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한 달 전 김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총장 정승렬)는 2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김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과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씨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된 데 따른 조치다. 고등교육법은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김씨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씨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대학은 이번 조치가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며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포 양도를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중개료를 뜯어내고 잠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약 4년간 범행 기간 편취한 금액은 13억원이 넘었는데 변제된 7억여원을 제외한 돈은 모두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명의 배상신청인에게 편취한 2억14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점포를 넘기려는 자영업자 최소 10명으로부터 총 13억3646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자영업 점포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에 게시된 글을 통해 점포를 양도하려는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스스로 ‘창업 자문업자’라고 소개했다. 그리곤 점포 양수도를 중개해주겠다며 자문료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7530만원까지 받아냈다. A씨는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초기 비용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말하고 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점포 양수도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속셈이었다. A씨는 동종 범죄인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12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속여 장기간에 걸쳐 점포 양도에 필요한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한 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의 합계가 13억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해액 중 7억여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변제되지 못하고 남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욕하며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 체포된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이달 9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신모(1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신씨는 경찰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면 다냐”라고 욕하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며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다른 경찰관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경찰관 얼굴을 발로 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얼굴을 맞은 경찰관이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자신의 얼굴을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다른 경찰관도 "(이 경찰관의) 입술이 빨갛게 돼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내 한 박사과정생이 각기 다른 장비와 조건으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규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뇌영상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뉴로이미지’에 게재됐다. 한국외대는 바이오메디컬공학부 박사과정생 이가원(사진)씨가 뉴로이미지에 논문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논문에는 MRI 신호가 만들어지는 물리 공식이 탑재된 AI 모델을 통해 영상을 보정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MRI는 같은 대상을 찍더라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계 종류나 촬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러 기관이 함께 연구하면 분석 정확도가 떨어져 영상을 정규화하는 기술 개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서울대 병원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MRI 장비로 촬영된 뇌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을 검증했다. 그 결과 기존 정규화 모델 대비 영상 품질을 더 균일하게 유지하고 뇌의 세부 부위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부지 피해자를 살해한 김성진(3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진은 범행 당시 마트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향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손동작을 취해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진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형법은 가석방 대상을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자’로 정하고 있는데, 사형수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성진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선 범행 당시 마트 안팎에 있던 CCTV 촬영 영상이 재생됐는데, 김성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앞에 놓인 책상만 응시하고 있었다. 스포츠머리를 하고 면도를 하지 않아 턱수염이 자란 모습이었다. 영상에는 김성진이 마트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고 태연하게 담배를 피운 뒤 진열돼 있던 흉기를 40대 여성 직원 정모씨와 60대 여성 손님 백모씨를 향해 힘껏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공격당한 정씨가 김성진에게 애원하는 장면도 있었다. 김성진은 도망가다 바닥에 쓰러진 백씨를 수차례 더 공격했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크게 다쳤고 백씨는 숨졌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방청석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배석한 한 판사는 벌게진 눈으로 울음을 참다가 휴지로 눈물을 훔쳤다. 정신질환을 장기간 치료받지 않은 김성진은 누군가를 살해해 분노를 풀고 교도소에 들어갈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신질환과 범행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 일베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일베 인증 손동작을 했고 CCTV 영상을 기자나 다른 사람이 찾아서 올릴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등은 범행이 정신질환 증상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김성진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6일로 6년이지만, 여전히 그 대답은 ‘아니다’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조치 사항을 담고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다.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요오안나씨 사건도 지난 5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근로기준법상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1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34.5%였다. 특히 이들 중 ‘피해 이후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자는 18%였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27.1%)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26.3%)로 좁히면 이 비율은 더 높아졌다. 설문에 답한 직장인 가운데 괴롭힘 피해를 입고도 신고한 비율은 15.3%에 그쳤다.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 넘겼고, 18%는 피해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 10명 중 7명(73.5%)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인사 등 불이익’(36.6%), ‘신고인·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36.3%), ‘신고를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20.5%)라고 답했다. 2차 가해성 소송도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분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해마다 100여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는 피해 구제 처분 이후에도 가해자의 취소 소송으로 또다시 불안에 떨 수 있다. 세계일보가 올 1∼6월 선고된 관련 판결문 76건을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입수해 살펴본 결과 대다수(73.7%) 경우 법원은 이들 소송에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최근 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개선지도’, ‘과태로 처분’, ‘검찰 송치’ 등으로 조치한 사건 평균 비율은 14.4%에 그쳤다. 또 2020년 조치 비율은 16.9%였지만 2024년은 13.3%로 해마다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현장의 노동자나 임금을 주는 자영업자 모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해마다 거듭되는 파행에도 올해는 노사가 이례적인 합의를 이뤄냈지만, 현장의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서 불만을 사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치솟는 물가가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토로했고, 자영업을 하는 사업주들은 불경기에 임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최저임금 논의 방식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13일 한목소리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최저임금에 임금이 좌우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번 인상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모(26)씨는 “최근 한 달 사이 우리 매장의 물건 가격이 200∼300원씩 올라서 가격표도 다 바꿔 달았다”며 “대학원을 다니며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상 폭은 작년보다 크지만 막상 나가는 돈을 생각해 보면 이번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근영(26)씨도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80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먹고 생활하는 비용으로 다 나간다”며 “월세는 부모님이 내주고 있는데 지원이 없었다면 취업 준비는 진작에 그만뒀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1만원 가지고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밖에서 밥을 사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또다시 물가상승을 낳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울산의 직장인 남모(29)씨는 “이번 정부가 기대한 것보다 덜 올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임금상승이 물가에 반영이 된다고 본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을 때 외식비가 확 오르는 걸 체감했다”며 “물가가 상승했다고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의 4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사실 자영업자도 힘든데 너무 많은 의무와 책임을 주는 것 같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주휴수당이나 휴일수당, 연차수당 같은 각종 수당도 오르는데 부담이 된다”며 “부담을 덜려고 일할 사람을 뽑기보다 가족들로 일손을 채우다 보니 자영업자의 근로조건은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만 잘 나오면 괜찮겠지만 지난해부터 경기가 안 좋다고 느껴져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자영업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인력 감축을 고민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강명수(40)씨는 “퇴직금을 고려하면 차라리 기계를 들인다든지 주방 동선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식으로 공사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이 대여섯 명인데 최저임금에 퇴직금까지 다 고려하면 인상 폭이 크다. 경기가 많이 안 좋은 만큼 적어도 동결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원 대책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으로 직원 한두 명 두고 있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지금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마저도 고용이 어렵게 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노·사·공 어디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대(총장 김동원)는 문과대 교우회장인 권영진 교우(서문학과 86학번)가 인문관 건립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식은 8일 본관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교우회장을 비롯해 김경태 문과대 교우회 사무총장(노문학과 89학번), 고세영 경제인회 교우(농생물학과 98학번)가 참석했다. 학교 측에서는 김동원 총장과 이희경 문과대학장, 전재욱 대외협력처장이 자리했다. 권 교우회장은 “모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금을 마련했다”며 “인문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지능을 키우는 핵심 공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번 기부를 포함해 다양한 교우의 참여와 지원 속에서 인문학 증진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교원 채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문관 신축은 개교 120주년을 맞은 고려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올 6월 신축 기공식이 열렸다.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성매매집결지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법원의 명도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 철거민과 용역 인력 사이 대치가 벌어졌다. 명도집행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은 필요할 경우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저항을 받을 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9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40분까지 해당 지역 철거민 등에 대한 명도집행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집행관 2명을 포함해 조합 측 인력과 보안요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투입됐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명도소송이 이미 들어가 있는 곳으로, 이미 이주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며 “법원이 정식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에 앞서 사전통보도 이뤄졌다고 구청 측은 부연했다. 하지만 철거민들은 집행 인력이 사전통보 없이 영업하는 공간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시도했다며 반발했다. 김수진 미아리성노동자이주대책위원장은 “예고도 사전통보도 없었다”며 “사람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신월곡 1구역은 2023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재개발이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개발을 위한 부분 철거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법원은 4월에도 이곳에 대한 명도집행을 진행했는데, 이후 이주대책위는 성북구청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며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세관이 마약 사건에 관여했는지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했다. 이미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휘하는 전담 수사팀이 있지만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검에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여부와 경찰 수사 이첩 지시의 배경,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전 청장과 고 청장이 수사 외압 의혹과 연루됐다고 봤다.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조직원들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 수사 중 세관 공무원들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를 두고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수뇌부 등이 수사를 중단시키려 했다고 폭로했다. 또 백 경정 법률대리인이자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이 검거된 조직원으로부터 사건 3건에 대한 자백을 받았지만 1건만 기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에 꾸렸다. 경찰은 당시 영등포경찰서에서 마약 사건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 5명과 서울경찰청 소속 반부패 수사 전문가 5명, 총 인력 10명을 파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 모인 합수팀이 수사에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며 특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움직임을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이 직무를 방기한 것은 특수직무유기이기에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꼼꼼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