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비자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중국인 방한이 늘어날 경우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관광업계는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올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데, 정부는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장 상인들은 이번 무비자 입국 허용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60대 상인은 “2010년대 초반에는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큰손이었는데, 사드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며 “지난해 12월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상인들은 단체관광객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도 “체감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줄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국내 관광지에서도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을 웬만큼 갖추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유커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인천시는 내달 중국∼인천항 선상 ‘인천관광 설명회’를 연다. 하반기에 인천공항 내 환승종합안내센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도 올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3000명 유치를 목표로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를 선정하고 중국 주요 도시와 부산을 연결하는 직항편 확보에 나서는 등 중국 현지 항공사를 대상으로 모객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진에 빠진 면세점 업계는 과거 주요 수입원이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늘어나면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단체관광객 방문 증가로 이어져 관광산업 회복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 현지 사무소·여행사와 협력해 단체 유치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쇼핑 인프라 구축 및 프로모션 강화 등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정책으로 기업 포상·위로 목적의 인센티브 단체관광객이 늘어나면 수익성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비즈니스 목적 단체 관광 객단가는 일반 관광보다 3∼4배 이상 높다. 신세계면세점은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하반기 1만명 이상 추가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항공업계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방한을 계기로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중국 노선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양국 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객들의 단체 방문으로 일대가 혼란스러워질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서울 용산구 사옥 인근은 외국인 방문객들에겐 반드시 들러야 할 ‘성지’로 꼽힌다. 사옥 앞에선 ‘인증샷’을 촬영하는 외국인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직장인 김모(34)씨는 “출퇴근하는 길에 하이브 사옥이 있는데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들로 1개 차로가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교통혼잡이 자주 벌어진다”라 “관광객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지만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20대 박모씨도 “하이브 사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카페를 오는 경우가 많은데 손님 중에 관광객이 많아 시끄럽다며 나가는 일도 종종 있다”고 했다.

경찰이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일 오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는 고발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구글 본사에 방문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것을 확약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구글 본사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에릭슨 부사장은 유튜브의 모회사로 불법 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법 콘텐츠 삭제 및 차단)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을 일명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인데, 류 전 위원장이 이를 제기한 익명의 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 행위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는 것이다. 류 전 위원장은 실제 해당 민원의 심의에 직접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민원사주와 심의 행위 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을 탈당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해촉될 전망이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8시쯤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알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한 언론에 포착됐는데, 계좌 주인이 그의 보좌진으로 알려져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이후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이날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뒤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제2분과장 직책에서 이 의원을 해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는 인공지능(AI) 정책을 다루는 태스크포스(TF)가 속해 있다. 이 의원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해당 주식 계좌에는 1억원이 넘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등 주식이 들어 있었다. 국민의힘은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2분과장인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사용한 주식 계좌의 명의자로 알려진 보좌관 차모씨는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는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한 차량 정비소에서 공기 주입 중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여름철 타이어 터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단 당부가 나온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차량 정비소에서 업주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이 남성이 공기를 주입하던 레미콘 차량 타이어가 터졌는데, 팽창한 공기압에 신체를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작업 전 타이어 손상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높은 기온으로 공기가 팽창하는 여름에는 이러한 타이어 터짐 사고가 평소보다 잦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약 23만3000건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그 이하일 때보다 사고 발생량이 66%가량 많았다. 타이어 터짐으로 인한 긴급출동 횟수도 31% 더 많았다. 타이어 터짐 사고 중 사망자 발생 비율은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의 12.3배에 달했다. 중상자 발생 비율도 전체 사고 대비 3.4배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기온이 30도일 때 노면에선 70도 정도의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전달로 타이어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타이어 공기압을 표준 압력보다 10∼20% 정도 높게 하고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마모된 타이어는 미리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 외교관이 자동차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다.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은 면책특권 대상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용산경찰서는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달 3일 오전 1시쯤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자신을 쫓아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대사관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 대상인 외교관은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고 형사처분 역시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 외교사절 사건·사고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파견국이 외교사절의 면책특권을 포기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전체 71건 중 98.5%는 면책특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외교관의 본국 정부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지난달 15일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한국 경찰 수사를 받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귀국 시 외교관 여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교관은 출장으로 부산을 방문했다가 만취 상태로 열차 승객에게 신체를 접촉하고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당사국 법의 절대적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삼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탄한다”며 “현지 사법절차에 따라 명확한 사실관계와 책임이 규명되면, 당사자는 적절한 법적 조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 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은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 5년(1명). 4년(1명), 3년 6개월(1명), 3년(1명), 2년 6개월(2명), 2년(6명), 1년 6개월(7명) 등이다.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모(19)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시도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면서 외치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사건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유리문을 내려쳐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간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후문 울타리 쪽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만 하다가 체포됐을 뿐 다중의 위력을 보일 만한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관련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악계의 폐쇄적인 유착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전통예고 사태로 ‘국악계 카르텔’이 드러났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즉각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통예고와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를 넘겨받은 경찰은 정교사 채용과 신입생 입시 등 비리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단체는 이번 사태가 예술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부패를 시사하고 있다”며 “국립전통예고는 명칭 그대로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이며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최소 수년간 반복된 정교사 채용 비리, 실기시험 결과 조작, 입시 내정 의혹에 대해 문체부는 어떤 행정적 감시와 제도 개선을 해왔는가”라며 “단순한 일선 학교의 일탈이 아니라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실패이자 사실상 방치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악계의 폐쇄적 구조도 짚었다. 단체는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된 폐쇄성과 내부 기득권 유지 구조가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전통예술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카르텔을 해체할 대책이 필요하다. 국악계 내부에서부터 자성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단체는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정의롭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와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자 국립전통예고는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에 따른 학교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교는 “유감스럽게도 최근 언론에서 2년 전 시행된 신입생 입시 전형에 대한 의혹을 다루면서 현재 내사 단계에 있는 특정 전공 분야의 개별 사안을 본교 전체 입시 운영의 중대한 문제로 일반화함으로써 크나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본교 명예와 구성원 보호를 위해 엄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또 “진위 파악을 위해 경찰은 물론 교육청, 문체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필요한 자료 제출은 물론 관계자 및 참고인 출석 등 모든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연구진이 살아 있는 식물이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원리를 밝혀내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고려대(총장 김동원)는 윤효재 교수(화학과) 연구진이 별도 가공 없이도 나뭇잎에서 전기가 생성되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나뭇잎은 광합성과 기체 교환의 매개체로만 인식됐지만,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를 통해 식물이 고성능 에너지 변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1저자 강훈구 연구원은 “나뭇잎이 스스로 열을 받아 전기를 만드는 ‘살아 있는 열전 소자’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았던 식물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에 플라스틱 총알(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일행 중 군인 부친이 피해자 측에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 갈림길에 섰다. 2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개에 비비탄을 난사한 군인의 부친 50대 A씨는 협박 등 혐의로 최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뒤 피해자 측을 찾아가 ‘다 죽이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1시쯤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해 2마리가 크게 다쳤다. 이 중 1마리는 치료받다가 죽었다. 피해 견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 남성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군부대에 사건을 넘겼다. 민간인 신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총격 피해자 아들 A(34)씨의 아내는 20일 밤 9시31분부터 41분까지 10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출동을 요청했다. 관할인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 B경정이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 접수 후 72분이 지나서였다. 사건 당시 경찰은 대응체계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0)’를 부여했다. 코드 제로 발령 시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하는데 B경정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B경정은 현장 도착 전까지 무전으로 상황을 지휘했다고 한다.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초동대응팀원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지정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순찰차는 신고 10분여 만에 현장 인근에 도착했지만, 총을 가진 피의자 C(62)씨가 집 안에 남아 있을 것이라 보고 경찰특공대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C씨는 이미 9시41분쯤 현장을 빠져나간 터였다. 경찰특공대 내부 진입은 신고 1시간10분 뒤에야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아들 A씨는 현장에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다. 현장 지휘관 부재가 경찰의 늑장 대응을 불렀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사건 당시 초동 대처와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B경정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건 사실이지만 경찰서 내에서 최대한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