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쇄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정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달 7일 경찰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집기, 자료를 불법으로 파쇄하게 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의 인수인계 논란이 빚어진 배경에는 정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의 결정과 지시가 있었다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이달 4일 새 정부 인선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발언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 직원들은 컴퓨터에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아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기본적인 업무 진행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는 전산장비 파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대부업자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업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훌쩍 넘는 이율을 붙여 돈을 빌려주고 추심 과정에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가 지난달 30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경우가 아니면 보석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적 취약 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연 이자율 최대 5124%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17만1149원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의 죄질과 태도를 구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명백한 물증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래 이날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에 따라 이달 27일 4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했지만 김씨 측이 동의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을 진행한 김회근 판사는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일부에 대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반성하고 있다”며 “처벌받아야 할 내용은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다”며 “신속하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당일에 결혼식장을 테러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또 작성자 추적을 위해 해당 SNS 측을 상대로 가입자 정보와 인터넷주소(IP)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글에는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게시글 작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살해 위협 등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대선후보 3명에 대해 (살해위협글 신고) 25건이 접수돼 11건을 검거했고, 나머지 1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25건 가운데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살해위협글 신고가 21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10건을 검거했으며, 11건을 수사 중이다. 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관련해서는 살해위협글 1건을 수사해 검거했으며,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관련해서는 3건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기간 ‘러시아제 총기 반입설’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암살·테러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살해위협이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방탄유리 벽 안에서 방탄복을 입고 연설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 당일 식장을 테러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 아들 동호씨 결혼식은 오는 주말로 알려져 있는데, 이날 결혼식장을 테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게시글에는 동호씨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게시글 작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40대 직장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솔깃한 광고를 봤다. ‘코인지갑 주소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엔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현금을 받아 코인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간단한 심부름이었다. 그러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에 직접 코인을 사서 전자지갑으로 전달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에게 전달된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이었다. 9일 세계일보가 판결문 검색 서비스 LBox(엘박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A씨의 사례처럼 합법적 돈벌이라는 말에 꾀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해마다 450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사이 선고된 ‘사기’와 ‘사기방조’ 죄명 1심 판결문 중 ‘보이스피싱’과 ‘아르바이트’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건은 2266건에 달했다. 큰돈에 현혹돼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하거나,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시에 따랐다가 결국 재판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서게 된 것이다. 이들 사건 피고인들은 ‘부동산 상권조사’, ‘경매보조’, ‘변호사 사무실 서류전달업무’ 등 단순 업무이지만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자신들의 범죄수익을 세탁하거나 전달할 사람을 구하려고 이용하는 수법이다. 이들이 붙잡히는 순간 연락을 잠적하고 꼬리를 자르는 식이다. 심지어는 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력서를 보고 합법적 회사인 척 접근하기도 했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이 죄가 없다고 본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지난 4월23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지난해 8월 한 달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거나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범죄수익은 총 1억7232만원에 달했다. 검사는 B씨가 한국에서 4년 이상 거주했고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충분히 속을 수 있었다고 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씨에게 근무조건과 급여체계, 수습 기간 이후 정규직 채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세무법인 고객관리 외근직 업무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하거나 서류 회수 후 외근 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B씨가 가짜 사내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업무능력을 증명할 경력을 충실하게 기재한 점과 업무상 편의를 위해 한국 이름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던 점도 참작됐다. A씨도 범죄수익금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피고인이 내국인의 경우엔 상황이 달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달 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업무 난도나 강도에 비해 과도한 일당으로 충분히 의심스럽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리딩 범죄가 아니냐’고 물은 만큼 자신이 환전책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판단에서다.

이한열 열사의 추모식이 열려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1987년 6월9일 연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열사는 전두환 정부에 맞선 민주화 운동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았고, 한 달가량 뒤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끈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된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이한열동산에서 ‘제38주기 이한열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우원식 국회의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등이 자리했다. 이 열사 큰 누나인 이숙례 기념사업회 이사도 추모식을 찾아 감사 인사를 했다. 이한열 열사의 민주국민장 때 우원식 의장은 죽은 이를 슬퍼해 지은 글을 뜻하는 만장을, 우상호 정무수석은 영정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연세대 재학생이었다. 참석자들은 추모사에서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한열 열사의 고귀한 생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매우 확고하게 획득됐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지난겨울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추도식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나라가 휘청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큰 위기를 겪고 다시 맞은 6월이라 감회가 더 새롭다”며 “비록 한열이는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지만 돌이켜 보면 지난 38년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한열 열사의 희생이 만들어 낸 길이었고, 그 길은 역사 속에서 이한열을 살려내는 길이었다”고 했다. 이어 “숱한 고비와 그리고 역사의 반동이 있었다. 그러나 그해 6월처럼 민주주의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은 단결된 힘으로 촛불과 응원봉을 밝혀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 의지도 밝혔다. 우 비서관은 “힘이 닿는 한 이한열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 염원인 민주유공자법을 책임지고 관철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도 “이한열, 박종철 그리고 많은 민주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일에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한열기념관에서는 6월항쟁 38주년 기념전시 ‘광장의 노래’도 개막했다. 올 12월26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에선 1980년대 금지곡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울려 퍼진 민중가요들을 소개한다.

영국 한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꾸민 뒤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학력을 이용한 임용 과정이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달 22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조교수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쯤 인도 국적 외국인과 공모해 3000만원을 주고 영국 브리스톨대 교육학 박사 학위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쯤 한 대학 교수인 지인에게 인도 국적의 외국인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영국 브리스톨대 박사과정 가짜 학위를 받았다. A씨는 입학 신청서를 이 대학에 직접 제출하거나 입학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등록금도 정식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심지어 영국에 방문한 적도 없었지만, 2013년 2월 국제우편을 통해 철학박사 학위증과 성적증명서를 수령했다. 해당 학위증과 성적표는 실제 양식과 다르고, 수업 이수 시간 합계가 잘못 기재되는 등 위조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범죄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2월 다시 같은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과정 입학을 문의했고, 같은 해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박사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꾸며 다시 위조된 교육학 박사 학위증을 받았다. 이렇게 위조한 박사학위증과 성적증명서로 2020년 4월 국민대 전임교원 임용을 지원하면서 학력란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고, 같은 해 9월부터 2년여간 교양대학 조교수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학위 취득 과정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과 논문 심사, 학술행사 참석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지도교수의 이름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수강한 과목이나 논문 제목 등 기본적인 정보도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B대학교의 박사학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았고, 자신이 제출한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인사 절차를 방해한 중대한 행위이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교원에 임용돼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점은 정상적으로 학위를 준비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은 행위”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퇴임을 앞두고 인권위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이 전 위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로 거론됐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올 2월27일 인권위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이틀 뒤인 3월1일부로 이 전 위원은 면직 처리됐다. A씨는 이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당시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 전 위원은 같은 해 11월 임기를 1년가량 앞둔 상황에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된 그는 2022년 10월 2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전 위원은 2022년 12월 A씨가 작성한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기술한 영국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문제 삼았다. 당시 이 전 위원은 내부망에 A씨가 편파적이라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공노 인권위지부 관계자는 “상급단체와 법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디지털성범죄 핵심 수사 기법인 ‘위장수사’ 대상 범위가 성인으로 전격 확대됐다. 성범죄자에 대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도 유지되면서 더욱 신속한 검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만 허용됐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로까지 넓어진 것이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이고,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거래하거나 계약하는 방식이다. 위장수사가 허용되면 경찰관은 텔레그램방 같은 성범죄 유통망에서 가짜 신분으로 위장해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척할 수 있는데, 증거와 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사기법이다. 이번 법 개정안 시행으로 단순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로 만든 허위영상물도 수사 대상이 됐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비공개·위장수사 대상은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편집·가공·반포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등이다. 한편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상 위장수사가 도입된 후 올해 3월까지 총 642건의 위장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 결과 167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18명은 구속됐다. 지난해 말 시작된 텔레그램 측의 수사 협조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 1월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을 검거했다. 김녹완은 5년간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집단 ‘자경단’을 운영하며 피해자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잠입·위장수사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통해 김녹완 등 54명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위장수사가 되던 것이 이번에 확대된 만큼 위장수사 실시 건수나 그에 따른 검거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공식 명칭이 부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정부에 붙는 ‘별칭’이 부활하는 셈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4일 출범한 새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공식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 정부 이름에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김영삼(YS) 정부는 ‘문민정부’, 김대중(DJ)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모두 대통령의 이름을 따 정부의 명칭을 불렀을 뿐, 다른 별칭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이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하면서 이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선 전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짓겠다고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15일 전남 광양 유세에서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그다음이었다”며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말했다. 이는 시민들의 국민주권 정신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상황을 이겨내고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