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34)이 스토킹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양형기준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범죄에 부과된 형량은 벌금형이 많아 양형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가 8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스토킹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죄명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인 1심 재판 중 재발 우려가 있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사건 판결문 420건을 살펴봤다. 그 결과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절반(50%)이었다.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3년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과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반영해 최초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웠다.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는 비판을 수용해 형량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양형위가 지난해 11월 펴낸 ‘2023 연간보고서’를 보면 잠정조치 위반처럼 스토킹 범죄 양형 시 가중인자가 있을 땐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권고된다. 재범 발생이나 강력 범죄로 악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판결문 중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는 103건(24.5%)으로 적잖았고 선고유예도 4건 있었다. 징역형 역시 집행유예가 47.4%에 달했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평균 형량은 양형위가 권고한 형량 범위 내에 있긴 했지만, 중앙값엔 못 미쳤다. 양형위는 가중인자가 있는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징역 최소 10개월 최대 2년6개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중앙값은 약 1년8개월이다. 반면 전체 판결문에서 집행이 유예된 경우를 포함해 평균 징역 형량은 1년2개월 수준에 그쳤다. 스토킹 가해자들은 여전히 ‘스토킹’ 자체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나흘 만에 검거된 윤정우(48)는 경찰에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선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것에 분노해 보복했다고 했다. 윤씨는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은 편이었다. 대구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윤정우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평균 34%였다. 2022년 33%, 2023년 34%, 2024년 36%로 해마다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범죄에 대한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은 28%가량이었다. 지난해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8.4%포인트 차이가 난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만4553건으로 전년(9017건)보다 61%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잇따라 발송돼 경찰이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을 동원해 긴급 수색에 나서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신여대는 4일 오후 11시40분쯤 “학교에 다이너마이트로 테러를 벌이겠다”는 메일을 수신했다. 작성자는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성북경찰서는 “남성연대 회원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학교 교직원들은 주말이 끼어 있어 메일을 이날 오전에야 확인하고 즉시 신고했다고 한다. 성신여대는 학생들에게 출입 통제와 수업 취소를 긴급 공지했다. 대학 학생지원팀은 긴급안내문에서 “경찰이 출동해 교내 전체 건물을 수색할 예정”이라며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협조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캠퍼스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 등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 광산구의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에도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테러 협박 메일이 도착했다. 성신여대와 비슷한 시각에 유사한 메일이 발송된 것이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메일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메일에는 구체적인 폭발물 설치 장소와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다. 경찰과 군 당국은 대학교 내 사람들을 밖으로 전원 대피시킨 뒤 300여명을 투입해 4시간여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대학교 건물 출입 통제를 해제하고 협박 메일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두 대학에 메일을 보낸 협박범이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여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잇따라 발송돼 경찰이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을 동원해 긴급 수색에 나서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신여대는 이달 4일 오후 11시40분쯤 “3시34분에 학교에 다이너마이트로 테러를 벌이겠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수신했다. 메일을 보낸 작성자는 자신이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할 경찰서인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남성연대 회원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주말이 끼어 있어 메일 확인이 이날 오전에야 이뤄졌고 학교 교직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신여대는 학생들에게 테러 협박 사실을 알리고 출입 통제와 수업 취소를 긴급 공지했다. 대학 학생지원팀은 학생들에게 공지한 긴급안내문에서 “경찰이 출동해 교내 전체 건물을 수색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캠퍼스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 등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에도 이달 4일 오후 11시30분쯤 테러 협박 메일이 도착했다. 성신여대와 비슷한 시각에 유사한 내용의 메일이 발송된 것이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공식 계정 이메일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3시30분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메일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메일에는 구체적인 폭발물 설치 장소와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다. 경찰과 군 당국은 대학교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전원 대피시킨 뒤 300여명을 투입해 4시간여 동안 건물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대학교 건물 출입 통제를 해제했고, 광주경찰청은 폭발물 테러 협박 메일을 보낸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두 대학에 메일을 보낸 협박범이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이달 중순 첫 재판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달 15일 오전 형법상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원씨는 올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리터(ℓ)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한 뒤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인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해 재산분할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모욕감을 느끼고 피해망상적 사고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 원씨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인지적 경직성과 자기중심적 사고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원씨에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살인미수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심리 분석과 범행 경위를 수사한 결과 원씨의 범행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로 본 것이다. 원씨는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샀고, 범행 전날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방화 기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하터널 대피 영상 분석 결과 당시 탑승객은 총 481명이지만 피해 신고를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하철 방화는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라며 “피고인이 인명 살상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총 160명에게 치료비 및 심리치료 등 맞춤형 회복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환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걸 제한할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경기 한 병원장에게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천적으로 허용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제한할 경우엔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통신 제한 내용과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이 병원이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병원 측은 개방병동과 달리 폐쇄병동은 치료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원 당일 의사 지시서에 ‘치료목적 휴대전화 제한’, ‘증상 호전 시 주치의 오더(명령) 하에 해제’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이 병원 의사 지시서에 이러한 내용이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개인별로 사유를 작성하지 않고 동일한 문구를 초진 기록에 적어 폐쇄병동 입원 기간 내내 휴대전화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병원의 이 같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돼야 하고 권리주체가 금지된 권리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이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손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3일 손 대표 측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손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복구 등의 작업을 거쳐 데이터를 수집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인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리박스쿨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손 대표의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기기를 확보해 분석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늘봄학교 연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돌봄 공백 해소와 학생들의 정서안정을 위해 오직 질 높은 늘봄교육에 기여하고자 참여했을 뿐”이라며 “어떠한 불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시청역 참사 1주기 무렵 유사한 차량 돌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2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한 택시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택시는 방학사거리에서 수유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별안간 인도로 달려들었고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50대 보행자가 택시에 부딪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택시 운전자 A(61)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다. 이들 외에도 택시 승객 1명과 보행자 1명 등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1일 서울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진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1시32분 강원 강릉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휴게소 내 식당가로 돌진해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6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에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이 숨졌다. 운전자였던 50대 남성 역시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경찰이 반칙운전과 이륜차의 무질서 운행 계도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3일 5대 반칙운전에 더해 이륜차의 무질서 운행을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관리 과제로 추가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새치기’ ‘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끼어들기’ ‘긴급차량 구급차 위반’을 일컫는 5대 반칙운전과 이륜차의 신호위반 등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암행순찰차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교통 무질서 근절 TF팀’을 운영한다. 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이륜차 신호위반 근절 플래카드’도 서울 시내 155개소에 설치하고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 설치 등 신규 단속 장비도 지속해서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비게이션 플랫폼을 통한 교통안전 홍보도 8월부터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속 개인의 작은 이기심에서 비롯한 작은 일탈 행위는 시민 일상에 불편과 분노를 야기하고 이는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작은 불법 행위라도 방치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로 위 질서 회복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골프장 입회 연령을 제한할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0세 이상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 개정 등을 한 골프클럽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이 업체로부터 회원권 구매를 반려당해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업체는 내부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연령 제한 배경을 소명했다.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위원회 의결로 회칙을 개정해 70세 이상 이용자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이유로 회원권 구매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전체 개인회원 가운데 70세 이상 회원이 49.4%로 절반에 달하지만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연령과 사고 발생의 인과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원의 경우 회원 자격 소멸이나 중단, 갱신 등 절차가 없어 업체의 주장이 합리적이 않다고 지적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높은 연령대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들과 함께 부담해 회원권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지 않더라도 안전사고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유엔총회가 1991년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서도 나이가 들며 신체가 약해진다는 여러 고정관념이 과학적 연구로 반박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다. 인권위는 노인을 향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체육시설 이용에서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권위는 “(한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가에서 교직원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유도하거나 검수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정치인이나 군인 등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이 같은 수법의 사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자체 공지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일 광운대 교직원을 사칭해 2000만원을 편취한 신원미상 피의자 A씨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광운대 재무팀 직원인 척 피해 업체에 연락해 ‘다른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며 계좌를 알려주고 대금이 입금되자 이를 가지고 잠적했다. 그가 피해 업체에 보낸 구매 확약서에는 총장 직인이 찍혀있는 등 서류를 치밀하게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직원 명함까지 받아 본 피해 업체 대표는 사기 행각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피해 업체에 알려준 계좌는 A씨가 범죄 수익금을 빼내기 위한 계좌였고, 확약서와 명함 역시 가짜였다. 다른 대학을 사칭한 사건들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엔 경희대 교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서울과 경기에 있는 바닥 시공업체, 컴퓨터·에어컨 판매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 6곳에 전화를 걸어 물품을 발주하며, 거래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본인에게 선납해 달라는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수비’ 명목 등으로 절차상 필요하다고 속이는 식이다. 고려대도 교직원을 사칭해 사기를 시도한 사건 2건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업체들 모두 수상함을 느끼고 이들 대학에 직접 확인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대학들은 누리집에 교직원 사칭 사기 범죄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광운대는 지난달 25일 올린 안내문에서 “우리 대학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확약서, 위조된 교직원 명함 등을 사용해 물품을 주문하고 관련 대금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 및 물품 대금 편취 행위가 시도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구매를 구두로 발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물품 대리 구매 및 대금 대납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양대도 “개인 휴대전화나 비공식 절차를 통한 금전 요구를 절대하지 않으며 모든 거래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