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 화성시와 대구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해 사건은 ‘교제폭력’이라는 전조증상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화성시 사건 피해자인 30대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9번 신고하고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대구 사건 피해자 50대 여성 역시 가해자 윤정우(48)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 피해자 보호는 왜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일까. 여성 관련 치안정책을 총괄하는 조주은(사진)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30일 인터뷰에서 “교제폭력을 다루는 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현장 경찰들이 피해자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무기력하고도 무책임하게 들릴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교제폭력에 적용할 별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제폭력 범죄에는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조 대책관은 “스토킹이나 사실혼관계이면 각각의 법률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접근금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보호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2016년부터 ‘교제폭력’이라는 112신고 코드를 만들어 일반적인 폭력범죄와 구분된 대응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교제관계 범위를 ‘부부가 아닌 남녀 간’에서 ‘부부가 아닌 동성 포함 연인관계’로 확대했다. 조 대책관은 교제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의사’에 따른 가해자 처벌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책관은 “교제폭력은 관계의 친밀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가해자의 변화를 기대하는 등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복적으로 신고는 하지만 처벌 의사를 번복하면서 경찰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피해는 커져 있고 관계를 단절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 대책관은 호주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호주의 일부 주에서 신체적 폭력에 더해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피해자를 억압하는 ‘강압적 통제’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했단 사실이 교제폭력을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며 “호주는 2032년까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발표하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끝내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이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의 범행 동기가 망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수사 결과)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A씨 역시 앞선 범죄자 행동 분석 조사에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에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자신을 함정에 빠트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998년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으나 동거하다가 아들 결혼 이후 따로 살았다.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비와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와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등이 계속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33·사망)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도 의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고 도망간 며느리 지인을 추적하면서 총을 쏘려고 했다”며 “집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총을 겨누면서 ‘이리 와’라고 말했던 것으로 봤을 때 신고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이달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자기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 포천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고객인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농협 직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9일 강도상해 혐의로 농협 직원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특수강도 혐의보다 강도상해가 더 무겁게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달 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전선 따위를 한데 묶어 정리하는 용도로 쓰이는 플라스틱 끈으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80대 남성 B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10분쯤 평소처럼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 지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가 농협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지점에서 발견된 A씨의 가방에서는 70돈 상당 금 등이 발견됐고, 현금 2000만원은 A씨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B씨 부부는 해당 지역농협에 거액을 예금한 중요 고객으로 이달 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창구에서 들은 대화를 통해 B씨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30일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후보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지 변호사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달 17일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과 차별금지법 등 인권 제도를 반대한 과거 행적 등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극우 논란이 불거졌다. 추천 사실이 밝혀진 직후부터 일부 시민단체는 지 변호사의 행적을 문제 삼았다. 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한 적 없으며 상당 기간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지 변호사와 함께 인권위 위원으로 추천한 박형명 변호사도 극우 논란이 불거졌고, 여야는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두 사람의 인권위 위원 선출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망상에 빠진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일본도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 흉악범죄는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4월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해 2023년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모두 가해자에게서 전조 증상이 발견됐단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의료계에서는 “사전 징조에도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는 여전히 가족에게 떠맡겨진 형국이다. 세계일보가 29일 국립법무병원 수용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체 수용자 중 살인·성폭력·방화·강도 사건으로 구인된 비율이 57.1%(455명)에 달했다. 치사까지 포함하면 59.6%(475명)로 수용자 10명 중 6명이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심신장애 상태나 마약류·알코올 등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치료 명령을 받은 이들을 보호 구인하고 있다. 이들은 치료감호법에 따라 6개월마다 이뤄지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 종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수용자 현황을 죄명과 병명으로 나눠 살펴보면 ‘살인’(35.3%·281명)을 저지르거나 ‘조현병’(59.8%·477명)이 있는 경우가 각각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죄명별로는 ‘폭력’(19.6%·156명) ‘성폭력’(13.6%·108명) ‘방화’(5.6%·45명)가, 병명별로는 ‘조울증’(9.9%·79명) ‘지적발달장애’(6.4%·51명) ‘망상장애’(6.1%·49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범죄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 자체는 낮다. 2023년 총 범죄 피의자(125만885명) 중 정신적 장애 피의자(1만3915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1.1%였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난해 공개한 ‘2023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정신적 장애 피의자 중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6.2%로 정신적 장애가 없는 이들의 강력범죄 비율(1.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정신질환이 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조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돌연 강력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정신장애 관련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등과 함께 이달 1일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열었다. 본인이 아프다는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의 치료가 환자 가족에게만 떠맡겨진 상황에서 자·타해 사건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신장애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홍보위원장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비자의 입원 권한을 국가가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 부양의무자인 가족에게 사실상 강제입원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라기보다는 가족에게 국가가 부담할 책임을 넌지시 넘겨 놓은 것”이라며 “(보호의무자 제도를 두고 있으니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도) 국가의 본연의 역할로서 해야 할 치안의 책임이 자기들 것이 아닌 가족들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말뿐인 접근금지 명령이 아닌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와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잠정조치가 가능해졌다. 법원의 사후 승인을 조건으로 경찰은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자가 이러한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고도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달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전 직장 동료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 남성은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지난달 대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와,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피해자 모친 앞에서 숨지게 한 서동하(34)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잠정조치인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가 이뤄지는 경우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 건수 대비 법원의 결정 건수 평균 비율은 46.3%에 그쳤다. 지난해로 국한하면 경찰이 신청한 1219건 중 499건(40.9%)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가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이 잠정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지난해 용역으로 진행한 정책연구 보고서에도 이러한 문제가 언급됐다. 용역을 맡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대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행위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에 대한 법원의 높은 기각률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청구된 잠정조치에 대해)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각적으로 인용하도록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검사나 행위자의 항고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스토킹 행위자의 정신질환 등을 치료하는 상담교육 위탁과 심리치료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스토킹 범죄자 41.1%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2022년 기준 94.2%)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보복성 범죄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주문했다. 연구진은 “2022년 533건, 2023년 636건, 2024년 9월까지 669건으로 스토킹범죄의 심각성 인식과 법적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잠정조치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한 점검을 요하는 부분”이라며 “잠정조치를 위반해서 이후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도 추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연구진은 피해자가 잠정조치 연장을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경찰이 유명 예술고등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 조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한 예술고와 관련한 공익 신고를 이첩받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금천서는 지난해 11월 학교 부패행위 관련 내부고발자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특히 해당 예술고의 최근 5년 사이 있었던 정교사 채용 실기 시험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당시 교사 채용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 관계자로부터 해당 예술고 졸업생인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높게 주도록 종용받았다고 증언했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시험이었지만,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전 동문회장이 가림막을 걷어 얼굴을 확인하고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높게 줘야 하는 지원자’를 알려주는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심사위원 역시 최근 경찰에 출석해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장이 심사 전에 전화해 전 동문회장이 심사위원들에게 무언가 설명할 것이라고 언질을 줬다”며 “전 동문회장은 졸업생 출신 지원자를 뽑아야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전 동문회장은 이를 부인하며 “나를 음해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내사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다. 해당 학교에선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적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5년간 이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위의혹’과 ‘부적정 복무처리 및 예산집행’ 조사 이력을 보면 주의 4건, 경고 1건, 징계 1건 처분이 결정됐다. ‘입학 실기고사 고사장 및 성적처리 관리 책임 역할 소홀’과 ‘기관장 명의 경조사비 부당 집행’, ‘동호회 지원금 부당 수령·집행’ 등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처벌받기도 했다. 수도권 한 법원은 2023년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아 부정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된 교사·학부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서울의 한 법원은 2018년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폭언·폭행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임 교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음달 퇴직하는 해당 학교 교장은 ‘원만한 학교운영’을 이유로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가 됐다. 교장은 내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과거 문제에 대해선 “교장으로서 취해야 할 조치는 모두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학부모위원장은 “학부모위원회 차원에서 사안을 조사하겠다”며 “일부의 잘못으로 학교 전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돈을 받고 판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홍콩 항공사 직원 30대 여성 A씨 등 3명을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 1000건가량을 업무용 프로그램에서 파악한 뒤 유통책에게 넘겨 1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책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올 2월 A씨를, 같은 해 3월에는 공범 2명을 차례로 검거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용을 확보했고 범죄 수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처음에는 지인 부탁을 받아 했다가 나중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는 2023년 항공권 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연예인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SNS 계정을 파악한 뒤 유통책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른바 극성 사생팬이 이런 식으로 항공권 정보를 확보한 뒤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가까이 다가가거나 기내식 주문을 바꿔 놓는 식인데, 심지어는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거나 좌석 정보를 변경해 연예인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의 고급 숙소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사기 범죄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상황별 대응 방식 등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16일 태국 현지 경찰과의 합동 작전으로 검거한 한국인 사기 조직원 19명에 대한 수사를 위해 태국으로 공동조사팀을 파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태국 파타야의 유명 휴양지 독채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마련한 거점에는 컴퓨터 등 전자기기 수십대를 설치해 사이버 연애 사기 등의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조사팀은 현지의 증거물 수집과 현장 감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범행 장소인 숙소 내 화이트보드에는 이들의 사기 전력이 상세하게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 날짜 집어주기’, ‘예로 설명하는 게 중요’, ‘300원에 줘야 하는 물량을 100원에 준다’, ‘손님 좀생이 만들기’ 등이 기록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각자 역할을 배분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태국의 합동 작전으로 진행됐다. 한국인 감금 신고를 접수한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범행 지역인 파타야 경찰에 이를 알리며 수사가 시작됐다. 현지 경찰은 지난달 22일 해당 숙소를 급습해 한국인 19명과 중국인 1명을 체포하고 감금돼 있던 한국인 1명을 구조했다. 이들 중 일부는 2층에서 뛰어내리는 등 도주를 시도했으나 모두 붙잡혔다. 구조된 이 역시 조직에 납치된 뒤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파견된 공동조사팀을 통해 태국 사기 범죄 전담팀 단장을 접견해 동남아 거점 국제 조직 범죄 원점 차단을 위한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집된 단서를 바탕으로 여죄와 공범 수사를 전개하고 검거된 조직원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앞으로도 경찰은 인터폴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사기와 전자금융사기와 같은 국제 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대(총장 정승렬)는 2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김건희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과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씨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된 데 따른 조치다. 고등교육법은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김씨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씨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대학은 이번 조치가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며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