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국 투표소 3568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 발길이 이어졌다. 3년 만에 다시 치르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든 시민들의 대기줄이 투표소 밖으로 이어지며 ‘용지 반출’ 논란마저 제기됐다. 이날 사전투표 열기는 일찌감치 감지됐다. 상당수 직장인이 출근 전 투표소를 찾으면서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에 줄을 섰다. 대선을 치르는 6월 첫째 주에 현충일이 끼어있는 탓에 휴가를 즐기려 미리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만난 직장인 손모(47)씨는 “이번주에 빨리 투표하고 다음주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내와 데이트하려고 휴가를 냈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심각한 사회갈등을 해결해 주고 어지러운 정국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1문화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은 은행원 김모(39)씨는 “8시 출근인데 아침 업무를 마무리하고 잠깐 짬 내서 나왔다”며 “당일에는 줄이 길 것 같고 회사 근처에 사전투표소가 있으니 부장님이랑 같이 왔다”고 했다. 송모(63)씨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오길 희망하고, 그런 정책이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행되면 좋겠다”며 “대외적인 미국발 경제 위기도 빨리 해결돼야 덜 불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투표 후 출국하려는 여행객들로 붐볐다. 인천공항 사전투표소는 제1, 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각각 설치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이틀 동안 하루 20만명 내외의 여객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오전 제1터미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조모(48)씨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기 전에 투표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미래를 책임질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부산시청과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인 부산 연제구 거제3동행정복지센터 1층 평생학습실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하려는 공무원과 직장인들로 가득했다. 한 30대 공무원은 “이번 대선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파다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전)투표 참여자가 많아 놀랐다”고 말했다. 주택가에 위치한 울산 남구 신정4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신정4동사전투표소에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업무 중 지나는 길에 투표소에 들렀다는 한 60대 유권자는 “사전투표 날만 기다렸다. 얼른 선거가 끝나 새로운 대통령이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전 7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사전투표소인 경남연구원에서 투표한 20대 이선영씨는 “창원에 이사 와서 두 번째 하는 투표인데, 투표를 이렇게 자주 하게 될 줄 몰랐다”면서 “TV토론을 볼 땐 고민이 많았는데 누가 되든 현재 닥친 위기를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대전 월평중학교에서 만난 김낙현(63)씨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같아서 오전에 왔는데 벌써 20분 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를 심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구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는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든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줄을 서며 사진을 찍거나 이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소 내부가 가득 차자 줄이 바깥까지 이어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정상적인 절차다. 본인 확인을 거친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받은 것”이라며 “이를 인지한 후 즉시 투표소 안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투표용지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고 온 사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상 현재 이를 처벌하거나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 선거 방법과 관련된 조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직선거법상의 취지에는 정면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투표소에선 사소한 부정선거 시비가 이어졌다.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선 “도장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한 노인이 “투표가 제대로 된 거 맞냐”고 연신 소리쳤고, 같이 온 이들이 말려 투표소를 나가면서도 의심 어린 눈초리로 투표관리원들을 흘겨봤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공동대표를 맡은 공명선거전국연합 등은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이른바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벌였다. 급기야 선거관리원을 때리거나 난동을 부린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체포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광주 북구 오치1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의 뺨을 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공보물 여러 장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관리원이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도 60대 남성이 “부정선거”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영등포구 대림2동 사전투표소 앞에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청년과 유튜버 대여섯명이 모이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신분을 위조해 투표할 수도 있다”며 “만약 우리가 말을 걸었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 한다면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한 청년은 “대학생인데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다”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묻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론에 선을 그었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부정선거와 관리 부실은 다르게 봐야 한다. 이번 건은 관리 부실 문제”라며 “선관위에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비화폰과 업무폰도 압수 및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된 상태다. 앞서 경찰과 경호처는 3주가량 합동 포렌식을 진행해 비화폰 서버 기록 대부분을 복구했다. 경호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기록이 포렌식 대상이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돼 포렌식이 필요했다. 다만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행 혐의 관련 내용으로 한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버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차장 등이 주고받은 비화폰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이 사의를 표한 뒤 경호처는 이전보다 임의제출에 적극적인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직원들은 최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달 말까지 휴가에 들어갔고 현재 대기 명령 상태다. 경찰이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핵심 증거들을 손에 쥔 만큼 향후 경호처 수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체포 방해를 지시한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고, 이러한 지시를 이행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서버 기록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경찰의 혐의 입증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그간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김 차장 지휘 아래 있던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네 차례 신청했지만 결국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추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3일 공경현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지난달 24일 수요시위가 반대 집회 측의 스피커 소음·모욕적 발언 등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경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장소 선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나누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반대 집회가 평화롭게 입장을 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요시위 방해를 목적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만 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수요시위 참여자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해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보호 의무 이행 부족과 관련해 반대 집회의 허위 집회 신고를 규제하지 않은 점과 수요시위 참가자를 향한 스피커 욕설·모욕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 선점된 장소를 두고 시간·장소를 실효적으로 분할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던 수요시위는 2021년부터 반대 단체의 조롱과 모욕적 언행으로 방해를 받아왔다.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5개 단체는 2022년 1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욕설과 혐오 발언 등 인권침해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두 집단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집시법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일부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반대 집회 측의 방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경찰이 이를 방치하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2022년 1월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08년과 2009년, 2022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경찰이 복수 집회의 충돌·방해 가능성을 사전 조정하고 모두가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해왔다. 정의연이 주최하는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 이행 등 문제 해결, 피해자 명예·인권 회복을 요구해 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바티칸에서 교황 레오 14세를 알현하고 희생자 사진에 축복을 받았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즉위 이후 처음 열린 일반 알현 행사에서 13번째 대상자로 고 이상은씨의 아버지 이성환씨와 어머니 강선이씨가 레오 14세를 만났다고 밝혔다. 교황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매주 수요일 일반 알현 행사에서 신자들과 만나 교류한다. 이번 알현은 유가족 측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당초 유가족 측의 알현 요청에 교황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은 지난 2월이었으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후 레오 14세가 즉위하면서 이날 일반 알현 행사가 마련됐고 알현이 이뤄졌다. 교황은 강씨의 손을 잡은 상태로 이야기를 경청했다고 한다. 이어 유가족들이 가져간 희생자 사진에 축복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교황에게 “3년 전 이태원 참사로 외동딸을 잃어 제 마음은 산산이 조각났다”며 “그 끔찍한 밤 세상을 떠난 제 딸과 나머지 158명의 영혼을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여전히 답을 찾고 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보라색 리본과 별 배지를 교황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씨는 “교황의 축복 속에 159명의 아이들이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길 소망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날 교황은 세계 각국에서 일반 알현을 위해 온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씨앗은 어떻게든 열매를 맺는다”는 첫 공식 메시지를 남겼다. 교황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앗을 언제나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바라자”면서 “우리가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더 나은 토양이 되도록 주님께서 더욱 힘써주시길 기도하자”고 말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도 이날 유가족의 교황 알현 소식을 듣고 축복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조약을 재해석하자는 취지의 ‘시민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은 22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공동선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회견에는 김영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965년 박정희정부 때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협정인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은 한일 시민사회가 경술국치와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이며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영호 전 장관은 “지식인과 시민들의 합의를 거쳐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부녀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딸 B(30)씨에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아버지인 A씨에게 전화를 걸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들이마시기만 하는 식으로 측정을 거부했다. 이후 남동생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주를 건네받아 세 모금 마시기도 했다. 연락을 받고 온 A씨는 접근을 제지하는 경찰의 흉부를 두 차례 가격하고 몸통을 여러 차례 강하게 밀친 뒤 경찰 장갑을 잡아채 던졌다. A씨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 판사는 “A씨는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다만 B씨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2025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에서 일반트랙 참여 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은 이번 선정이 “공적 가치와 실용 학문 중심의 공립대학으로서 서울시립대학교의 AI·SW 융합인재 양성에 대한 비전과 실행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향후 8년간 지원받는 총 150억원의 국비는 산업 수요 맞춤형 우수한 SW 핵심인재 양성에 쓰인다. 이번 사업으로 총장 직속 ‘SW중심대학 사업단’도 설치된다. 전인한 교학부총장이 책임자를 맡는 사업단은 ‘공적가치 기반의 AI·SW 융합교육 선도대학’을 목표로 미래 도시문제 해결 능력과 첨단 AI 활용 역량을 갖춘 실용적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용걸 총장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서울시립대학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창의적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AI·SW분야를 넘어 다양한 첨단분야에서 우수 인재 양성하는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최근 첨단분야 정원 순증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AI, 반도체, 신소재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SW중심대학 선정은 서울시립대가 AI·SW를 포함한 첨단 기술 인재 양성의 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제정돼 ‘김건희법’으로도 불린 개식용종식법을 두고 육견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육견 소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식생활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종식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협회는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개사육 농민 전체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개 사육 농장과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운영을 금지한 개식용종식법은 지난해 2월 제정돼 같은 해 8월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202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현재는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늘리는 것만 제한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고 반년 만에 국내 개 사육 농장 1537곳 중 40%인 623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 농장주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기 폐업하는 농장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마리당 6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6개월마다 지원금을 7만5000원씩 감액하고 있다. 농장주들은 정부 지원만으로는 폐업하기 어렵단 반응이다. 이들은 “개 가격이 폭락해 40만~50만원 하던 것이 10만원, 5만원에 팔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원금 규모에서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자체 추산으로 개 한 마리로 벌어들일 수 있는 연간 순수익이 30만원인데 이미 ‘정당한 보상’에 준해 이를 2년으로 계산한 60만원을 조기 폐업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학생 정필립(24)씨와 정민규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평천)는 16일 개식용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식생활을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았고, 행복추구권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접근하는 ‘피싱’(Fishing) 범죄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해 사기를 벌인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최근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선별’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암암리에 거래되는 개인정보 DB가 범죄 도구인 셈이다.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관리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제도 정비와 처벌 수위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투자리딩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선물투자 등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175명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리딩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드라마 ‘종이의 집’을 모방한 이들 사기단의 총책과 조직원 등 30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은밀히 거래되는 DB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담긴 게 아니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약 284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해 주식 리딩방 사기를 저지른 조직 총책을 태국에서 검거해 이달 송치했다. 이들은 주식에 관심 있는 이들의 정보가 담긴 DB를 활용했다. 주식 정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목표로 사기 범죄를 일으켰다. 이들이 이용한 DB에는 ‘안전 투자 성향’, ‘까칠한 성격’ 등 피해자 성향까지 포함됐다. 인천경찰청도 최근 전 은행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 직원은 1건당 700원을 받고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22만건을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사금융 업체는 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중개해 주겠다’며 피해자 58명으로부터 약 1억원을 뜯어냈다. 굵직한 사기 범죄엔 어김없이 불법 DB 문제가 개입돼 있지만 수사가 이뤄져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 LBox(엘박스)를 통해 개인정보 DB를 이용한 사기로 기소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931건을 분석한 결과, 약 2.6%(24건)에서만 불법 DB 매매와 관련한 ‘사기방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다. 이는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할 사건이 많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선의 한 경찰서 과장은 “대출 실행이 거부된 고객 정보 DB를 구매해 시중은행 직원인 척 불법 수수료를 뜯어낸 일당을 붙잡았지만 DB 판매한 사람까지 수사가 이뤄지진 못했다”며 “누구로부터 샀는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려대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훈민정음 언해본을 처음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의 문자 체계와 사용 방법을 담은 책자 중 우리말로 쓴 것은 ‘언해본’, 한자로 쓴 것은 ‘해례본’이라고 한다. 특별전 ‘120년의 高·動(고·동), 미래 지성을 매혹하다’를 통해 공개되는 ‘어제훈민정음’은 국어학자 박승빈이 소장했던 자료다. 이는 세종 사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강대 도서관 소장본과 달리 세종이 살아 있을 때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시 주최 측은 “언해 방식은 한문 구절 분할, 토 달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후 두 줄로 자석과 전체 번역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원 한문본과 달리 치음자 규정이 추가됐다”고 소개했다. 전시는 서울캠퍼스 백주년기념삼성관 1층 아트리움에서 이달 1일부터 시작해 12월20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