는 차씨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전체 주식거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도 같은 날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씨엔에스(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안의 엄중함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해 논란에 휩싸였고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해서 탈당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미프진(Mifegyne)’과 같은 임신중지 약물이 음지에서만 거래되고 있다. 헌재의 판단 이전에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신중지 약물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불법 판매업자들을 통한 약물 거래가 이뤄지면서 자칫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대표적인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판매업자는 “복용법은 다 알려준다”며 “정품이고 택배로 거래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급하게 미프진을 구한다”며 판매자를 찾는 게시물도 적잖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올 6월 엑스에서 미프진을 판매하다 적발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을 20만∼30만원에 판매했는데, 2023년부터 이들 약물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인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산 뒤 지난해 9월까지 112회에 걸쳐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법적으로 약국에서 구할 수 없다 보니 높은 가격에도 임신중지 약물 온라인 거래량은 꾸준하다. 임신중지가 불법인 나라 여성들을 돕는 한 국제 비영리단체를 통하면 약 10만원의 기부금을 내고 배송받을 수도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으로 누리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통관에서 약물 반입이 적발될까 두려워 비싸도 ‘온라인 암시장’을 찾는 것이다. 식약처의 임신중지 약물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022년 606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약 612.7건이다. 국가가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침해됐다는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을, 식약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같은 해 12월 식약처는 인권위 권고에 “법률이 개정되면 약품 심사를 속개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을 뿐 상황은 그대로다. 입법 공백 탓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불법 약물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선 임신중지 약물을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 두 건이 발의됐다. 모두 임신중절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2020년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갑론을박 끝에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두 개정안의 입법예고 당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달린 찬성과 반대 의견도 9만9552건에 달했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테러하겠다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이용객 수천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은 없었다. 5일 낮 12시36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는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폭파 협박 게시물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약 1시간30분에 걸쳐 백화점 내부를 확인했지만 실제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오후 3시59분쯤 수색을 종료하고 용의자 추적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사건으로 백화점 이용객 3000명과 직원 등 총 4000명이 대피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업체는 “현재 영업 현장은 안전하게 정상 운영 중”이라며 “당사는 허위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에서 다중이용시설 공격 등 협박 게시글이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3월에는 강동구 한 여중과 여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6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테러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대선 기간 경찰이 접수한 후보 협박 글만 해도 9건에 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초등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게시물을 수차례 올려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박모(28)씨는 경찰 조사 결과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챙겨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이 밖에도 동덕·성신여대를 비롯해 부산·부천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다수의 살인과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 방화와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 설치 등 예고 글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김포 주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1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간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오후 1시쯤 외출 뒤 귀가하는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범행 이튿날 오전 10시54분쯤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일을 하다가 일감이 없어 지난 6월 중순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찾아봤는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4인 가구 기준 6.5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시민사회에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빈곤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정부 부처 80여개에 달하는 복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평가받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6.51% 인상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윗값과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1인 가구 인상률은 지난해 7.35%에 비하면 인상 폭이 높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대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상대수준은 2015년 76.1%에서 2023년 66.4%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등을 곱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중생보위가 경제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기본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이 그대로인 점도 지적했다. 단체는 “게다가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급여 32% 등)을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수준의 단계적 상향’이라는 대선 공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통계자료에 따른 중위소득과 격차를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인상률이 수치상으로는 높아 보일 수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에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산출 원칙을 지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개선, 회의자료와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도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