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회사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이달 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수금책’이자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금을 수거한 뒤 자금세탁책에게 전달하거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상화폐업자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A씨는 ‘코인지갑 주소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됐다. 처음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해서 코인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일당은 70만원에 달했다. 그러다 코인을 직접 구매해서 조직원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업무 제안을 받았다. 수익이 더 커질 것을 기대한 A씨는 제안을 덥석 받았다. A씨는 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려던 B씨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 조직은 대출을 받으려는 B씨에게 접근해 그의 계좌로 한 외국 회사에서 돈을 보낼 테니 일부를 달러로 환전해 출금한 뒤 A씨에게 전달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올 1월1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역 앞에서 B씨로부터 미화 9999달러(약 1466만원 상당)를 건네받고 이를 가상화폐로 전환해 조직에 송금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B씨가 이 지시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높은 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해가며 자신과 계속 거래하는 이유를 의심하면서 재차 텔레그램으로 ‘이거 보피(보이스피싱)나 테크(주식리딩방 투자사기)는 아니죠?’, ‘그럼 거래 시 형사들한테 발각됐을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라고 물어보기도 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자신이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고 자신이 위 범죄에서 이른바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게 됐음에도 더 많은 범죄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비대면으로 전달되는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지시에 따라 신원불상자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나 외화를 건네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에 해당할뿐더러, 가상자산 장외거래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등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음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법원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경찰이 대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벽보와 홍보물 훼손 사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오후 1시30분 대구 북구 칠성동에 붙여진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발견 당시 벽보에 있는 이 후보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찢겨 있었다. 전날 오후 6시30분쯤에도 대구 중구 남산동 외벽에 붙은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된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이달 15일엔 대구 동구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과 대구 남구 대명동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붙은 공식 홍보물 2개도 훼손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이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 측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3억여원을 갈취한 양씨는 공갈,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용씨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후 1시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씨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용씨 역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손씨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용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와 교제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앞서 이달 7일 손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저신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금리 150배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불법대부업체 조직 총책이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 총책은 경찰을 피해 도피하던 중에도 호화스러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대부업체 총책 40대 A씨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 조직 구성원 34명을 검거하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연이율 3000%대에 달하는 이자 명목으로 약 8억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원금은 약 3억5000만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일명 ‘3050 대출’을 제공했다.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나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 보관하다가 연체가 되면 채무자의 나체 사진이나 얼굴을 이용해 성매매 홍보 전단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뿌렸다.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욕설과 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사무실 내 방음 부스까지 설치해 직원들이 마음껏 욕설을 내뱉고 협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의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 오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까지 잡히자, A씨는 지난해 7월 도주했다. 그는 외출 시에는 비니 등 모자를 눌러쓰고 폐쇄회로(CC)TV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10개월간 경찰을 따돌렸다. 도피 생활 중에는 고급 펜션에 숙박하며 강원도 한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다. A씨 위치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골프를 치고 귀가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나체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또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중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놀이터에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과 임의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누가 쫓아온다”, “친구가 마약을 했다”면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생들이 버린 액상 대마를 확보하면서 범행의 덜미를 잡았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인근에서 무전을 듣고 이들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한 뒤 노원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들 중학생은 모두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 2023년 147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은 전년 대비 3배가량 크게 늘었는데, 19세 이하가 전체 사범의 5.3%를 차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3년 마약류 감정백서’에서도 10대 소변과 모발 의뢰 건수는 60대 이상 전체 건수보다 많았다. 검사 비중은 20대가 소변은 38%, 모발은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0대가 뒤따라 마약 남용 연령대 하향이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고 국과수는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선 행사를 통해 모은 자금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0일부터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또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매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다혜씨가 자선 행사를 통해 모은 자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도 수사 중이다. 다혜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작가 30여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뒤 모금액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다혜씨와 작품 구매자들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진정이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총 1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 등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허위 정보를 담았다는 의혹 등 6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도 2023년 지역축제에서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용달차로 운반했다는 주장 등이 담긴 민원 6건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 사용 의혹 등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된 2건에 대해서는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강남경찰서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국내 투자증권사를 사칭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등 11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체를 조직하고 자금과 설비를 지원해 조직원들로부터 ‘회장님’ 또는 ‘아버지’라 불린 A씨를 비롯한 조직원 9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태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국내 투자증권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기관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배정해 주겠다’며 속여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39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번 범행과 별도로 2023년 10월쯤 한 조직과 공모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으로부터 범행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 284만건의 한국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대상을 물색하는가 하면, 허위 증권거래사이트와 가성 서버를 구축했다. 또 조직원들의 외박을 통제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별도 관리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기본적인 통솔체계도 갖췄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태국에 파견된 한국 경찰협력관의 적극적인 첩보 수집을 단초로 조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21일 현지 경찰과의 합동 검거작전을 통해 조직원 8명을 붙잡아 국내 송환했다. 이후 조직원을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국내에 있던 A씨와 총책급 조직원도 체포해 구속했다. 또 조직원들이 미처 인출하지 못한 범죄수익금 2276만원을 확보해 이중 2261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추적하고, 내국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확보 경위와 A씨의 보이스피싱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해 3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인 총책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탈취한 상품권 7000여장을 대형마트에서 종이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조직 총책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 국적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17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 시스템에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해 모바일상품권을 주문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된 상품권은 30억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7687매로 이들이 미리 확보한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됐다. 이들은 이 중 28억6720만원어치인 7168매를 전국 22개 대형마트에서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했다. 나머지 519매는 피해 업체 측에서 사용을 차단했다. 조직은 총책, 교환책, 수거책, 송금책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총책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교환책들에게 모바일상품권 고유번호를 전달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은 교환책들은 이를 대형마트에서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교환책 1인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거책은 이렇게 교환된 종이상품권을 직접 전달받거나 배송을 통해 확보한 뒤, 송금책을 통해 현금화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 이익을 세탁했다. 경찰은 조직원 간 대부분 일면식이 없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총책의 지시만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수거책들은 한 지점에서 대량으로 교환하지 않고 여러 지점을 돌며 소량씩 나눠 교환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장을 바꾸거나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수거책은 총책의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연인,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며 총책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상품권 수거를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자연계 중앙광장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고려대는 78학번 동기회는 이 사업에 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7일 고려대에 따르면 자연계 중앙광장은 지난 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추진된다. 광장은 지하 3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연면적은 약 3만7563㎡에 달한다. 이 공간에는 강의실을 비롯해 다목적홀, 스터디 라운지 등 첨단 교육·연구시설과 농구장과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78학번 동기회는 개교 120년을 축하하는 ‘KU Circle for Miracle’ 캠페인의 일환으로 총 33개 학과에서 162명의 교우가 힘을 모아 1억원을 기부했다. 김동원 총장은 기공식에서 “자연계 중앙광장은 단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학문과 연구, 창의와 혁신이 살아 숨 쉬고, 지식과 열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지속 가능한 미래 캠퍼스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도 “자연계 중앙광장은 앞으로 인문계 중앙광장과 함께 고려대 역사와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