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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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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폭로” 협박한 남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이들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가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양씨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앞서 손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2025.05.18 15:20:45
‘손흥민 협박’ 남녀 구속… ‘범행 공모’ 질문엔 “아니”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이들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제 중 양씨의 협박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44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씨에게 할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양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으나 영장실질심사 뒤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앞서 이달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2025.05.17 21:34:56
“수당 제대로 못 받아서”… 1억원 넘게 횡령한 트레이닝 센터 강사
강습료 등 매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이달 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총 265회에 걸쳐 매출액 1억313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센터로부터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래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강습료 등 매출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법원도 이를 참작했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A씨에게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급과 수업료, 성과급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순차 감액했다”며 “그간 A씨가 피해자에게 3190만원을 이체했고 재판 중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판사는 A씨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형편과 범행 경위, 전과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은 장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2025.05.17 21:00:00
침공 3년 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 으름장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번 협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년 만에 이뤄졌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동력을 잃고,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됏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엄포를 놓았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 전 일어난 러시아와 스웨덴 간 21년에 걸친 전쟁을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1700년 러시아와 스웨덴 간 벌어진 북방전쟁은 1721년까지 21년간 지속했다. 당시 러시아 황제는 표트르 대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신을 표트르 대제에 비유한 바 있다. 이날 협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점령지를 내놓으라고도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가 침공 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인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넘기라는 요구다. 우크라이나 측이 이에 항의하자 러시아 협상단은 “다음번에는 5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윽박질렀다.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싸울 의향이 있다는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미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는 회담을 통해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과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휴전 옵션, 양측 입장 이해와 지속적인 대화 등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X에 언급했다. WP는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 속에 양측이 종전과 관련한 이견만 확인한 셈이라고 짚었다. 양측은 2000명 규모의 포로 교환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에 이르렀고, 추가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 개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회담은 당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도 요청하면서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불참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과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양국은 대표단의 자격과 회담 시간 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인 끝에 예정보다 하루 늦게 겨우 협상을 시작했고, 휴전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원론적인 수준만 논의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헤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담 성사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선임 정치학자 새뮤얼 채럽은 회담 자체를 “중요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양측이 직접 대화를 나눴고, 무언가에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만하다”며 “걷기 전에는 먼저 기어야만 하는 법”이라고 부연했다.
2025.05.17 21:00:00
주말 반쪽 갈라진 서초동…“재구속” vs “우리가 지켜야”
주말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인근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탄핵 찬성 집회를 벌여온 촛불행동은 17일 오후 4시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40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뒤 강남역을 거쳐 신논현역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오후 5시 40분 기준 집회 인원을 1200명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다시 구속하라’, ‘압도적 승리로 내란세력 청산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5·18 정신 계승하여 내란세력 청산하자"”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무대에 올라 “일찌감치 징계하고 출당하고 그 이전에 쿠데타와 내란을 반성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오늘 출당도 아닌 자진 탈당의 형식으로 윤석열과의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법부 규탄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룸살롱 접대 지귀연을 파면하고 구속하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관들을 비판했다. 앞서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반포대로에선 벨라도 등 보수 유튜버가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500명이 참가했다. 태극기와 성조기, ‘사법수호 법치수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 위 발언자들은 탈당 소식을 전한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 내용을 공유하며 “윤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을 겨냥한 듯 “재판하라”고 외치며 일부 참가자가 무대에서 삭발하기도 했다.
2025.05.17 21:00:00
보안사 간첩조작 유족, 형사보상받는다…‘52년 만에 재심 무죄’ 이은 결정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간첩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이인국씨에게 5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방웅환 김민아 홍지영)는 형사보상 청구인인 이씨 아들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7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전날 관보에 공시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과 형사보상법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은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앞서 이인국씨 등 세 사람은 민간인이었지만 1972년 1월 17일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2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 당시 보안사 수사관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해 민간인을 불법 검거·수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해 1월31일에야 집행됐다. 이씨 등은 1960년 대구·경북 지역으로 남파된 간첩 임모씨의 활동을 지원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곧이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안사의 가혹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죄 선고를 받고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이씨 등이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진술 강요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이씨 측은 지난해 4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올 2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동반한 불법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이거나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5.17 17:00:00
고려대, 세종 때 추정 ‘훈민정음 언해본’ 선보여
훈민정음을 우리말로 해설한 언해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공개됐다.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의 문자 체계와 사용 방법을 담은 책자로, 한자로 쓰인 것은 해례본이 있다. 고려대(총장 김동원)가 개교 120주년 기념 특별전 ‘120년의 高·動(고·동), 미래 지성을 매혹하다’에서 학교가 소장한 훈민정음 언해본을 처음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려대 소장본은 제목이 ‘어제훈민정음’으로 국어학자 박승빈이 소장했던 자료다. 이는 세종 사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강대 도서관 소장본과 달리 세종이 살아있을 때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시 주최 측은 “언해 방식은 한문 구절 분할, 토 달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후 두 줄로 자석과 전체 번역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원 한문본과 달리 치음자(혀끝과 윗니 또는 윗잇몸이 닿아서 사는 소리로 현대 국어에서 ‘ㅅ’ ‘ㅆ’ ‘ㄴ’ ‘ㄹ’) 규정이 추가됐다”고 소개했다. 전시는 서울캠퍼스 백주년기념삼성관 1층 아트리움에서 12월20일까지 열린다. 연세대도 창립 140주년을 맞아 9월27일까지 신촌캠퍼스 백주년기념관 박물관 전시실에서 ‘연세보감(延世寶鑑) - 연세 보물을 비추다’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 전시에서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박은식 선생이 발해의 건 과정 등을 쓴 ‘발해태조건국지’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2025.05.17 17:00:00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압 난항…‘화염’에 소방대원 2명 부상
소방당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진땀을 빼고 있다. 불이 밀집된 공장동 사이로 확산하며 축구장 5개 크기 규모의 서쪽 공장을 모두 태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방대원 2명이 다쳤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밀집된 공장동 내부를 타고 확산 중이다. 낮 12시 기준 축구장 5개 크기의 서쪽 공장의 70%가 불에 탔다. 불길은 100m 높이까지 치솟아 오르며 내부 통로를 타고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불이 난 곳과 주변 공장들을 분리해 불길을 번지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동마다 기계 설비들이 연결돼 있어 절단하지 못했다. 내부로 진입해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도 철수시켰다. 거센 불길에 약해진 샌드위치 패널의 건물에 무거운 기계 설비가 설치돼 있어 건물이 붕괴할 수 있다고 판단에서다. 이미 최초로 불이 시작된 공장동은 3차례에 걸쳐 붕괴했다. 공장 건물 붕괴 과정에서 화염이 분출되며 인근에 있던 소방대원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대원 1명은 안면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대원 1명은 찰과상을 입고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당국은 불길 잡기가 쉽지 않아 서쪽 공장 전체가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공장 건물들이 빼곡하게 붙어있어 소방용수를 뿌리더라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 작업이 길어지면서 소방용수도 바닥을 드러내 수압이 약해진 것도 화재 진압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국은 불에 탄 공장동 천장이 제거되면 소방헬기를 동원한 화재 진압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는 현재 소방헬기 등 8대의 진화 헬기가 투입된 상태다. 또 불길이 남쪽 공장으로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진압 작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불은 이날 오전 7시11분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했다.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 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을 하는 이곳에는 생고무 20t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장비 96대와 진화인력 262명을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
2025.05.17 15:08:55
반년 만에 고소 취하한 동덕여대… 경찰은 ‘계속 수사’ 방침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학내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계속 수사한단 방침이다. 동덕여대는 15일 본관 점거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전날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김명애 총장은 이날 오후 학내 구성원에게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김 총장은 “구성원 간 신뢰가 흔들리고 공동체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심 어린 뜻을 전하고자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은 재발방지의 목적이자 교육의 일환이라고 확신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목과 불신, 학교 이미지의 실추 등 견디기 어려운 내외부 상황을 체감하면서 기존에 취한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교육 과정과 운영 등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성원과 한층 더 협의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지난해 사태 이후 지속해서 학생들과 대화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일이 커지다 보니 브랜드 이미지도 안 좋아진 상황이었다”며 “학생 측이 사태로 교내가 훼손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학교 발전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학교도 용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와 소통 과정에서 국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양측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최종적으로 5월13일 면담에서 19인에 대한 형사고소 철회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덕여대 재학생 일부는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 의견 수렴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했다고 반발하고 나서며 학내 갈등이 불거졌다. 학교 측은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한 총학생회장과 학생들,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21명을 총장 명의로 고소했는데 최종적으로 신원이 확인된 19명만 입건됐다. 다만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금까지 학교 측의 고소와 고발, 진정 총 75건을 접수해 33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으나 해당 사안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여타 고발도 유효하므로 계속 수사해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5.15 19:14:55
불법 추심에 극단 선택한 싱글맘…대부업자에 징역 7년 구형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대부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4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17만1149원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적 취약 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연 이자율 최대 5124%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이런 불법채권추심은 지난해만 해도 3000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대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돼 엄벌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씨의 죄질과 태도를 꼬집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명백한 물증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다”며 “신속하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반성하고 있다”며 “처벌받아야 할 내용은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2025.05.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