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이유로 사제 총기를 만들어 아들을 살해하고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 취임한 최재민 청장이 과거 수사기관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여적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추가 고발했다. ◆대법 “방화 실행에 착수했다 봐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 상고심에서 최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사망 당시 34세였던 아들 B씨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2차례 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격발했으나 불발됐고, 며느리와 손주를 위협하다 경찰 신고 소리에 서울 주거지로 달아났으나 3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32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오다 2023년 11월쯤 이중 지원 사실이 발각돼 송금이 끊기자 자신을 곤궁에 빠트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대법원은 A씨가 도주 후 자택에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것에 대해 “건조물을 불태울 의사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이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행의 착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초대 서울중수청장 “과거 되풀이 안 돼” 최재민(55·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지방중수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78년 만에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걸음 내디뎠다”며 “이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 맞이하는지 우린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했다”며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바라보며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구시대적 수사 관행 탈피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와 같이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여적죄 고발한 시민단체 시민단체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대표 민경권)는 7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추가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범죄다. 앞서 2일 이 대통령과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던 이 단체는 이번 고발장 제출을 통해 여적죄를 주위적 혐의로 올리고,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명단에 새롭게 추가했다. 단체는 군 당국이 지뢰 매설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1년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지형 변화를 식별했으며,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7분에 1번꼴로 장내 소란을 제지하는 말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당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정보와 국회방송의 국감 생중계 영상 등을 종합해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11시13분까지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 발언 가운데 감사가 중지된 정회 시간을 제외한 약 8시간18분53초 분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책 검증을 위한 질의 시간은 62.9%(5시간13분)에 그쳤다. 나머지 37.1%(3시간5분)는 의원들의 일방적 발언과 인사말 등 절차 진행에 쓰였다. 시간당 평균 8.7회, 약 6.9분마다 고성과 이를 제지하는 발언이 나왔다. “조용히 하세요(해)” 46회, “발언권 정지” 20회, “가만히 계세요” 4회, “시끄러워” 2회 등 장내 소란을 제지하는 표현이 72회나 됐다. 국감에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법 현안 검증보다 정쟁이 우선이었다. 여야가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은 영화 ‘암살자(들)’은 총 24회 언급됐다. 이에 반해 ‘재판 지연’은 2회, 5년 이상 처리되지 못한 사건을 뜻하는 ‘장기미제’는 6회 언급에 그쳤다. 막말과 인신공격, 조롱성 발언도 적잖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당 의원을 향해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라고 쏘아붙였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시장 양아치들은 굽신굽신하고 돈을 주는 사람들한테 계속 돈 뜯어낸다”며 원색적 표현을 썼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게 “조직폭력배”라고 비난하고, 이에 박 의원은 “여자 깡패구먼”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피감기관 수장을 향한 인격 모독성 공세도 수위를 넘나들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공금을 유용한 현행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개기고 있다”고 각각 말했다. 법사위원장은 발언 기회가 고루 돌아가도록 회의를 이끌어야 하지만, 서 의원의 발언 시간이 가장 길었다. 서 의원이 참여한 발언과 질의만 약 2시간47분으로 전체 감사 시간의 33.5%에 달했다. 법사위원장 발언이 3분의 1에 달한 것이다. 나머지 법사위원 17명 평균 질의 시간 18분가량과 비교하면 위원장이 의원 9명 몫 시간을 쓴 셈이다. 반면 질문에 답변하려는 피감기관 수장들의 발언은 번번이 가로막혔다. 의원들의 질의를 받은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제가 부를 때 답변하시라”는 식의 ‘말 끊기’를 각각 5회, 7회 당했다. 전체 질의 시간 중 국감 전체 발언 7168문장 중 이들의 발언은 조 대법원장 48문장, 노 처장 142문장으로 2.7%에 불과했다. 노 처장의 경우 발언 문장의 58.5%(83문장)가 의원들의 호통 끝에 나온 “네”, “알겠습니다” 등 단답형 발언이었다. 서영교 의원실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는 위원장과 위원의 발언 시간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 단독 의견 제시 시간은 42분으로 전체 회의 시간 대비 8.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필로폰을 판매했다가 곧바로 환불해줬지만, 소지가 이전된 만큼 마약매매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투약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50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에서 자신의 차량에 탄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필로폰 1.4g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수인은 필로폰을 건네받은 직후 예상보다 양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돌려주고 A씨로부터 50만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10일부터 6월9일 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이를 토대로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 불상지’, 투약량과 방법도 각각 ‘불상량’과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됐다. 1심은 매수인에게 필로폰의 소지가 완전히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매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모발 감정만을 토대로 약 한 달에 이르는 범행 시기를 추정한 데다 장소도 토지관할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2심은 투약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은 유지했지만 필로폰 매매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매수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필로폰을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만큼 그 순간 소지가 이전됐고, 이후 마음을 바꿔 필로폰을 돌려준 것은 범행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수명령의 근거가 되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의 범위에 주목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선고유예 외의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필로폰 매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라며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이수명령을 함께 내린 원심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주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야 수십억원 과세예고를 통지해 납세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박탈했다면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퇴직자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억7616만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사 직원이던 A씨는 2016년 행사가격 2500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뒤 2018년 4월 이를 행사해 2만5000주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에 따라 행사 시점의 종합소득세 과세가 제외된다고 판단해 특례적용을 신청했고, 이듬해 말 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 약 25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해당 스톡옵션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된 부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회사 측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을 과세하려 했으나, 회사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세청장은 2023년 4월 ‘회사가 아닌 A씨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후 과세당국의 처분 과정에서 발생했다. 성동세무서는 2023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약 10개월이 지난 2024년 3월12일에야 A씨에게 74억여원의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4년 5월31일을 불과 2개월 반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장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세무서는 2024년 5월1일 A씨에게 가산세 약 25억7318만원을 포함한 74억7616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해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늑장 행정을 벌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고 납세자가 사전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구제 제도”라며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다가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야 통지해 심사 기회를 박탈했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무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은 뒤 약 10개월 동안 추가 조사나 검토를 진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고 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과된 세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5만1325건으로 전년(5만848건)보다 0.9% 늘었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는데, 법원은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수사기관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3만5438건에서 2022년 4만3042건, 2023년 5만94건, 2024년 5만848건, 5만1325건으로 4년 사이 2만건 가까이 늘었다. 죄명별로는 절도가 1만6666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처벌법(4168건·8.1%), 폭행(4016건·7.8%), 사기(3247건·6.3%), 도로교통법(2647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은 총 2257건으로 2024년(2419건)보다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1877건으로 31.8% 늘었다. 지난해 처리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483건으로 이 중 60.2%에 달하는 3만410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연령별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1만54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9765명(32.1%), 14세 미만 6718명(22.1%), 18세 이상 19세 미만 3873명(12.7%) 순이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 등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총 2만168건이 접수돼 2024년(1만8106건)보다 11.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상해·폭행이 1만4270건(70.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3084건·15.3%), 재물손괴(2468건·12.2%)도 빈번했다. 유기·학대·아동혹사는 3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가사소송사건은 4만4129건으로 1심(3만8915건)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건이 2만5638건(65.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심 재판상 이혼 사건은 전년(2만6849건) 대비 4.5% 감소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지난해 4월15일 광주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했다가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은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 당시 한 전 총리를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직을 잃는다. 내란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일탈 가능성에 대비한 사후 통제 장치로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 피고인의 책임은 앞서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요청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8일로 예정돼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원실 보좌진 4명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보좌진 1명은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재수의원실 선임비서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년배인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30대인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0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부산 지역구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고 보조기억장치를 파손한 뒤 각각 쓰레기통과 밭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이 소폭 감소했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여파로 부동산 경매 접수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한계에 내몰린 기업과 가계의 도산사건도 뚜렷한 오름세를 기록했다. 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86만3796건으로 전년(691만5400건) 대비 0.8% 감소했다. 사건별로는 민사사건이 469만9251건으로 68.5%를 차지했고, 형사사건 176만2877건(25.7%), 가사사건 19만9435건(2.9%) 순이었다. 전체 소송 건수는 줄었지만 부동산 경매 접수 건수는 늘었다. 전국 법원의 경매 접수 건수는 2021년 7만8885건에서 2025년 12만1261건으로 약 54% 늘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 영향으로 경매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전국 법원의 경매계를 2021년 359개에서 2024년 388개, 2025년 397개로 지속해서 증설해 운영 중이다. 기업과 가계의 채무 부담에 따른 도산사건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부채 50억원 초과 대규모 기업 등이 주를 이루는 회생합의사건 접수는 지난해 1321건으로 2024년(1094건) 대비 20.7% 증가했다. 법인파산사건 역시 2282건으로 전년(1940건)보다 17.6% 늘어났다. 가계 부문의 부실 위험도 두드러졌다. 개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은 14만9147건으로 전년(12만9499건) 대비 15.2% 늘었고, 개인파산사건 접수 건수도 4만909건으로 전년(4만104건) 대비 2.0% 증가했다. 대법원은 연감에서 ‘전국 205개 법원 형사전자소송 전면 도입’을 비롯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1976년 첫 발간 이후 50주년을 맞은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내역, 사건 통계 등을 담은 책자다. 대법원은 50주년을 기념해 올 11월 학술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원이 탄광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을 진단받은 지 37년 만에 자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이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망인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4년 3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다. 유족은 이 처분에 불복해 낸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청구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1986년에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2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유족은 “A씨가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진단받은 이후 호흡곤란 증상의 악화, 진폐합병증 등으로 인해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증상을 겪었다”며 “사망 직전 진폐합병증인 기흉과 관련된 증상으로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부터 폐질환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과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기력도 없어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 등 표현을 했던 점에 비춰 이 사건 사고 무렵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원 감정의도 “기흉, 객혈, 가래 등 다수의 중증 폐질환의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인한 압도적인 외상 경험과 공포감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며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질병의 악화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감퇴는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충분한 요인이었으며, 특히 장기 투병으로 인한 고통과 고령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욱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돼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폐기능이 급속하게 악화됐을 뿐 아니라 그 무렵 망인은 호흡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는데, 호흡곤란은 불안과 공포를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라며 “진폐합병증으로 인해 망인의 기존 불안장애, 우울 등의 증상이 더욱 악화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 주 김건희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합의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군 복무 중 국가 예산으로 어학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에 대해 전문인력 유출 방지를 이유로 5년 차 조기전역을 불허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쟁점은 ‘여론조사’가 ‘기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9일 김씨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상고심을 포함한 총 8건에 대한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전합 기일은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참여하는 비공개 내부 기일로, 사건 주심은 김씨 사건 박영재 대법관, 한 전 총리 사건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 김성수 대법관이 각각 맡고 있다. 대법관들은 기록과 법률 쟁점을 검토한 뒤 과반수 표결로 파기환송이나 상고기각 여부를 정하게 되며, 통상 월 1회 열리는 일정과 김씨의 구속 만기(10월 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기일에서 조기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씨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무상 수수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김씨의 1·2심 재판부는 일방적인 여론조사 제공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올 7월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판단이 엇갈렸다. 한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죄책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다툰다. 한 전 총리는 적법한 국무회의 외관 형성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예산 전문인력 조기유출 방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육군 장기복무 장교 A씨가 “전역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소위로 임관한 뒤 2020년 4월 장기복무로 임용된 A씨는 국내 한 대학 아랍어과에서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병과전문특기를 부여받았다. 이후 2024년 대대 중대장 복무 중 5년 차 전역을 신청했으나,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와 국방부 인사위원회가 인력 부족 및 장차 활용성을 이유로 전역 제한을 의결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과 옛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근거로 제시하며 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들의 목적은 숙련된 고급 인력인 장기복무 장교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의 아랍어 능력이 향후 군의 특수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기전역을 제한하는 의결을 했다. 이는 군인사법 등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