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주민 2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숨졌지만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를 정식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는 할 생각”이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피해 발생 경위, 진행 경위 등을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수사규칙은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20대와 30대 남성이 각각 발목과 어깨 등을 다쳤다.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을 벌였지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행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일면부지였는데 A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자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건물에 이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숨진 용의자도 같은 건물에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 등 갈등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져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기도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5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83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63.8건꼴이다.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잖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2023년 경찰대가 연 학술대회에서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신장애형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으로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성진(33)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장기간 치료받지 않아 환청을 듣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트를 찾아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서울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사건 이후 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20대와 30대 남성 피해자들이 각각 어깨와 발목을 다쳤다. A씨와 이들은 일면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인근에서 투신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첫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59·사진 왼쪽)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박성주(59·사진 오른쪽) 광주경찰청장이 각각 내정됐다. 충남 부여 출신인 유 내정자는 경찰대 5기 출신이다.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수사·기획통이다. 그는 구성원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도 업무에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내정자 역시 경찰대 5기 출신이다. 박 내정자는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수사 분야에서 일관되게 경력을 쌓으면서 손꼽히는 수사통으로 평가받는다. 유 내정자와 박 내정자 모두 정식 발령이 나는 대로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경찰대 동기인 이들은 1966년생으로 정년을 앞두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인데 박 내정자가 이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인사는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과 같은 날 이뤄졌는데, 가장 시급한 자리 위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실질적인 경찰 수장 교체의 성격도 짙다. 유 내정자는 탄핵심판으로 직무 정지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윤호중 장관 후보자와 함께 새 정부 기조에 맞는 경찰 인사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청장의 공백 상태가 길어질 경우 차기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내정자는 3월30일 우종수 전 본부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생긴 공석을 메우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에 대한 치안정감 승진 등 고위급 승진·전보 인사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국수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등 7자리다.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사기조직 총책이 현지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28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리딩방을 운영한 A(26)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A씨는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199명으로부터 약 1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내외 공범이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2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를 소재로 한 드라마 ‘종이의 집’에 나오는 인물들의 활동명인 ‘교수’, ‘베를린’, ‘리우’ 등으로 불렸다. 드라마에서 인물들은 범행 과정에서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세계 각국 주요 도시 이름으로 호칭했는데 이를 따라 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2년 가까이 추적했다. 경찰청은 2023년 8월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를 신청하고 한국·필리핀 합동 작전팀을 편성해 그의 행방을 쫓았다. 경찰은 전방위 첩보 수집 끝에 A씨 은신처를 찾아내 지난해 11월 24시간 감시조를 배치했다. 결국 경찰관 10여명이 현장을 급습해 A씨를 포함한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조직원 2명은 지난 2월과 3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고, 나머지 2명은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서 추방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남아시아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리딩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올 2월 라오스에서 464명으로부터 376억원을 가로챈 온라인 투자사기 범죄조직 총책을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

직장인 박모(32)씨는 며칠 전 회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놀라 가슴을 부여잡았다. 화장실 벽면과 변기 등 온갖 곳에 셀 수 없이 많은 벌레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회사가 17층에 있는데도 누가 열어둔 창문을 통해 들어온 것 같다”며 “도저히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래층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청소하는 분도 당혹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박씨가 화장실에서 목격한 건 일명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무리였다. 휴일인 29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규모로 출몰해 시민 불편이 컸다. 2022년 서울과 경기 고양시에서 목격되기 시작한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고 유충일 땐 썩은 잡초를 먹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성충이 되면 수액을 먹으며 식물의 수분을 도와 ‘익충’(益蟲)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짝짓기할 때 암수가 꼬리를 맞대고 무리 지어 다니는 모습에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시민들은 해충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야외 활동이나 운전 중 달라붙는 러브버그가 혐오스럽다고 토로했다. 서울에 사는 문모(26)씨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러브버그가 10쌍 넘게 붙어 있어 눈을 감고 차에 탔다”며 “주행 중에도 창문에 기어 올라와서 토할 뻔했는데 못 본 척하고 운전했다”고 했다. 강모(28)씨도 “달리는 차에도 짝지은 러브버그가 날아온다”며 “걸어 다닐 때 팔에 달라붙기도 해서 불쾌했다”고 전했다. 인천에서는 최근 러브버그가 폭발적인 개체 수로 늘어 계양산 일원을 뒤덮어 등산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이날 오전 계양산 정상에서는 빽빽하게 날아다니는 러브버그 무리로 시야가 제한될 정도였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다수 누리꾼이 올린 사진과 영상을 보면, 등산로 울타리마다 까만 벌레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또 바닥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체가 쌓여 아스팔트 도로처럼 보이기도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러브버그가 산 정상을 점유했다.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계양산뿐만이 아니다. 전날 인천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가수 싸이 공연에 참석한 한 누리꾼은 ‘필요한 준비물’로 ‘벌레 퇴치 팔찌’를 꼽으며 “러브버그가 미쳤다”고 했다. 인천시와 관내 보건소에는 “러브버그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한다”는 등 불편 민원이 하루 100건가량 접수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러 곤충을 함께 없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적 방역보다 방충망 정비나 살수 등 친환경 예방으로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 등 유행성 생활 불쾌 곤충에 대해 친환경 방제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2022년 4418건에서 지난해 929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시는 대표적으로 LED 빛을 사용해 러브버그를 유인해 잡는 친환경 광원 포집기를 은평구 백련산 일대에 설치해 가동 중이다. 관악구와 마포구, 성북구, 양천구 등 시 자치구들은 러브버그 주요 발생지에 물을 뿌리는 친환경 살수 방역을 하고 있다. 구로구의 경우엔 친환경 살수 방식을 우선하되 필요시엔 제한적으로 화학적 방제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초등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선 각종 테러 예고와 아동음란물 배포 혐의도 확인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모(2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시물엔 흉기 사진도 담겨 있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이들 중 한 학생에게 접근해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약 6개월간 국제 공조수사와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으로 박씨를 체포한 경찰은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동덕여대를 비롯해 부산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살해 예고 글과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 방화, 킨텍스 폭발물 설치 등 테러 예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도 확인됐다.

실제 총기와 외관이 유사하고 법적 기준을 훌쩍 넘기는 파괴력이 있는 모의총포를 수입해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온·오프라인으로 모의총포를 판매한 업체 대표와 개인 판매자 등 3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모의총포는 해외에서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제작된 ‘에어소프트건’이었는데, 이는 공기 압력을 이용해 플라스틱 탄환(BB탄)을 발사하는 장난감 총기를 말한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의 모의총포 820정을 압수했다. 총포화약법 시행령은 모의총포를 성능상 기준과 외형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1m 거리에서 A4 용지 5장가량을 관통하는 위력인 0.02㎏·m(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고, 모양이 실제 총과 비슷하지만 장난감이란 걸 구별할 수 있게 총구 등 일부분에 색깔을 넣은 ‘칼라파트’가 없는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한다. 법은 수출 목적이 아닌 모의총포의 제조나 판매뿐만 아니라 소지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들 모의총포의 파괴력은 법적 기준치 7배에 달했다. 경찰은 실제 BB탄을 발사했을 때 유리잔이나 캔 등이 쉽게 파괴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모의총포로 분류되는 ‘불법 에어소프트건’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에어소프트건을 검색하자 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여럿 나왔다. 업체들은 ‘칼라파트’ 제거가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하면서도, 이를 실제 총기와 같은 색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을 추가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 용수철을 이용해 탄환을 발사하는 장난감 BB탄총과 달리 가스를 이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은 법령상 성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지만, 구매 과정에서 성인이라는 걸 인증하는 절차는 없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널뛴 시기는 어느 정부 때였을까.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으로 폭등했으며,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 때 가장 극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별 서울 아파트 가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를 구별로 3개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의 아파트를 가정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했다. 분석에는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정보가 활용됐다. 분석 결과 가장 큰 시세 변동을 보인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로 나타났다. 정권 초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임기 말 119% 급등해 12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정부별 시세 증가폭을 보면 80% 증가한 노무현 정부(3억원→5억3000만원), 21% 증가한 박근혜 정부(4억7000만원→5억80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10% 떨어졌고,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 늘었다. 한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아파트’ 가격과 비강남 아파트 가격 차이가 가장 컸던 시기는 윤 정부 말기였다. 강남(32억3000만원)은 비강남(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강남 12억5000만원, 비강남 4억9000만원)와 노무현 정부 말기(강남 11억5000만원, 비강남 4억5000만원)는 각각 2.6배 차이를 보였고, 이명박 정부(강남 9억1000만원, 비강남 4억2000만원) 때는 2.2배를 기록했다. 액수로 보면 노무현 정부 초기 강남(5억2000만원)과 비강남(2억6000만원)의 격차는 2억6000만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22억1000만원을 기록해 8.5배가량 증가했다. 경실련은 통계청의 노동자 평균임금 자료를 활용해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산출했다. 2003년에는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려면 1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24년이 됐다가 이명박 정부에는 18년으로 줄었으며, 박근혜 정부에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무려 14년이 늘어 33년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2년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4일 서울북부지법 재판정에는 누런색 수용복 차림의 한 남성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김성진(33)이다. 사건 이후 처음 법정에 선 그는 공판 내내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성진은 정신질환을 앓고도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유족 측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성진 측은 별다른 해명 없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23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음주를 일삼으며 층간소음과 건물 유리창 손괴 등 수차례 문제를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진은 사건 당시 환청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진은 범행 이틀 전 손가락 골절로 입원했는데 병실 환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기간 단약으로 인한 환청 현상 등이 겹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누군가를 살해해 화를 풀고 교도소에 들어갈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범행 내용은 참혹했다. 김성진은 입원 3일 차인 4월 22일 병원 인근 마트에 들어가 가게에 진열된 흉기를 집어 일면부지인 40대 여성 마트 직원 정모씨와 60대 여성 손님 백모씨에게 휘둘렀다. 정씨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미 다쳐 바닥에 쓰러져 도망치던 백씨는 수차례 공격으로 숨졌다. 백씨 유족들은 검사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읊는 동안 방청석에서 연신 흐느꼈다. 법정 경위는 울음소리가 커지자 유족에게 눈물을 닦을 휴지를 건네며 진정시켰다. 배석 판사는 붉어진 눈시울로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백씨 조카 김모(41)씨는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 얼굴만 봤는데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로 확인된 김성진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하면서 경찰이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72건을 수사해 13건(4명)을 송치하고 23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정례 간담회에서 “재난안전법상 위험 구역 중심으로 사전예방 위주 활동을 하고 있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주관 협의체와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날린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풍선은 이튿날 강화군 하점면·양사면과 김포시 하성면 등에서 발견됐는데, 성경 책자와 과자류 등이 담겼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해 기동대와 지역 경찰 등 경력을 배치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1일부터 파주와 연천 중심으로 살포 예상지 31곳을 선정해 전담 기동대를 배치했다. 인천경찰청 역시 강화군에 경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통일부 등 각 기관과 협력하며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